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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위원장에 정성진 前 법무장관” 법무부는 30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이날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검찰청법' 제34조의2 제4항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임명·위촉했다.총장 후보 추천위원장에는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위촉됐다.당연직 위원에는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여한다.비당연직 위원으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이미경 한국성폭력
삼오진건설도 결국 구속 기소…다음은 어디? 업계 ‘긴장감’ 국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분야 최대 철거업체인 삼오진건설의 회장 등 경영진들이 뇌물 등의 혐의로 법 앞에 심판을 받게 됐다. 아울러 삼오진건설과 거래한 조합들의 임원들도 재판에 넘겨지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삼오진건설 신모 회장(54), 김모 대표이사(53), 정모 전무이사(41)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삼오진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철거업체다. 또 2005년 설립 이후 10대 업체로 이름을 날렸고 2014년 ‘철거왕’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47)이 구속된 후 막강
박상기 연세대 법전원 교수, 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7일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박상기 교수가 지명됐다고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법학자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유학 후 1987년부터 연세대 법전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이날 박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향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그간 학자 및 시민운동가의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
‘문재인 공산주의자’ 신연희 강남구청장 검찰 출석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다. 신 구청장은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으며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이날 소환 통보 시각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신 구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됐습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곧장 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올해 1∼3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1천여 명에게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
법무부, ‘난민의 날’ 기념 학술 포럼 개최 우리나라의 난민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 학계, 시민단체 및 시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련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제17회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 19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삼익홀)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IOM 이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글로벌시대, 난민인권국익세계평화’라는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한국의 난민 : 난민인정절차 & 난민심판원’이라는 소주제로 ‘난민심판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한건수 강원대 교수)’ 및 ‘난민재판의 현황과 과제(표현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대
표창원 “조국 사퇴? 한 번 실수했을 뿐... 너무 지나치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압박에 대해 "한 번 실수, 실패 나왔으니 인사검증 후보자 사퇴하라,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 수석이 인사검증에서)절차적으로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과거 역대 정권에서 100% 인사청문회 흠결 없는 후보자 지명에라는 게 있었는가. 그리고 가능하고,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서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그 당 후보자 지명하고 그렇게 해서 정부 조각을 빨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표 의원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검증에 책임져
안경환 자진 사퇴..."저를 밟고 검찰개혁 진행해달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났다.안 후보자는 법무부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1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5일 만이며, 문재인 정부 내각 인선에서 첫 낙마자로 이름을 올렸다.앞서 안 후보자는 음주 운전, 허위 혼인신고, 아들의 퇴학 처분 무마 의혹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안 후보자의 입장 전문>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법무부장관 청문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저는 문재인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습니다.저는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루어져야합니다. 저를 밟고 검찰개혁의 길에
‘돈봉투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의결... 이영렬 '김영란법' 기소도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 처분이 의결됐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감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과 9만5천 원 상당의 식사 등 모두 109만 5천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전문] 안경환 “어처구니없는 잘못 반성.. 검찰개혁 반드시 이루겠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논란이 되고 있는 허위 혼인신고, 아들 퇴학 무마, 성차별적 표현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자진사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여러 의혹이 보도됐다”며 세 가지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과거 ‘몰래 혼인 신고’ 사건과 관련,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입에
검찰, 박사모 정광용 회장 구속기소...“과격행동 호소 혐의”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집회의 책임으로 구속기소됐다.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정 회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공소장에 “정 회장이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과격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지난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면서 집회가 폭력시위로 과격화 되는 것을 방치해 집회 참가자 4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안경환 저서, 맥락으로 이해해달라” 과거 저서에 담긴 표현으로 비난에 휩싸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가 "전체 맥락을 보고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14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언론 등에서 일부 저서의 내용을 발췌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후보자가 ‘남자의 욕구, 공격성, 권력 지향성과 그에 따른 남성 지배 체제를 상세히 묘사하고 비판하기 위한 맥락’에서 사용한 표현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성욕에 매몰되어 있는 시대착오적인 남성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성의 구태적 지배문화를 대체하는 여성의 소프트파워를 주목하며 남성사회의 대변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법무부는 "이처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 천거 절차 착수 법무부가 검찰총장 공석 상태를 최소화하고 검찰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천거절차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임명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선정을 위해 14일부터 20일까지 검찰 내부 및 외부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피천거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 접수 방법 및 천거서 서식 등 천거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
울릉도 찾은 ‘로파크 버스’... 청소년 법조 직업체험 실시 법무부의 '찾아가는 로파크 버스'가 12일 울릉도를 방문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법체험·진로체험의 시간을 가졌다.'찾아가는 로파크 버스'는 법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도서벽지나 농산어촌 지역 학생,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법체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법무부가 지난해 처음 시작된 행사다.이번 행사는 법교육 소외 지역 학생들의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법무부와 울릉군청, 울릉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모의국무회의, 모의재판, 과학수사 체험 등을 통해 법 제정, 적용, 집행의 전과정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또 법무부는 학부모와 주민들에게도 아동학대ㆍ성폭력 예방교육과 보이스피싱 피해 방
참여연대 “안태근 전 검찰국장,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 명백” 참여연대는 8일 이른바 '법무부·검찰 돈봉투만찬 사건'에 대한 법무부 합동감찰반이 발표한 감찰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합동감찰반은 지난 7일 감찰결과를 발표하며 "안태근 전 국장이 특수활동비로 배정된 예산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등에게 지급한 것은 '수사비'로 특수활동비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참여연대는 다음날 논평을 통해 "만찬에 참석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 중에 직속 상관도 아닌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따른 수사비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이들은 "안 전 국장이 그냥 돈을 나누어 준 것이 전부다. 게다가 안 전 국장으로부
경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집행회피 남성 보호처분 취소결정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지난 4월 25일 보호관찰 집행을 회피한 A씨에 대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 보호처분취소를 청구했고, 이에 법원은 같은 달 27일 A씨에 대한 보호처분취소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경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배우자를 폭행해 지난 1월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서 보호관찰 6개월 처분을 결정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과 만나서 살다보면 싸울 수도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폭행의 책임을 피해자인 배우자의 탓으로 돌리며 보호관찰 집행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경주준법지원센터는 장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에 대하여 법원에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했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집행일 탄력조정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8일 사회봉사명령 집행 대상자들의 생업보장을 위해 사회봉사일을 주말·휴일·분할로 집행하면서 착수시기 또한 조정해주는 탄력적인 집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이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직장생활과 학업, 직업훈련 등의 생업활동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2015년 한 해 동안 탄력집행 비율이 35.4%였으나 올해는 5월 말 현재 집행인원 총원 794명 중 46.7%에 해당하는 371명으로 증가했다. 센터는 주말・휴일・분할 집행 등 탄력집행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 2015년 말 기준 22곳이던 사회봉사 협력기관을 지난해에 33곳으로 늘렸고, 올해에도
한국소년정책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년사법정책 과제 논의 한국소년정책학회(회장 이훈동)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오는 9일 오후 1시부터 ‘최근 소년사법정책의 과제 및 대책’을 주제로 안양소년원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양대학교 최영승 교수가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기소유예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소년범에 대해 선도 조치를 선행', '효과 여부에 따른 기소여부 결정', '가해자-피해자간 조정 후 기소유예제도 도입', '청소년꿈키움센터와 연계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 등을 다룬다. 또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지원근 연구개발과장이 청소년꿈키움센터 운영 10년간의 성과를 소개하며, 이 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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