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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ㆍ상공회의소 ‘국제상사분쟁과 기업 대응방안’ 콘퍼런스 법무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상사분쟁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국제중재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법무부가 대한상사중재원 등과 함께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2회 서울 ADR 페스티벌(Seoul ADR Festival, SAF)’의 행사들 중 하나로 새롭게 준비한 것이다. ‘제2회 SAF’의 중점 행사로 법무부 등이 공동개최한 ‘제5회 ADR 콘퍼런스’가 저명한 전문가들이 대체적 분쟁해결의 지난 50년을 점검하고 향후 50년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었다면, 이번 행사는 해외진출 우리 기업인들에게 중재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상사분쟁에 대한 중재제도의 활용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기업인들이 국제상사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인 중재 제도의 기본 개념과 활용 전략에 관한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콘퍼런스는 기조연설과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기조연설에서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의 알렉시 무어 소장이 국제중재에 대한 최신 동향, 향후 전망 및 기업의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 1세션에서는 Quinn Emanuel & Sullivan LLP의 존리 변호사가 ‘중재를 통한 지식재산권(IP) 및 기술 분쟁 해결’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2세션에서는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대한상사중재원의 김지호 본부장이 ‘한국의 중재 제도 및 현황’을 소개한다. 3세션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임성우 변호사가 ‘국제상사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4세션에서는 국제중재실무회 회장인 이영석 변호사가 ‘주요 국제중재 사례 및 기업의 활용 전략’을 주제로 국제중재실무회의 연구 성과를 기업인들과 공유한다. 이날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제 거래의 활성화는 불가
검찰, 양동인 거창군수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경남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양동인(62) 거창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군수는 4·13 거창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앞둔 지난 3월 말께 거창읍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출마예정자 A 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양 군수는 ‘출마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요구하며 A 씨에게 기자회견문까지 작성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적은 진정서가 접수돼 그동안 수사를 벌여 왔다. 거창군수 재선거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홍기 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치러졌다. 양 군수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9대 거창군수를 역임한 바 있다.
"건방지다" 한 살 어린 이웃 살해 20대 '징역 25년' "건방지다"란 이유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3일 한 살 어린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송모(2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송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8시 1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모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민 A(25)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송씨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A씨가 나이도 어린데 인사도 않고 째려보는 등 건방져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다.검찰은 송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대낮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동기나 방법이 불량하고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백범광장서 기부캠페인 ‘다링’ 행사…법무부장관도 참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 주자는 의미의 기부 캠페인인 다링(DaRing) 행사가 10월 15일(토) 13:30부터 서울 남산 백범광장과 산책로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다링(DaRing) 행사는 걷기대회를 통해 성금을 모아 범죄피해자 지원 기금을 적립하는 캠페인으로, 법무부가 후원하고,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삼성에스원이 공동주최한다. ‘다링(Daring)’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 연합회장과 육현표 에스원 대표이사 등 행사관계자, 그리고 범죄피해자, 일반시민 등 총 3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 남산에서는 걷기대회 외에도 범죄피해자에게 보내는 희망메시지 달기, 피해자 극복 수기 청취 및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행복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시민들과 함께 걷기대회에 참여해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말처럼, 모두가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보듬는 마음으로 소외된 피해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유흥업소 뒷돈’ 경찰 적발…검찰, 서초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경찰서 내곡파출소와 곽모 경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내곡파출소에 근무 중인 곽 경위가 과거 유흥업소 영업사장 양모(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받은 혐의와 관련해 이날 압수수색을 해 곽 경위의 휴대전화, 수첩 등 물품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단속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양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모 경사를 구속기소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같은 혐의로 박모 경위가 근무하는 서초3파출소를 압수수색했다.
‘스노클링 안전수칙 설명 안해 여행객 익사’..가이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여행객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여행사 가이드 조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유명 여행사와 계약한 필리핀 현지 여행사 가이드인 조씨는 2014년 6월 필리핀 세부 인근 해변에서 한국인 단체 여행객을 인솔해 바다 체험을 진행할 때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참가자 중 하나인 송모(56·여)씨를 익사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박 5일간의 세부 투어 일정 가운데 사고가 난 당일은 오전 스쿠버다이빙, 오후 스노클링 체험이 진행됐다. 송씨는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위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때 멀미 증세를 호소해 멀미약을 복용했다. 스쿠버다이빙 체험 뒤 물 밖으로 나와서는 구토를 했다. 송씨는 스노클링 체험 때 물속에 들어간 지 10여분 만에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사망했다. 송씨 유족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씨의 과실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체험 전 스노클링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스노클링 때도 송씨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작년 12월 유족 측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여행사 배상 책임을 60%까지 인정한 것도 기소 근거로 삼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행사가 주관한 해외 단체 관광에서 부주의로 여행객이 숨질 경우 여행사가 무조건 책임을 회피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안마해드릴게요" 효자손 시늉 20대 경로당서 돈 훔쳐 징역형 경로당 노인들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접근한뒤 돈을 훔쳐 달아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2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배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부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2시 50분께 인천의 한 아파트 경로당에 들어가 이모씨에게 안마를 해주면서 이씨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공범과 함께 "봉사 활동하러 왔다"며 경로당 노인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검, 외국인 범죄 부장검사 주임으로...전담도 증원 중국인이 제주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한국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제주지검이 출입국 및 외사 전담 검사를 2명으로 늘리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두기로 했다.제주지검은 외국인 범죄 수사력과 중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등 제주 외국인 범죄 대책을 수립,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올해 상반기에는 검사 1명이 출입국·외사를 전담했으나 전담 검사를 2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중요 외국인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활용해 신속히 수사키로 했다.외국인 강력범죄의 경우 주거부정, 해외 출국으로 인해 신병 확보나 증거 수집이 어렵고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 가능성이 희박한 특성을 고려, 구속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구속수사를 하지 못하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해 신속히 출국정지 조치키로 했다.불법 입국 및 불법취업 알선책, 상습 불법 고용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체류자 발생률을 줄이고 외국인들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토록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검찰은 제주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 중 중국인에 의한 범죄가 56％에 달하는 만큼 중국어 전문 통역인 5명을 추가 위촉하는 등 지속해서 전문 통역인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 더민주 박재호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4·13 총선에서 당선된 부산지역 국회의원 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다.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12일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증거은닉교사)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을 불구속 기소했다.박 의원은 2015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산악회 모임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과 사무국장에게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박 의원의 선거를 도운 혐의로 부산 남구 구의원 3명도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박 의원의 보좌관 박모(48)씨와 사무국장 박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부산지검 공안부(백재명 부장검사)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3월 27일 사상구에 있는 한 교회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 의원과 장 의원 모두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부산지검과 동부지청은 4·13 총선 관련 선거사범 60명을 기소했다.동부지청은 총선에 앞서 보좌관 채용과 관련해 뒷거래 의혹을 받았던 새누리당 하태경(해운대구갑), 윤상직(기장군) 의원 수사와 관련, 혐의를 찾지 못해 최근 종결 처리했다.
경기남부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 2명 기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남부 지역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69·수원무)·이원욱(53·화성을) 의원 등 2명으로 나타났다.수원지검은 본청과 평택·여주·성남·안산·안양 등 관할 5개 지청의 이번 총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 당선인 27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김 의원과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조병돈 이천시장과 함께 수원의 한 산악회원들에게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이 의원은 선거 당일 유권자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보이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김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해 법정공방이 예상된다.선거 전 지역 행사에서 공로패를 전달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최근 소환조사를 받았던 같은 당 안민석(50·오산) 의원과 지역의 한 문화 행사를 자신이 유치한 것처럼 문자를 돌리고 무료로 유권자를 초대한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한선교(57·용인병) 의원 등 25명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이들 당선인을 포함한 전체 입건자는 373명으로 수원지검은 이 가운데 133명을 기소하고 198명을 불기소했다.기소자 중 안산에서 출마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들에게 쌀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한 탈북자단체 지역 대표 등 7명은 구속 기소 됐다.아직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입건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처분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이번 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오는 13일이다.한편 수원지검의 20대 총선 관련 전체 기소자 수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보다 31.4% 감소한 것이다. 19대 총선 때는 368명의 선거사범을 입건, 이 중 194명을 기소했다.수원지검 관계자는 "당선인들에 대한 수사는 종료했지만, 아직 일부 입건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법과
법무부,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현판식 개최 법무부는 11일 오후 3시 30분에 정부과천청사 1동 3층 법무부 교정본부 심리치료과에서 심리치료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신설된 심리치료과의 주요 업무는 성폭력 등 특정범죄 수형자 심리치료 강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형자 심리치료 인프라 구축, 수형자 맞춤형 심리치료 체계마련,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날 행사에서 김현웅 장관은 “심리치료과 신설을 계기로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용자 심리치료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최근 성폭력·아동학대, 동기없는 범죄 등이 빈발해 이들 범죄자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치료를 위해 심리치료과가 신설됐다”며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자체 전문인력 양성 등 범죄 유형에 따른 전문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 연구·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보한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 이철규 의원 공직선거법 기소...학력 속인 혐의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10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동해·삼척선거구 당선인인 이철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작년 12월 28일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S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다.이 의원은 또 지난 3월 7일과 4월 8일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S고등학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개소식 개최 법무부가 10일 오전 11시 20분 정부과천청사 1동 현관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형석 통일부 차관,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이 자리에 함께한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하고 기록한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자료,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과 관련된 자료 등을 3개월마다 이관 받아 보존·관리하게 된다. 법무부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이 개선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료 보존과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무부,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09명 발표…2017년 50명 선발 법무부는 제58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09명을 확정해 7일 발표했다. 2차 시험에는 508명이 응시해 경쟁률은 4.66대 1을 기록했다. 합격자 중 남성은 69명(63.3%), 여성은 40명(36.7%)이었다. 법학 전공자는 85명(77.98%), 비전공자는 24명(22.02%)이었다. 최근 5년(2012∼2016년) 중 2차 시험에서 비전공자 합격 비율이 20%를 넘은 건 처음이다. 3차 시험은 다음 달 2∼3일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11일 발표된다. 한편 이날 열린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는 내년 제59회 사법시험 선발 예정 인원을 약 50명으로 의결했다. 2012년 10월 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사법시험 선발 예정 인원은 올해 100명, 내년 50명으로 점차 줄어든다.
부산지검, 의약리베이트 비리 병원 5곳· 제약사 등 47명 적발 부산지방검찰청은 특별수사부장(부장검사 임관혁)을 주임검사로 지정, 지난 5월~9월까지 부산지역 의약 리베이트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병원 5곳,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 14곳을 단속해 47명 적발(의사 28명)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그 중 30명 기소(의사 12명)해 4명을 구속기소(의사 3명, 도매상1명), 6명 기소유예(의사 5명), 11명 입건유예(의사 11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방법으로 약 28억 원을 횡령하고 29만 건 이상의 환자처방정보를 받아 A대 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ㄱ제약 대표 B씨, 리베이트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교수 A씨 등 12명 기소(2명 구속기소), 6명 기소유예, 11명 입건유예했다.(A대 병원) 또 L제약 등 20개 업체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뇌물 등 약 3억6800만 원을 수수한 B 의료원 진료과장(前 기획조정실장) S씨 등 9명 기소(1명 구속기소)했다.(B 의료원) ㅂ제약 차장 M씨, ㅅ제약 부사장 P씨로부터 약품 처방대가로 리베이트 합계 약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C대 병원 과장(의사) L씨 등 5명 기소(1명 구속기소)했다.(C대 병원) 이어 ㅇ약품 대표 J씨로부터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리베이트 약 1억 원을 수수한 교수 S1씨, 리베이트 약 5000만 원을 수수한 전 교수 O씨 등 3명을 기소하고(D대 병원), ㄱ제약 대표 B씨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을 수수한 병원장 1명을 기소했다.(E 병원) 의료 리베이트 수사결과에 따르면 제약회사 및 병원 규모와 의약품의 종류 및 매출에 따라 그 비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매출액의 10~20%가 리베이트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15년 요양급여비용 58조 170억 원 중 약국비용은 13조 950억원으로서 연간 약 1조3950억 원에서 2조79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 리베이트로 누수 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조원 대의 리베이트비리는 고스란히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으
한강에 '제물' 소·돼지 98마리 버린 前종교인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하늘에 제사를 올리며 '제물'을 바치겠다며 100마리 가까운 소, 돼지를 한강에 버린 혐의로 전직 종교인 이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이씨를 도운 강모(42·여)씨와 오모(35)씨는 불구속 기소됐다.이들에게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차례 절단된 동물 사체 13.7t가량을 한강에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버려진 동물은 돼지 78두(약 6.7t), 소 20두(약 7t)로, 사들인 금액이 2억원을 넘었다.이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약 10년간 한 종교에 몸 담았다가 교단을 떠나 '요가 문화재단'을 세워 외부에서 활동했다. 강씨는 재단 부설 요가원의 부원장, 오씨는 요가강사였다.이씨 등은 해당 종교의 수행 풍토를 바로잡고 교세가 확장되기를 기원하며 '천제'를 지내고 소, 돼지를 제물로 바치기로 했다. 그 종교와는 전혀 무관한 의식으로, 이씨가 인터넷 등을 통해 찾아본 내용에 착안했다.요가재단 내 법당에서 제를 지내고 나면 이들은 소는 6등분, 돼지는 4등분해 차에 싣고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교 아래로 향했다. 검찰에서 확인된 16차례 모두 인적이 드문 새벽 1∼2시께 이뤄졌다.이들은 갈 때마다 여러 마리의 동물을 내다 버렸는데, 8월 초에는 한꺼번에 17마리(소 3두·돼지 14두)가 버려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들의 지속적인 무단투기가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을 해쳐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주도한 이씨를 구속해 수사했다.
"사건 잘 처리해줄게"...금품 3천만원 받은 검찰 사무관 구속기소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뒷돈 3천만원을 받은 현직 검찰 사무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강력부(정종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사무관 J(51)씨를 5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지검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서 "아는 검찰 공무원에게 부탁해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J사무관은 부산지검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지검은 지난달 27일 J씨를 서울중앙지검 인근 커피숍에서 체포해 부산으로 압송, 조사하고 나서 구속했다.부산지검 관계자는 "특정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게 사전 통보 없이 근무지나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증거 인멸이나 다른 불상사를 막기 위해 피의자에게 사전 통보를 안하고 체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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