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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진주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장귀남)는 3월 4일 대회의실에서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결의대회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음주운전의 위험을 되새기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장귀남 진주교도소장은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기에 스스로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음주운전 근절 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선거법 1심 선고 때 이재명에 신발 던진 40대 검찰 송치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이 대표에게 신발을 던진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2시 20분께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건물로 들어가는 이 대표를 향해 운동화를 벗어 던진 혐의(폭행)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었다. 경찰은 또 선고 직후인 오후 3시 25분께에는 말다툼을 말리는 경찰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50대 유튜버 1명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전했다.
검찰, 시각장애인 조사 시 참여권 보장 방안 마련... 음성변환 조서 제공 등 검찰이 시각장애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참여권 보장을 위한 음성변화 조서 제공 등 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시각장애를 가진 사건관계인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열람·등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전파하고 적극 시행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시각장애 사건관계인이 조사를 마친 뒤 음성변환 바코드를 통해 본인의 조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때도 기록 사본뿐 아니라 음성파일이나 점자 문서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 1월 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검
광주솔로몬로파크, '전국 SNS 홍보 우수 법무기관'에 선정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소찬영)는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SNS 홍보 우수 법무기관'으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기관 표창과 우수공무원상(수상자 정지영 주무관)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광주솔로몬로파크(2023. 3. 개관)는 지역 주민과 SNS를 통한 폭넓은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에 친숙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광주솔로몬로파크는 '도심 속 문화콘서트', 문화로(Law) 페스티벌', '가을밤 작은음악회', '어린이 인형극', '법의날, 제헌절 맞이 법 페스티벌' 등 각종 주민 친화적인 행사를 기획·운영하는데 있어 소셜미디어를(SNS)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해 왔다.소찬영 센터장은 "솔로몬로파크는 놀면서 쉽게
대전보호관찰소, 화재피해 농가 찾아 긴급 복구 지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3월 5일부터 3일간 설비과열로 발생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소재 비닐하우스 화재농가에 13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시설 복구 및 농자재 등 폐기물 처리작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대전보호관찰소는 지역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인력을 제공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 복구에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긴급 복구 지원을 하고 있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에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사회봉사 집행을 계기로 농촌의 어려운 실태
검찰, 윤 대통령·김용현 비화폰 불출대장 확보... 경호처 임의제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말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지급·회수 일자가 적힌 불출대장을 임의제출 받았다. 다만 자료제출 요청 협조공문을 받은 뒤 일부 자료만 자체적으로 선별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여장교 성폭행 미수 의혹 대령 검찰 송치 충북경찰청은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 및 성폭행하려 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진 뒤 직위해제 된 A 대령은 타 부대로 전출됐으며 공군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망교도소, 출소예정자 여주병원서 마지막 사회봉사활동 소망교도소는 지난 3·1절 가석방을 앞둔 출소를 앞둔 출소예정자 14명이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을 방문해 마지막 사회봉사활동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병원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며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설렘 속에서 이들은 환한 미소로 봉사에 임하며, 자신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수용자는 "오랜 기간 교정시설 안에서 생활하다가 이렇게 바깥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어 감사하다"며 "출소 후 가족을 더욱 사랑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전했다.석창동 여주병원 총무과장은 "출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 교육역량 강화 강사 간담회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준성, 이하 안산센터)는 3월 4일 소 내 회의실에서 비행예방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안산센터에 소속된 전문프로그램 운영강사 6명이 참석, 2025년 청소년꿈키움센터의 정책방향과 주요 추진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특히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진단과 진단결과를 반영해 교육생 개별특성에 부응할 수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인 전문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날로 진화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방안 등 비행예방 교육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를 심도있게 다뤘다.2024년 안산센터 우수강사로 선정되어 법
창원보호관찰소, 창원지법 소년 재판부 초청 업무설명회 및 참관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는 3월 4일 창원지방법원 소년 재판부 부장판사 등을 초청, 유기적 협력과 소통 강화를 위한 업무설명회 및 시설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창원보호관찰소는 지난 2022년에 이어 2025년에도 업무설명회를 갖고 소년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상황 공유 및 애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김행석 소장은 “법원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소년들이 재범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했다.
서울서부지검, '행인 폭행 혐의' 래퍼 산이 기소유예 검찰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행인을 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래퍼 산이(40·본명 정산)에게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산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검찰에 따르면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산이를 불구속 송치했다.한편,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산이의 아버지와 A씨도 쌍방 폭행 혐
경찰, ‘윤 대통령·김용현·노상원 외환’ 혐의 관련 검찰·공수처 이첩 경찰이 4일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외환 혐의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외환죄 관련 고발 3건이 있는데 공수처에 이첩한 게 있고,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확보한 압수물을 포렌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내부감찰·인권보호 담당 인권감찰관 공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내부 감찰·인권 보호 등을 담당하는 인권감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7월 임기가 끝나는 남수환 인권감찰관의 후임에 대한 선발 절차로 19일까지 접수한다. 인권감찰관은 임기 3년의 개방형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채용 시험을 주관하고 역량 평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임용된다.
법무부 청소년꿈키움센터, 경기도교육청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정현주)는 2월 28일 경기도 교육청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특별교육이수기관은 1년 단위로 교육청에서 지정·승인 받은 공공 또는 사설교육 기관이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21년부터 매년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되어 2024년까지 총 21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특별교육은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문제 유형
보호관찰관에게 욕설 등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교도소 행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에게 막말과 욕설을 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됐다고 4일 밝혔다.A씨는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2023년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그러나 A씨는 2024년 8월 담당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 등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도 불응하면서 보호관찰관이 A씨에 대해 관할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며 항고 등 불복절차를 거쳤으나 기각되어 집행유예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의료지원위원회, 의약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김윤철)는 2월 28일 의료지원위원회 정종권 부회장으로부터 기부물품(메디폼, 드레싱밴드 등 의약품)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정종권 부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도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의료지원위원회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와 더욱 협력해 보호대상자들의 의료적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전했다.김윤철 지소장은 “기부물품 전달과 방문해주신 모든 발걸음에 감사드린다. 항상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관심 가져주시는 의료지원위원회의 마음이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
천안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강영욱)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영기)로부터 전달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는 매년 장학금 등 기부금 지원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이 목표 의식을 갖고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 장영기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검정고시를 준비한 청소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장학금을 준비했다”며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해 우리 사회에 큰 일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천안보호관찰소 강영욱 소장은 “전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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