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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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피해자 단체 고소인 조사
검찰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해 20일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달 검찰에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MBK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무 상환을 못 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유동화증권이 발행되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이다.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개인·법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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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재판장'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고발사건 수사3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지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재판 진행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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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상고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13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 1심과 달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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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자 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5월 20일 소 내 3층 회실에서 2025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2명을 격려하기 위한 장학금(총 12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조용석 회장, 김학배·성유라 부회장, 배철호 사무국장 등 보호관찰위원 4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장학금은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후원으로 마련됐다.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조용석 회장은 “이번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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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안동지소, 소장 박대호)는 5월 20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것으로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의 지명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박대호 소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며 “범죄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박대호 소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 기관으로 대전소년원(원장 성봉호)과 속초준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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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수원중부경찰서-경기대학교 3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중부경찰서, 경기대학교는 5월 19일 오후 2시 30분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당에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의 유기적 협력으로 경기남부권역 청소년 선도를 통해 사이버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저연령 청소년 범죄의 증가 및 진화하는 학교폭력에 대응, 청소년비행의 실질적인 감소를 목표로 이뤄졌다.이를 위해 △ 경찰서 : 불송치 초기비행 청소년에 대한 선별 및 연계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도박 및 성범죄 교육, 모의법정 및 심리검사를 통한 진로체험 △경기대학교 : 대학생 서포터즈를 통한 '콜 코칭' 등의 구체적인 협력사항에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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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홍보대사 3명 위촉…방송인 김정근·서진영·가수 예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는 지난 16일 방송인 김정근, 서진영, 그리고 가수 예화(이현주)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위촉식은 5월 16일 오후 5시 30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실크로드 2층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협의회 이숭희 회장을 비롯한 기능별 회장단, 법무보호위원, 그리고 이현미 서울지부장 및 직원 등이 참석했다.홍보대사로 위촉된 이들은 향후 3년간(2028년 5월 15일까지) 공단의 주요 사업과 정책을 알리는 다양한 대외 홍보 활동에 참여한다. 특히 서울지부의 주요 사업 홍보, 각종 행사 참석, 홍보물 출연, 국내외 강연 및 인터뷰에서 공단 활동을 적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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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준법지원센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프로그램 진행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가족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 번쯤은 괜찮다.’는 사회적 관용과 벌금 중심의 처벌로 인해 가벼이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는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음주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개편된 프로그램은 도로교통공단 소속 실무자, 전·현직 경찰관 등이 참여해 교통 관련 법률 이해 및 12대 중과실 사고 처벌 사례 등 실제 현장의 경험을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함으로써 운전자 책임과 법의 엄정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심리상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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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광주가정법원, 위기청소년 가족 대상 '소·나·기' 가족 캠프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조웅)는 광주가정법원과 공동으로 5월 16일 순천만국가정원(순천시 정원운영과 협업)에서 위기청소년 가족 12명을 대상으로 ‘소·나·기 가족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소통·나눔·기쁨’의 줄임말인 소나기 캠프는 사춘기 청소년인 자녀와 부모 간 관계 회복을 돕고 가족의 유대감을 증진하고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순천만국가정원에 모인 여섯 가족은 소통 프로그램 ‘가족교실’을 통해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글로 전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테라피가든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즐기며 해설을 곁들인 정원 여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했다.특히 광주가정법원 양소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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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손잡고 범죄예방 나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15일 소 내 회의실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본부장 권기환), 한국도로교통공단 용인면허시험장(단장 김주명)과 범죄예방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용인면허시험장에서의 다양한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음주·무면허 등 교통사범에게 실질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재범방지 및 지역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한국도로교통공단 소속의 전문 강사진이 법원에서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교통사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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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순천교도소 교정현장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황경주)는 5월 15일 순천교도소 교정현장 참관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참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남동부지부 협의회 박정순 회장 등 보호위원 21명, 전남동부지부 황경주 지부장 등 직원 5명이 참석했다.직원 및 보호위원들은 이날 순천교도소 교정행정 홍보 동영상 시청, 입·출소실 및 사회복귀과 교육실·종교실, 미결수 수용시설 견학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법무보호위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조병주 교도소장은 “교정시설의 역할은 단순히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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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공대 의료지원동아리, 보호관찰대상자 의료구급함 30세트 전달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5월 16일 미국 조지아공과대학교 의료지원동아리(Hearts & Healing Fund @ Georgia Tech)에서 마련한 의료용 비상구급함 30세트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조지아공대 의료지원동아리(HHFGT)는 조지아공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로 소외된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건강검진과 의료테스트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의 공동창립자인 김효림(22세, 신경과학과 3년)씨는 “대한민국이 의료선진국이지만, 그 안에서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미력하나마 의료구급함세트를 전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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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제26회 아름다운동행 3人 3色 결혼식 27일 거행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한명옥 회장)와 전북지부 운영위원회(송병용 위원장)는 5월 27일 오후 2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제26회 아름다운 동행 3人 3色 결혼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3人 3色 결혼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보호대상자 부부에게 각계각층의 후원으로 웨딩촬영과 결혼식을 지원해 이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지역사회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보호 사업 중 하나이다.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주관으로 전주지방검찰청,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전수현웨딩 후원으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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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 강남·북 교육지원청 장학관 초청 정책 설명회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이하 울산센터)는 5월 15일 울산 강남교육지원청 김정원 장학관과 강북교육지원청 구은회 장학관을 초청,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설명회는 지난 4월 1일 울산교육청과 협의한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가해 학생의 비행청소년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협조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정책설명회에 참석한 장학관, 장학사 및 Wee센터장 등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상황에 대한 울산센터의 사례별 집중 교육과정 운영과 전문적인 교육생 관리 방식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현재 Wee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자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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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1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앞서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을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심 총장 딸 채용이 뇌물 공여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특혜 채용을 진행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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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모의' 노상원 추가기소… "진급청탁 명목 금품수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가운데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국군 정보사령부 대령,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현역 군인 2명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병합 기소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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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96만 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직무대리 윤성천, 이하 국어원)은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96만 명)의 한국사회 적응과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중급 단계를 새롭게 개발한다고 16일 밝혔다.◇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현장 맞춤형 교재 개발올해 개발하는 교재는 작년에 내용 개발을 진행한 ‘입문, 초급 1, 2’의 다음 단계 교재로 ‘중급 1, 2’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근로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근로자들이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자주 접하는 언어 표현, 문화적 요소, 의사소통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살핀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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