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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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접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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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에 개청 이래 첫 ‘여성 보안과장’ 임명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12월 1일 법무부 교정공무원 정기인사에 따라, 신임 보안과장에 노순천 서기관이 임명되었다고 28일 밝혔다.교정 시설의 핵심이자 수용 관리의 최일선인 보안과장 직위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대전교도소 개청 이래 첫 파격 인사다.노순천 신임 보안과장은 9급 경력경쟁채용으로 입직해, 탁월한 현장 업무 능력과 온화한 리더십을 두루 갖춘 실력파로 인정받아 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여성인재를 과감히 발탁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쇄신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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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휴대전화 없애 증거인멸 이종호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이행한 지인 차모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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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춘천소년원,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소년원(원장 김형식)은 11월 27일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박병선)와 청소년도박문제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최근 온라게임 및 스포츠 베팅등으로 인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여 소년원 학생의 도박문제 예방교육과 치료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양 기관은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운영 및 인적 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도박문제 해소를 위한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 연계 지원 ▲청소년 도박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공동캠페인 추진 등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춘천소년원 김형식 원장은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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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정책현장 방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이하 ‘천안출장소’)에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외국인 증가 추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종합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충남권 지역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출장소의 대응역량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천안·아산 산업벨트는 대한민국 제조·첨단산업의 중추로,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전략이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조화롭게 통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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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사랑의 손잡기 성금' 춘천시립요양원에 전달
법무부(정성호 장관) 춘천소년원은 최근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춘천시립요양원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성금으로, 그동안 춘천 소년원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온 춘천시립요양원과의 인연을 계기로 이뤄졌다. 춘천소년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이날 요양원을 직접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춘천시립요양원 정미정 원장은 “학생들과 직원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줘 큰 힘이된다”며 “이번 성금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할 것”이라고 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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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중심의 상담지도기법 등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을 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의 역할, 청소년기의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 보호관찰 면담의 이해 등 보호관찰위원들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시간이 됐다.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김대수 회장은 “젊은 세대를 위한 보호관찰위원의 마인드변화와 보호관찰위원의 자격과 인식을 공유하고 전문상담기법을 터득하는 계기가 됐다. 이를 토대로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부산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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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단·교정 취업지원사업 성과분석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간 경기도 화성시 YBM연수원에서 ‘2025년 공단·교정 취업지원사업 성과분석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의 취업지원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2026년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행사에는 이현미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 장덕범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장, 이재연 명예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 첫날에는 취업지원 유공 직원 12명에게 이사장 및 연합회장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보호대상자 고용에 앞장서 온 지혜안전㈜(대표 장덕범)이 ‘제9호 법무고용최고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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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강사‧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 집행의 내실화를 위해 11월 28일 청사 회의실에서 수강 교육을 진행하는 외부강사 및 협력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수강명령은 정신적·심리적 원인이나 잘못된 사고 및 행동습관으로 인해 범죄를 반복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일정시간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법적 처분이다.이번 간담회에는 제주한라대 이성윤 교수 등 외부강사 4명과 한국재활심리상담센터 등 3개 협력기관의 책임자 등 총 13명이 참여해 효율적인 강의기법과 교육사례를 공유하고 보다 체계화·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제주보호관찰소 고재우 집행과장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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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NH농협은행, 사랑의 우유 기증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은 11월 26일 원 내 대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과 ‘소년원학교 사랑의 우유 기증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NH농협은행에서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의 학생들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우유를 지원함으로써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기증식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이영면 국장, 법무부 소년보호과 오상섭 과장, 서울소년원 윤태영 원장, NH농협은행 공공금융부문 백남성 부행장 등 10명이 참석했다.NH농협은행 백남성 부행장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소년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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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체포통지서 법원 제출... 내주 영장심사 이뤄질 듯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늦은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 공문(체포 동의 의결서)을 접수하고 5시 40분쯤 이를 특검팀에 전달했다. 이에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시기는 다음 주 중 영장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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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150일 활동 기간 종료... 이명현 특검 수사 결과 직접 결과 발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수사 진행 상황 및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정례 브리핑을 담당했던 정민영 특검보 대신 이명현 특별검사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들어 본류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해왔고 잔여 사건에 대한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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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사랑의 손잡기 운동… 한부모가정 지원·교정장학금 지급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운동’ 행사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법무부가 2009년 1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 중인 법치 실천운동으로 1과 1서민 결손가정이 결연을 맺고 있는 봉사활동이다. 이번 사랑의 손잡기 운동에는 부산교도소 소재 부산시 강서구 지역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 등 4가정을 지원했다.또한 부산교도소는 이웃한 낙동중학교와 장학사업협약을 맺고 있으며 11월 27일 낙동중학교를 방문해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있는 학생 3명에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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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청주소년원 현장 참관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11월 27일 충북 청주시 소재 청주소년원(원장 강문덕, 미평여자학교)을 방문해 현장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현장을 확인하며, 상담 지원 및 교정상담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참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한 교정상담적 접근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상담전문가로서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됐다. 교정상담학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정기관 방문과 교육연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높이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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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담임교사와 함께하는 청주고인쇄박물관 체험학습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11월 27일 보호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 향상과 창의적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담임교사와 함께하는 청주고인쇄박물관 체험학습을 다녀왔다고 밝혔다.이번 체험학습은 청주가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 ‘직지’가 탄생한 도시로 인류 인쇄문화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지역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다.청주고인쇄 박물관은 1377년 직지가 간행된 흥덕사 터에 세워져 청주가 ‘기록문화의 도시’로 불리는 배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 공간이다.또한 이번 체험학습에서 학생들은 납활자 인쇄 체험과 전사인쇄 체험에 참여하며 전통 인쇄문화의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학생들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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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초청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11월 27일 강릉·동해·삼척에 소재한 12개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를 초청해 2025년 사회봉사명령 집행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과 개인정보 유출 등 관리상 유의점을 고려해 협력기관의 집행역량을 높이고 현장에서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이뤄졌다.이번 간담회에서 협력기관 책임자에게 사회봉사 집행실무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관리 요령,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 등 필수 분야에 대한 실무 중심교육에 이어 협력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우수 협력기관 두 곳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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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는 11월 27일 거창읍 일대에서 거창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이 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거창경찰서, 거창군 CCTV통합관제센터와 함께 진행한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대상자를 조기에 검거해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전자발찌 훼손 직후 합동 검거팀을 구성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훼손 현장 출동, 주변 탐문 수색, CCTV분석 등을 통해 예상 도주로를 파악하고 검거하기까지의 과정을 실체처럼 했다.곽성채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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