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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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검 항의방문... 간부들과 1시간 면담 총장 사퇴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심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다. 이들은 대검 간부들과 1시간여를 면담했는데 보통항고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윤 대통령을 다시 구속할 의지가 없다면 심 총장과 동반 사퇴도 요구했다고 연합뉴스측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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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일손돕기 본격 시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2월 24일부터 충남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소재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0명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사회봉사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농촌지원은 지난 2010년 4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의 업무협약 체결로 시작됐다. 매년 전국의 영세 및 고령·장애인농가 등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모심기, 작물수확 등 다양한 일손을 지원해 왔다.대전보호관찰소는 작년 대전ㆍ세종ㆍ금산 관내 농가에 연인원 3,707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는 등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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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석방’ 관련 검찰총장 책임론 제기... "염치 있다면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과 관련해 대해 책임론은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심 총장은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쓸데없이 시간을 끌어 기소를 늦춰서 (석방의) 꼬투리를 제공했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각 항고해서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음에도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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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함께한걸음센터, 청주소년원과 ‘찾아가는 재발예방 상담’ 협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김소형)와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 원장 황남례)은 지난 6일 청소년들의 재활과 마약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재발예방 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0일에 이어진 후속 회의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마약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황남례 원장은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아갈 때 마약류 재활과 예방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김소형 센터장은 “찾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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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손뜨개 수세미 무료 배포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정희숙)은 3월 7일 환여경로당에서 손뜨개 수세미 (200점)기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비롯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강양훈 회장과 임원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손뜨개 수세미는 환여경로당을 비롯한 환여동 일대 경로당 4곳, 1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재료비는 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서 전액 지원했다.손뜨개 수세미 200점은 포항보호관찰소 청사 내에 자체 작업장에서 만들었다. 여기에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사회봉사명령 협력 기관에 배치하기 곤란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참여했다.강양훈 회장은 "봄을 맞이하여 관내 어르신들에게 작은 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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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국립이천호국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윤태영)은 3월 7일 소년원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나라사랑 정신의 함양을 위해 국가보훈부 국립이천호국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국립이천호국원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현충탑 및 무연고 묘소 참배와 다양한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서울소년원은 호국원의 주요행사 참여와 환경정화 활동 등 자원봉사를 지원하기로 했다.국립이천호국원 류동년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소년원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라사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서울소년원 윤태영 원장은 “국립이천호국원과의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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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소장 최배근)는 3월 7일 부산시 서구 충무동주민센터에서 의뢰한 취약계층 세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수혜자 A씨(60대,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주거지 내 폐물품을 제때 정리하지 못해 생활에 불편함이 컸는데 준법지원센터와 사회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말끔히 해결되었다.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며 마음을 전했다.정의훈 주무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취약·소외 계층 지원을 위해 관할구청, 행정복지센터 등과 협력 체제를 유지·확대하여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적재적소에 집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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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방건설 압수수색 돌입... '가족소유 계열사에 주요 택지 전매' 혐의
검찰이 대방건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대방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구 회장 등 주요 관련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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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중진공 협력의 결실… 중간처우 시설 '홍천희망센터' 개관식 개최
법무부는 3월 7일 오후 2시 강원도 홍천에서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 시설인 ‘홍천희망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 차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유상범 국회의원, 신용해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희망센터는 출소를 앞둔 모범수형자들이 기업체에 취업해 자율적으로 통근하며 사회적응 훈련을 받는 시설로, 홍천희망센터는 2013년 밀양희망센터, 2016년 아산희망센터, 2023년 평택희망센터 개설 이후 4번째 희망센터이다.이곳의 중간처우 대상자(20명)는 식품 가공·포장 작업에 투입되어 일반 근로자와 같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이를 통해 지급받는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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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3월 6일 모범 법무보호대상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침대 및 난방매트)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출소 후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족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회공헌활동이다.부산지부 이흥수 지부장, 지부 여성위원회 천미경 회장, 황명숙 재무국장, 고정자 사무국장 등이 함께했다.여성위원회 천미경 회장은 “집은 바쁜 일상 속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며 “쾌적하고 따뜻한 환경 속에서 가족들과 건강하게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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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2025년 미용과정 입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3월 6일 서울동부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미용(상시)과정 입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미용 기술교육 과정 참여자들은 미용 기술 습득 및 자격증 취득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기수에는 총 7명의 법무보호대상자가 참여했다.특히 이번 상시과정에서는 헤어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비롯, NCS 실무 응용 드라이과정과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NCS 업스타일 전문가 교육 과정이 진행 될 예정이다.이재영 서울동부지부장은 “미용 기술은 전문직으로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고,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면 향후 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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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연녀 살해·북한강 시신 유기한 양광준 '무기징역' 구형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근무일로 오후 4시께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며 계획 범행을 강조했다.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왜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양광준을 향해 거듭 "정말 내 딸을 죽였느냐"고 목놓아 울었다.모친은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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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우리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지원
법무부는 3월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 세계은행과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150여 명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테마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등 주요 규제에 관한 대응 전략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의 수립 방안을 제시했다.이번 세미나에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부회장, 세계은행 청렴국(INT) 리사 밀러 국장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대표 등 약 150명의 관계자가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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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前미래한국연구소장 출장 조사... 오 시장 관련 의혹 사실관계 등 확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6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명씨가 실질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태열 씨를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지검에서 명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씨가 가짜 응답 완료 샘플을 무더기로 만드는 수법을 써서 국민의힘 당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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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내안에 병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3월 6일 강원 원주시에 있는 정신건강의학 전문병원인 ‘내안에 병원’과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에는 ‘내안에 병원’ 홍보영 원장 및 원무부장 등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소년 보호관찰 담당 사무관, 담당자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내안에 병원’은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간이 정신진단 검사 후 의뢰한 정신질환 등 의심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밀 심리검사·진단·치료·상담 등을 진행하게 된다.‘내안에 병원’ 홍보영 원장은 “원주준법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관련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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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신규 임용 직원들과 독립운동기념관 방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제106주년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3월 5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관장 한희원)을 방문해 신규 임용된 직원들과 함께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추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규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자긍심 및 국가관 확립과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전문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경북지역 독립운동사 및 독립운동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람한 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추념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한희원 관장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은 애국의 역사 속에서 경북인의 나라사랑 족적을 체계적으로 발굴 및 선양하고 있으며, 경북이 담고 있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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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5월 1심 선고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7천896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사업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임원 정모씨와 부장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구형됐다.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며 깊이 반성한다"며 "프로세스를 바로잡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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