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거창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로부터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겨울나기 원호물품(250만 원 상당 이불, 전기장판 등)을 전달 받았다고 8일 밝혔다.거창보호관찰소 곽성채소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전달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취약 대상자들의 실질적 필요를 채우고,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최중주 회장은 “매년 가장 추운 시기를 앞두고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은 협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며 “이번에 전달한 난방용품 지원으로 따뜻한
-
춘천소년원, ‘사랑의 손잡기’직원 성금 하나린주간보호소에 전달
법무부 춘천소년원(원장 김형식)은 12월 8일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성금을 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 하나린주간보호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는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춘천소년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현 활동을 지속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
법무부, 보호관찰은 재범률을 낮추는 실효성 있는 제도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관 1인당 98.3건을 담당하고 있어 재범위험성에 따라 등급을 나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지도감독 횟수를 강화하고 성행개선을 위한 집중면담을 하며,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정신과치료 진료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확인한다.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주거환경을 살피고 생업 종사를 확인하며, 피해자 접근금지나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는지도 점검해 재범을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 상주는 24시간 내내 집에
-
수원지법 안산지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첫 재판 대체로 혐의 '인정'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구속된 중국 국적자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고 8일, 밝혔다.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 국적 40대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 변호인은 전파법 위반 혐의만 부인하고 나머지 혐의는 인정했다.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장애가 초래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A씨와 함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같은 국적 40대 B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A씨에게 불법 장비를 전달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구
-
명태균 "'윤핵관' 장난 막으려 尹에 김영선 공천 부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이른바 '윤핵관'들의 공천 장난을 막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씨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의원을 살려주세요. 제 인생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묻자 "당시 윤핵관들이 공천에 장난치려고 해 그것을 막기 위해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저는 모든 사람을 다 추천했다"며 김 전 의원만 공천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
-
'김건희에 명품백 선물' 최재영 9일 첫 특검 참고인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9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특검팀은 최 목사에게 9일 오전 10시 30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당사자로, 이듬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이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법 청탁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최 목사를 상대로 명품백을 선물한 경위와 더불어 검찰의 수사 과정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
尹 내란재판 증인 출석 노상원, "귀찮아" 대부분 증언거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특검팀의 한 질문에 설명을 이어가다가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법무부, 2025년도 우수 인권공무원 14명 선정·표창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8일 세계 인권의 날(12. 10.)을 기념해 2025년 한 해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교정공무원 4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보호직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25년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표창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012년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선정·표창하고 있다.-대전지검 유지혜 검사(연 47기)는, 피의자의 자백과 시약검사 결과만으로 구속 송치된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사건에서, 약물을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했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경청해 요양급여 및 처방 내역 등을 추가 확보해 조사한 결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상적으로 약물
-
청주보호관찰소, 구인과정서 도주사고 대응 모의 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대상자 구인(체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주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현장 검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주자 검거 모의훈련을 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시나리오’를 적용해 도주자 이동경로 파악 및 검거 작전 수행, 실시간 상황보고 숙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모의훈련을 통해 구인 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도주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 능력 강화와 신속한 검거 체계 구축을 재정비 했다. 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도주사고는 국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현장에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새 회장에 전지연 연세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전지연 연세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가 내년 1월 1일 제14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에 취임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전지연 차기회장은 최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포렌식센터 2층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2025년 12월 월례연구회 및 정기총회'에서 "학계와 실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형사판례연구회가 향후 더 번성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우진 현 회장(서울고법 부장판사)은 "회장을 맡는 2년 동안 형사판례연구회에 많은 회원들이 가입하게 되어 기쁘고, 차기 회장으로 전지연 부회장이 결정되었음을 알린다"고 했다.12월 월례발표회는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
-
평택보호관찰소, '따뜻한 겨울나기' 원호사업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는 12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동절기 취약한 환경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원호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주거 취약, 경제적 어려움, 장애와 건강 문제로 동절기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6명에게 농협 법사랑 기부로 온수매트, 담요와 이불 등의 겨울용품 세트를 제공하고 면담을 통해 겨울철 생활 안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취약한 환경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며 “이번 겨울나기 지원이 각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 애민보육원에 후원물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와 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는 12월 5일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애민보육원에 가전제품(TV, 선풍기, 전자레인지), 사무용품(A4 용지), 방한용품(털 실내화) 등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성의찬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김종호 한국에너지 강원지역본부장, 김혜순 애민보육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후원은 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기탁한 후원물품을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관내 지역 아동복지시설에 연계하면서 이뤄졌다.성의찬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
안동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는 12월 5일 안동·영주·봉화·청송·의성 지역 5개 관내 사회봉사 협력기관의 현장 책임자 및 실무자가 참석한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사회봉사 집행감독 실무교육과 더불어 봉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실 집행 사례 등 집행감독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엄정히 집행될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안동보호관찰소 박대호 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봉사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 협력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협력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지역 내 어려운 이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보호대상자 생활관에 물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2월 5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회장 이대열)가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생활관에 냉장고와 침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추석 명절 기간에 협의회가 진행한 바자회 수익금 전액으로 마련됐다. 지원 물품은 생활관 입주자의 개인 공간과 공동 공간에 배치된다.전달식에는 대전지부협의회 이대열 회장, 한정화 부회장, 박선우 부회장, 최현숙 재무처장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대전지부협의회 이대열 회장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자에게 기본적인 생활환경은 무엇보다 중
-
여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힐링 프로그램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여주보호관찰소)는 12월 5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여주보호관찰소협의회(이천지구)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발레 공연 관람)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힐링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관계 회복 및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하기 위해 평소 접하지 못했던 발레 공연(호두까기인형)을 보호관찰위원과 같이 관람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김모양(15)은 “평소 발레 공연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실제 공연을 보고 매우 우아하고 재미있는 공연임을 알았다. 이런 기회를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보호관찰위원 여
-
광주소년원, ‘다시 열다, 희망의 문’발표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12월 5일 ‘ 다시 열다, 희망의 문’ 을 주제로 특별발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18명의 학생이 참여한 이번 발표회는 지난 10월부터 지역예술가 3명(크리에이티브아트 이승규, 그린아트스콜레 성은경, 성난비건 류휘경)과 진행한 생태예술 프로그램의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로,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 깊은 행사였다.광주소년원은 학생들 대부분이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점을 고려, 지역사회 예술가들을 초빙하여 생태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상처받고 좌절하는 현실을 비유적으로 풀어내며, 인간이 만든 인
-
안동보호관찰소, '폐지천사' 장애인 부부 후원 장금학 전달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안동준법지원센터)는 12월 5일 ‘따뜻한 울림, 희망을 잇는 미래 동행 장학금’ 수여식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총 5명에게 '폐지천사' 이대성·황영숙씨 부부의 후원금 3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수여식에 앞서 법무부장관(정성호)를 대신해 안동보호관찰소장(박대호)이 장애인 부부에게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감사 서신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진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장애인 부부가 직접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올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더욱 뜻깊고 희망찬 행사가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