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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부산 사상소방서, 화재 피해 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주택화재로 피해 입은 주민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1일 사상구 감전동 주택화재 피해 세대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우선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체장애와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었다.사상소방서는 2021년 1월 제정된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부산광역시 화재 피해 주민지원위원회를 거쳐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빠른 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 생활 안정자금 지급을 결정했다. 정달근 사상 소방서장은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안양소년원, 한마음 멘토링 결연식 가져 법무부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원장 배성희)는 19일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을 위해 2024년에 이어 올해도 '한마음 멘토링' 결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결연식에는 안양원 소년보호위원 8명과 긍정적 변화가 필요한 학생 8명이 참석해 1:1 결연을 맺었다. 이어 멘토-멘티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추후 멘토링 활동은 월 2회 이상 개별 만남의 형식으로 이뤄진다.결연식에 참여한 한 학생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고민들을 멘토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고, 멘토분이 정성스럽게 조언을 해주셔서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배성희 원장은 “오늘 결연식
대구구치소, 지역사회인사 초청 참관 시행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19일 대구대학교(총장 박순진), 대륜 고등학교(前교장 임운형), TBC 방송국(대표이사 박석현) 등 지역사회인사들을 초청해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참관은 교정시설과 교정행정의 특성과 사회적 인식에 대해 설명하고 수용자 취사장, 수용동 등 교정시설을 직접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됐다.박순진 총장은 “교정기관이 구금의 역할을 넘어서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의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이현주 소장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발판으로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주거지원위원회 월례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3월 18일 전북지부 대회의실에서 주거지원위원회(회장 주경태) 월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주경태 회장과 위원 10여 명이 참석, 전북지부 소식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주거지원위원회는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200만원을 기부했다.주경태 회장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고자 노력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순세 지부장은 “주거지원위원회의 활동은 보호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일이다. 조성된 기금은 법무보호 대상자
(법무부 알림) ‘중국인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 SNS 게시글 관련 법무부는 최근 페이스북, X 등 SNS에서 다수 게시 중인 ‘중국인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글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해당 글에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가 4월부터 시작되고,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5,00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비자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예정이라 하고 있다.(사실 확인) 숙련기능인력(E-7-4)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23년 9월 법무부는 해당 자격 쿼터를 종전 2,000명에서 35,000명으로 확대했으나, 이는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국가에 국한된
서울남부지검, 로펌 광장 압수수색 직원·MBK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공개매수를 앞둔 회사의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와 대형 로펌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9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1명과 광장 직원 3명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매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억
천안보호관찰소, 천안중앙병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강영욱)는 19일 정신건강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의학 전문병원인 천안중앙병원(원장 김창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치료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감독체계를 구축, 재범위험요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양기관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심리검사 및 치료 지원, 심리 상담 및 의료서비스 제공, 기타 범죄예방활동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키로 했다. 천안중앙병원 김창원 원장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고, 심리검사와 치료를 통해 청소년들이 내면을 치유하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검찰, ‘명태균 윤 대통령 여론조사 의혹’ 관련 업체 소환 조사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뢰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PNR) 대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9일 PNR 대표 서명원 씨를 불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서씨를 상대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윤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경위 등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의 전문분류심사관 등 18명은 3월 19일 위탁생들의 적합한 처우 방향 제시를 하고, 현장 청취 의견을 듣고자 아동복지시설로 지정된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6호기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분류심사관은 분류심사서 작성을 통해 법원 소년부에 비행 원인과 문제행동을 진단해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처우방향을 제시한다.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2025년 1월 수원가정법원에서 지정한 수탁기관으로 기숙형종합 기술 교육원이다.이날 분류심사관들은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시설 참관 및 교육·생활 현황을 청취하고 산업기능사 등 직업훈련 교육 중인 학생들을 격려하며 "단체생활에 적응하고, 취업 준비에
송천중고등학교, 고립감 해소와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 합동 멘토링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3월 19일 소년보호위원 10명과 시설 내 보호소년들이 1:1로 만나 소통하는 합동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은 사회적 고립 상태의 보호소년들에게 ① 정서적 안정감 제공(음식을 나눠 먹으며 정서적 안정감 공유), ② 사회적 연결 강화(멘토와의 소통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을 느끼게 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의 기회 제공), ③ 긍정적 경험 제공(존중과 배려 받는 긍정적 경험을 쌓아 자아존중감 향상), ④ 사회성 향상(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통 능력과 사회성 향상), ⑤ 심리적 회복 촉진(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받으며 심리적 회복을 촉진), ⑥ 재사회화 기회(외부와의 접촉을 통
공수처, '계엄 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는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추진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원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부천보호관찰소, 청소년 재범 방지 6대 전략 발표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는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5년도 소년범죄 재범방지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부천보호관찰소가 부천시 및 김포시 지역 보호관찰청소년(연간 2천여명)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재범예방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보호기관, 다양한 전문가 및 시민자원봉사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청소년 범죄, 재범 위험 높아) 2023 범죄백서(법무연수원)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범죄자 중 27.9% 즉, 10명 중 3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간(2013년~2023년) 전국 소년 보호관찰자의 재범률은 12%로
서울중앙지법, '함정비리 의혹'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청장 재직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약 3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해경이 서해 전력 증강사업의 하나로 3천t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뼈대다.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군산보호관찰소, 19일부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조영술)는 3월 19일부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농촌지원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민생 지원형 사회봉사 집행이다.지원 농가는 고령·장애·다문화·범죄피해자 등 도움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농가이며 인력 요청은 군산보호관찰소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주거지 인근 농협에서도 필요 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5일 관내 농협중앙회 군산·익산시지부 농정지원단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업무협의를 갖고 작년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
이백형 경감, 위탁소년들에게 자신감과 희망 심어줘 “청소년은 존재만으로 빛입니다. 지금이 터닝포인트입니다!”서울동작경찰서 SPO(학교전담경찰관)팀장 이백형 경감은 3월 18일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 대강당에서 위탁소년들에게 자신의 인생 경험을 나누며 당장 비행을 멈추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독려했다.이백형 경감은 10년 넘게 수천 명의 소년들과 소통하며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 온 베테랑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초청을 받아 특별 강연을 하게 됐다.청소년 시절, 꿈도 없이 방황하다가 경찰이 되어 23년 이상 활동한 과정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 위탁소년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줬다.강연에 참석한 학생은 “이백형 경감님이 만난 비행
안양교도소, 교정장학금 전달로 이웃사랑 실천 안양교도소(소장 신동윤)는 3월 18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교정장학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정장학금은 안양교도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성금을 통해 조성됐다. 안양교도소 인근 고등학교 2곳(모락고, 평촌과학기술고)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학생들에게 전달됐다.신동윤 안양교도소장은 “우리의 나눔이 학생들에게 더 큰 꿈을 주고, 사회를 이끄는 미래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했다.한편 안양교도소는 매년 교정장학금 후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찾
검찰, '계열사에 공공택지 전매' 대방건설 대표 피의자로 소환 조사 대방건설의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찬우 대표이사를 피자의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구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대방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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