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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공수처, 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특정인 범죄 기록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20년 3월 30일 후배 검사를 통해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조회하고 부인을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씨(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는 이에 앞서 기업 고위 임원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지난 26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를 방문해 특별교통 안전교육 대상자들에게 개시 교육 및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다. 보호공단의 교육 강사는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법무보호사업을 교육했으며, 면허 재취득 및 원활한 사회복귀와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1:1 맞춤형 보호상담 접수를 진행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를 통해 대상자들에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초록우산 경남지역본부와 업무협약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문성관)는 3월 27일 초록우산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조유진)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초록우산 경남지역본부 조유진 본부장과 진성주 팀장, 공단 문성관 경남지부장, 이현녕 참사랑위원회 고문, 배인숙 운영위원회 고문 외 직원 3명이 참석했다.조유진 본부장은 “아버님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시며 갱생보호위원(현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하셨다”고 밝히며 “이런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되어 기쁘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발굴이 되고, 지원을 통하여 밝고 건강하게 성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모의재판 체험 학생 진로 선택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기근,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26일 충북청주에 소재한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미호중학교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일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모의재판 체험을 통해 학생의 진로 선택과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김기근 센터장은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주지역 일반학교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는 교육활동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동정]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산불발생 관련 경북북부 교정시설 현장 방문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3월 27일 오후 안동‧청송 지역 산불 발생과 관련, 경북북부교정시설 및 안동교도소를 방문해 산불 대응 현장 및 수용 관리 현황 등을 점검했다.3월 25일 의성군에 발생한 산불이 안동‧청송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해당 지역 교정기관에서는 일부 수용자를 긴급 이송했고,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주벽 인근까지 산불이 접근했으나 직원들이 직접 불길을 진화해인명 피해 및 주요 시설물 피해는 없었다.향후 교정본부는 이번 재난상황 대응 결과를 분석해 재난 대응체계 등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동민)는 27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직업훈련, 취업 지원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와의 협업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재범방지 및 지역사회의 고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호 간 업무의 협력, 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1:1 맞춤상담서비스 제공, 채용기업 동행면접 등 대상자의 취업 및 직업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김동민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는 3월 27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유)보성이노텍(대표 김종율)이 출소예정자 4명과 1대1 채용 면접할 기회를 제공해 출소 후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에 대한 상담도 이뤄졌다.이날 행사 참석한 출소예정자 박모(24)씨는 “새로운 취직자리 소개와 함께 상담도 해주셔서 사회 복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정읍교도소 김수희 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채용업체 및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
서울준법지원센터,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대상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 가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3월 26일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대학생 61명을 초청, 보호관찰 제도 업무 설명회 및 시설 견학을 시간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보호관찰, 전자감독 등 정책이 집행되는 생생한 현장을 대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학생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마약 대상자, 전자감독대상자 관리 방안 등 준법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설명을 들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한편 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해 작년에도 외신 기자, 인근 학교 학생 등을 초청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기관방문을 희망하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안성 보호관찰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평택보호관찰소는 25일 오후 7시 안성맞춤아트홀(경기도 안성시 소재)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안성 보호관찰 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남상은 안성시 부시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박광석 국민의힘 경기도당 조직총괄 본부장, 박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부회장, 안규용 평택보호관찰소장 및 보호관찰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취임식은 축하공연, 제3대 협의회 활동영상 시청, 취임사 및 내외빈 축사, 표창장 및 감사패 전달 등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어려운 환경의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위해 이창선 신임 협의회장을 비롯한 이·취임식 참석 내·외빈들의 기부를 통해 마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거창구치소와 2자 간담회 및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3월 26일 거창읍 일대에서 거창구치소 직원들과 함께 2025년 법무보호사업계획 공유 및 업무협조 강화를 위한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또한 이날 공단과 교정 직원 10여명이 참여해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행위 근절 및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실천을 약속하는 청렴캠페인을 진행했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법'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3월 26일 대전 동문초등학교 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단체 캠프인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법’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초등 법 캠프는 1일 1학급으로 운영되며, 법의 개념과 역할 등에 대해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법체험 기회를 제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참가 학생들은 “법이 딱딱한 줄 알았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법의 다양한 측면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법을 잘 지키기로 다짐했다”며 입을 모았다.대전솔로몬로파크 성정애 과장은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2025년 총 7회차의 초등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법 교육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책임
강원경찰청, 수의계약 대가로 뒷돈 수천만원 챙긴 양구군청 공무원 '구속' 수의계약을 밀어주고 뒷돈을 챙기거나 허위 공사 계약을 발주해 돈을 챙긴 강원 양구군청 공무원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5급 공무원 A(59)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2023년 조경 사업과 관련한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리베이트를 챙기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여러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또 조경 사업에 관한 허위 공사 계약을 발주한 뒤 업체와 짜고 공사대금을 챙긴 전직 8급 공무원 B(46)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B씨는 지난해 비위가 적발돼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A·B씨와 짜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시흥 편의점 보복살인 피고인 구치소서 자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고 밝혔다.A씨는 손목에 수갑을 차고 두 팔에 자해 방지용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법정 의자에 앉아 입을 굳게 다문 채 판사의 인정신문에 답했고 수형시설 벽에 머리를 스스로 부딪치는 등 이상행동을 하는 등 조현병 의심증세로 입원까지 한 것으로 법정에서 밝혀졌다.검사의 피고인 혐의에 대한 모두진술에 이어 판사가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냐는 취지로 묻자 A씨와 그의 변호인 모두 "동의한다, 인정한다"고 답했다.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는 판사의 물음에 A씨는 "안 한다"고
전주보호관찰소, 피해아동 가정에 행복 충전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3월 26일 주거환경이 취약한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에 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동학대 피해를 겪은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구·가전·침구 교체, 방역·청소, 안전시설 보강 등 총 200만 원 상당 (사)한국나눔연맹 기부금으로 지원됐다.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은 반려견 2마리를 키우며 모(30대·무직)와 함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취약한 주거환경·방임으로 피해아동들은 늦은 시간에 귀가하며 절도비행을 저질렀고, 매일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다 보니 충분한 영양 공급도 되지 않았다.주거환경이 개선된 후 피해아동
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중국인 구속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할머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중국인이 구속 송치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중국인 A씨를 구속하고 검찰로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41분께 제주 서귀포시 회수동 회전교차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마을주민 B씨를 카니발 승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보행자를 보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중국인 운전자 A씨를 긴급체포해 이튿날인 19일 구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경주지청,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전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는 3월 26일 화랑중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및 딥페이크 등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화랑중학교 교사와 학생,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최명규 지청장, 최영권 검사, 경주교육지원청 황영애 교육장, 경주시 남미경 시민복지국장,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등 7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등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건의 신속한 대응과 예방에 도움을 주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포하며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최
공주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 후원 보호관찰대상자 구호물품 전달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는 3월 26일 (사)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후원받은 기부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8명에게 총160만 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필품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한국나눔연맹은 공주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생필품·주거비 등 맞춤형 원호 명목으로 5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어렵고 소외된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박진우 공주보호관찰소장은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신 한국나눔연맹에 감사하고,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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