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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동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2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 제도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유태석 법무심의관, 노선균 대변인, 이시전 법무과장이,(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 이재헌 부협회장, 김상희 사무총장, 김은산 사무부총장이 참석했다.
[동정]법무부장관 직무대행, 한국법학교수회장 및 임원진 면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21일 오후 1시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한국 법학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법무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유태석 법무심의관, 노선균 대변인, 이상훈 법조인력과장이,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 윤태영 부회장, 임지봉 부회장, 최광선 사무총장, 이황희 사무차장, 안정빈 사무차장, 이상훈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평택보호관찰소,청소년마음건강센터 '틔움' 개소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안규용)는 3월 21일 오후 2시 소 내에서 청소년마음건강센터 ‘틔움’(Sprouting Minds)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개소식에는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장(안규용), 소년관찰 담당관(윤혜정)을 비롯한 전직원 30여 명과 보호관찰위원 2명(김영기, 이종숙)이 참석했다. 청소년마음건강센터 틔움(평택보호관찰소 청사 4층 설치)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초기부터 심리평가를 통해 치료적 개입 방법을 결정하고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청소년 마음 건강과 치유 공간이다.안규용 평택보호관찰소장은 “‘틔움’이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상담장소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 되길
부산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염정훈)는 3월 21일 경북 김천 효문화관에서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나눔문화 조성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보호관찰 대상자 및 그 가족의 원호 지원, 기타 상호협력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안천웅 한국나눔연맹 총재는 “이번 협약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원호지원을 하여 범죄예방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경찰, 복학한 동료 비난·모욕글 올린 의대생 2명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복학한 동료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 등을 올린 의대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의대생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복학한 학생을 공개적으로 비난·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 ‘변호인과 공모해 위증교사 마약사범 검거’ 등 공판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변호인과 공모해 공범들에게 위증하도록 교사한 마약사범을 수사하고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공판부 신서연(변호사시험 12회) 검사를 2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마약사범 A씨는 액상 합성대마를 지인 2명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받던 중 변호인과 공모해 지인들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등의 짓을 벌였으나 신 검사는 A씨 등의 수용실을 압수수색해 서신 53통, 접견기록 441건, 약 3천690분 분량의 접견녹취파일을 분석해 A씨의 위증교사 정황을 확인한 뒤 A씨와 그의 변호인을 위증교사 혐의로, 지인들을 위증 혐의로 기소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위증과 추가 뇌물수수를 밝혀낸 통영지청 형사1부 신종
경찰, 정유라 6억9천만원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지인 돈 빌린 뒤 안 갚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9)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9)씨가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로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22년∼2023년 지인에게 총 6억 9천 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정씨가 모친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며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보호관찰소, 사회복지시설 에어컨 청소 특기 집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고정대)는 3월 17~ 21일까지 5일간 제주도 내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시설의 에어컨 26대(청소비용 250만 원 상당)를 청소하는 ‘상쾌, 통쾌, 시원’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는 에어컨 청소를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으로 에어컨 청소 전문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했다.시설 관계자들은 이번 에어컨 청소에 대해 “비용문제로 제대로 된 에어컨 청소를 못했는데 이번에 보호관찰소에서 지원해준 전문가가 완전 분해를 시작으로 소독까지 완벽하게 청소해 주어 이번 여름은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5일 동안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결의 대회 가져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기근,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 대회를 갖고,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21일 밝혔다.직원들은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알선, 청탁 등을 철저히 배격하겠다고 다짐했다.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김기근 센터장은 “전 직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엄정히 준수하고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포항교도소, 봄맞이 사랑의 문화공연 펼쳐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19일 수용자를 위한 봄맞이 사랑의 문화 공연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문화공연은 추운 겨울을 힘겹게 난 수용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무상사 재소자교화회 마웅스님과 신도들이 뜻을 모아 준비한 공연이었다.이 공연을 위해 이강덕 포항시장이 축전을 보냈고 교정협의회원들과 해병대월남참전전우회, 포아미협회(회장 임영주, 사무차장 문정순)등이 함께했다.또한 순수한 재능기부로 참여한 포항여성예술인연합회, 정기평과 친구들, 초대 가수의 훙겨운 노래와 춤이 펼쳐질 때마다 관람하는 수용자들의 뜨거운 호응이 쏟아졌다.포항교도소 이규성소장은 "공연으로 수용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도로·공원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3.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행을 차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고, 이달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이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국회를 통과했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서울·경기권 직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3월 20일 서울동부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경기권역 직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공단 본부(김천시 소재) 임영현 이사를 포함한 서울동부지부(서울시 송파구 소재), 경기북부지부(경기도 의정부 소재), 서울북부지소(서울 은평구 소재)직원 3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공단 보호사업 개편에 따른 효율적이고 내실화 있는 보호사업 추진 및 2025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교육과 업무 추진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임영현 이사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우리 공단은 보호사업의 혁신적인 개편을 진행했고 이는 우리 모두에
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씨에 징역 1년 구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첫 재판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다혜씨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참석한 다혜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
3월 21일부터 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 개설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3월 21일 부터 이를 이용해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은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은행이며 비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은 전북은행이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 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큐알(QR)코드를 촬영해 발급 가능하다.그간 헹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22.1월), 모바일 국가보훈증(
소망교도소, 적십자와 함께 수형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 소망교도소(경기도 여주)는 19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보건안전교육팀과 함께 수형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다. 심폐소생술 시행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실습 중심으로 이뤄졌다.이번 교육을 지도한 대한적십자사 전문강사 정준교 씨는 “수형자들이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교육에 임하여 일반 교육생보다 더 높은 참여 열의를 보였다”고 전했다.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은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수형자들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검찰, ‘명태균 의혹 수사’ 관련 오 시장 시청·공관 압수수색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시청 내 오 시장 집무실과 오 시장 공관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인 오 시장을 불러 조사도 진행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장흥군 미용협회, 장흥교도소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3월 20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의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여성수용자의 위생 및 처우 향상을 위하여 교정협의회 교화활동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시행중이며, 장흥군 미용협회 소속인 교정위원과 일반 회원들이 시간을 내어 커트, 염색, 두피 관리 등의 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교정협의회 송기범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한다”며 바쁘신 가운데 봉사해주신 다섯분의 장흥군 미용협회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장흥군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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