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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소망교도소,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누룽지 백숙 수형자들에게 제공 소망교도소는 6월 10일 법무부 보호관찰 위원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조성묵)로부터 후원받은 누룽지 백숙 520인분(물왕호수 비산누룽지 백숙)을 직원들과 수형자들에게 점심 식사로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가 지난 4월 10일 소망교도소 방문을 계기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동시에 수형자들의 교정교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사랑의 후원’이다. 특히 협의회 상담지원분과 김명원 회장이 직접 누룽지 백숙을 후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조성목 회장은 "이번 음식 후원을 통해 수형자들이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갖길 바라고, 직원들에게도 역시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소년원, 소년원생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다자간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6월 10일 소년원생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사단법인 화월주(대표 신승원) ▲송정다누리청소년 문화의집(관장 설상숙) ▲서구청소년문화의집(관장 김유리)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소년원생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소년원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2025년 하반기부터 송정다누리청소년문화의집측이 광주소년원을 방문해 소년원생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중고 피아노 1대를 기증하기로 했
서울소년원,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윤태영)은 6월 10일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을 채결했다고 밝혔다.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박문제와 관련, 소년원 학생들이 출원 후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소년원 입원 전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에게는 치료를 통해 도박문제를 단절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는 서울소년원 전체 학생에 대한 도박 예방교육을 기본으로, 도박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문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서울소년원은 이러한 지원이 소년원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교육운
천안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천안교도소(소장 서민)는 6월 9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천안교도소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참여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천안교도소 서민 소장은 “교정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며, 음주운전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 및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행사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수처 "방첩사 압수수색 계속…인사개입·최강욱리스트 중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군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방첩사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한 문건을 만들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최강욱 전 의원과 친분이 있는 군법무관 명단을 정리한 '최강욱 리스트' 등 두 가지 의혹을 중심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가정법원의 미성년후견인 인용 결정 이끌어 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단독 친권자 사망으로 친권자 공백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대전가정법원의 미성년후견인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다.B씨(친모)는 D씨(친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자녀 C씨(장남)와 A씨(차녀)를 출산했다.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중 B씨가 가출하여 8년 동안 연락이 두절되자 D씨는 법원을 통해 A씨와 C씨에 대한 친권을 자신에게 변경 지정받았다. 이후 단독친권자인 D씨가 사망하면서, 자녀인 A씨와 C씨가 상속인이 되었다.상속 당시 C씨는 성년에 도달하여 부친 채무에 대해 상속포기를 신청했으나, 미성년자인 A씨는 친권자의 부재로 동일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친모 B씨를 친권
대구보호관찰소-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용호)는 9일 소 내 회의실에서 대구경찰청 및 관내 11개 경찰서 실무자 등 20명이 참석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전자장치 훼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필요성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재범 및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조기 검거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 합동 모의훈련(FTX)을 하기로 했다.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위험장소에 대한 집중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
창원교도소, 호국보훈의 달 맞아 충혼탑 참배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9일 창원시 대원동에 위치한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렸다고 밝혔다. 이번 참배에는 창원교도소장을 비롯한 직원 30여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했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선배 교도관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민열 창원교도소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뿌리이다. 우리 교정공무원 모두가 그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선배 교도관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이어가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창원교도소는 매년 호국보훈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참여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센터장 정경진)는 6월 9일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이고 공공기관, 기업 등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참여기관이 다음주자를 지목해 이어지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 확인, 이동경로 탐지 및 경보처리
尹, 오늘 내란 혐의 6차 공판... 곽종근 사령관 증언 관련 증인 신문 6·3 대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9일 처음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동행복지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공부방 지원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문성관)는 지난 4일 동행복지위원회(회장 김송자)의 후원을 받아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동행복지위원회 김송자 회장과 봉사자, 경남지부 김진환 팀장 등 총 6명이 참석했으며, 책상과 의자, 책장 등 50만원 상당의 물품과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지원을 했다.동행복지위원회는 2022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 등 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김송자 회장은 “여러 가정을 지원하며 주거환경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낀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람되게 봉사하고 싶다”고 했다.지원을
원주준법지원센터, 90대 치매 노인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5일 강원 원주시 봉산동 소재 90대 치매 독거노인 세대에서 쓰레기배출·청소 등 사회봉사명령 주거환경개선 지원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지역 독거노인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역내 사회복지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했다.수혜자(93·여)의 아들은 “평소 어머니 집의 쓰레기가 너무 많아 치울 엄두가 안 났는데, 이렇게 집을 말끔하게 정리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담당 한병연 책임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부산솔로몬로파크, 법체험 강사 역량강화 보수교육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김양곤)는 지난 4일 소속 법체험 강사(20명)의 직무전문성 향상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보수교육은 강사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포함해 실질적인 직무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이뤄졌다. 특히 법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곽한영 교수를 초청, 강사들이 법교육 관련 주요 질문에 대해 깊이 있는 답변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강사들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를 방문해 보호관찰제도의 현황을 청취하고, 보안처분(범죄자가 범죄를 재발하는
서울구치소,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서울구치소 교화공원 내 추념동산에서 故 우학종 개성소년형무소장 및 순직교도관 추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념식에는 故 우학종 개성소년형무소장 유가족을 비롯해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임원 및 회원, 서울구치소 직원 등이 참석했다.故 우학종 개성소년형무소장은 6 · 25전쟁 발발 당시 개성소년형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북한군과 10시간의 장렬한 항전을 이끈 후,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전 직원을 살리고자 비장한 결심을 하고 “나중에 그 책임 추궁이 있거든 모든 것은 이 소장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시오” 라는 유언과 함께 집무실에서 소총으로 자결함으
춘천지검 강릉지청, 교수 채용 과정서 금품수수 혐의 강원지역 대학 총장 '기소'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강원지역 한 대학 총장이 교수 채용 과정에서 금품 수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햤다.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달 27일 배임수재 혐의로 대학 총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중국어 전공 교수 B씨를 채용하는 대가로 B씨 부모로부터 현금 1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해당 대학에는 이미 중국어 전임 교수가 있던 상황으로, B씨는 채용 후에도 강의를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A씨는 2021년 B씨를 초빙 교수로 임명한 뒤 2023년 전공과 무관한 학과에 전임 교수로 발령했다.이와 별개로 A씨는 사기 혐의로도 징역형을 선
대구지방교정청, 호국보훈의 달 맞아 충혼탑 참배… 순국선열 희생정신 기려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대구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동현 청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충혼탑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올리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되새겼다.김동현 청장은 “제70회 현충일을 앞두고 대구지방교정청 직원들과 함께 충혼탑을 찾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교정행정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했다.참배에 함께한 직원들 또한 “순국선열의 고
춘천준법지원센터, 6·25 참전 충혼비 및 충혼탑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는 제70회 현충일을 앞둔 6월 5일 양구군에 있는 6·25 참전 충혼비 및 충혼탑 등 보훈 유적지에 사회봉사자 5명을 배치해 잡초 제거, 비석 닦기,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념하고자 지역 친화적 사회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춘천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4월부터 기관 사회봉사 대표프로그램으로 '현충 시설물 환경개선 활동'을 선정, 강원서부보훈지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춘천준법지원센터 박종국 소장은 “현충 시설물 환경개선 활동이 기관 사회봉사 대표 프로그램으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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