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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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신임 임원진과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월 22일 3층 회의실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신임 임원진과 2026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황춘환 회장, 이숙은 부회장, 임진호 부회장, 엄영숙 사무국장 등 신임 임원진 8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직원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지난 2025년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현황 등을 공유하고, 2026년에도 대상자 결연 상담, 모범 대상자 원호금 및 장학금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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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구속송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4일 전 목사는 이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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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73명 국내 송환
법무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1월 23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 대상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 65명, 여 8명)을 강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을 태울 전용기는 오늘 저녁 8시45분 인천을 출발해서, 1월 23일 오전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이번 송환에는 지난 10월 국내에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이 포함됐니다. 이들은 △가상 인물 위장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우리 국민 104명을 대상으로 120억 원 상당을 편취해 왔다.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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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벽화 봉사활동 후기 게시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한 시민 불기소처분 이끌어
사단법인 오픈넷은 1월 21일,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후기를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시민을 법률지원해, 2025년 12월 17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피고소인 김모씨는 김제시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한 청년 협동조합의 제안을 받아 농촌 노후 주택 벽화 그리기 활동에 참여했다.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친구와 함께 벽화를 그렸고, 당시 해당 활동은 보수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였으며, 벽화가 그려진 장소 또한 상업적 건물이 아니었다. 김 씨는 이러한 점에서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그림을 참고해 벽화를 제작했다. 이후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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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의정부 주택 침입해 금품 훔치려다 성폭행 시도한 50대 '구속'
경기 의정부시에서 여성이 혼자 있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의정부지법은 21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정오께 의정부시 자금동의 한 3층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가 잠에서 깨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가 저항하자 현장을 벗어나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검거됐는데 검거 당시 A씨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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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춘천소년원, 화천산천어 축제 현장 체험학습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는 강원도 화천군 일원에서 2월 1일까지 열리고 있는 ‘ 화천산천어 축제 ’ 를 찾아 학생과 교사, 소년보호위원이 함께하는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제간의 유대감을 강화해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학생들은 얼음낚시, 산천어 맨손 잡기, 눈썰매 등 다양한 겨울 레포츠를 함께 즐기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멘토로 결연된 소년보호위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얻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김형식 원장(교장)은 “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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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구형량 보다 높은 선고에서 보듯 재판부는 한 총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고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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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 사회정착 후원금 3천만 원 기부
법무부(장관 정성호) 천안보호관찰소는 1월 1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가 총회를 갖고 사회정착 후원금 3천만 원을 기부하며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희망을 전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학업 및 생계지원, 직업훈련 등 실질적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으로, 천안보호관찰소 관내 천안·아산 지역에는 50여명이 현재 활동 중이다. 이들은 1989년 첫 출범한 이후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상담은 물론 지역사회범죄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 장영기 회장은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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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법률구조 플랫폼'
법무부는 1월 21일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을 선보였다.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했다. 생성형 AI 검색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 서비스이다.'나의 서비스 찾기'를 통해 주제별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법률복지지도'를 통해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각종 법률서식과 법률상담·법률구조 사례를 수록해 해당 내용을 직접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이용자가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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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 협력기관 방문 및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1월 20일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등 7개 사회봉사 협력기관을 방문해 협력기관장 및 실무자들과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의는 사회봉사 현장 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원활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자리였다.서울시각장애인 관장 등 협력기관 책임자들은 “보호관찰소에서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봉사자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주어 지역사회 취약계층지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봉사 활동에 임해주고 있어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사회봉사명령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 명선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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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준법지원센터, '2026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 현장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준법지원센터는 1월 19∼21일 ‘2026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행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얼지않은 인정, 녹지않는 추억'을 선사하는 화천산천어축제는 2003년부터 시작되어 강원도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면서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2011년 미국 CNN이 선정한 ‘겨울의 7대 불가사의’중 하나로 일본 삿포로 눈꽃축제, 중국 하얼빈 빙등제, 캐나다 윈터 카니발 등과 함께 세계 4대 겨울 축제로 꼽히고 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드넓은 화천산천어축제 현장 곳곳에서 안전 도우미 및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세계 각국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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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덕수 ‘내란 방조’ 1심 선고 생중계... '내란' 여부 첫 사법부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생중계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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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만 원의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법무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기존 18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다.올해 2월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국내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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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 서울중앙·남부지검 압수수색
검찰의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0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 관계자의 PC 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앞서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수사를 맡은 최재현 검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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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불복’ 항소… "중요 쟁점 누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인단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4시께 법원에 항소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훼손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최 변호사는 "당초 1월 16일을 결심 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돌연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들은 개별 증거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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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북구 미용협회, 여성수용자들 대상 미용봉사활동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1월 19일 대한미용사회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 미용사 5명과 협력해 여성수용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미용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포항시 북구 미용협회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의 봉사정신을 실천하는데 앞장서는 단체이다. 이애원 지부장은 "우리가 가진 기술로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을 줄 수 있어 보람차다"며 "앞으로도 교도소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경수 포항교도소장은 "바쁜 생업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준 북구 미용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외부 전문기관과의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교정교화의 내실을 기하고 수용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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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사랑의 헌혈 운동 동참
안양교도소는 1월 19일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발적인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헌혈운동은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협력해 이동식 헌혈버스를 활용해 진행됐다.헌혈참여자 박 모 교위는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안양교도소는 앞으로도 헌혈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실현해 나가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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