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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전교생 15명 용문중학교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재법)는 지난 29일 예천군 용문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 학교는 전교생이 15명밖에 안 되는 작은 시골 학교이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에게 온라인 환경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 등 올바른 소통과 건전한 디지털 문화 정착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이뤄졌다.강사로 나선 정욱재 보호관찰 위원은 생생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사이버 폭력 심각성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려줘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교육에 참석한 황다희 학생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법무부-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2025년 제12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5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12회‘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다링(Daring)’이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되어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주자는 의미이다.‘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캠페인으로, 2014년에 시작되어 매해 개최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
부산구치소, 민화 미술작품 42점 기증 받아…수용자 정서함양 부산구치소(소장 남준락)는 30일 세계평화미술대전 이존영 이사장 등 42명의 민화 작가로부터 연화도 등 민화 42점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 및 부산구치소장 등 관계직원, 세계평화미술대전 이존영 이사장, 명지대 이미형 교수, 강석원 작가, 최병환 작가, 황현진 작가, 신경숙 작가가 참석했다. 이번에 기증된 42점의 민화 작품은 부산구치소 시설 내 곳곳에 설치되어, 수용자의 정서함양과 문화의식 고취, 심성순화를 유도하고 안정된 수용생활과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부산구치소장은 “열정과 정성이 가득 담긴 귀한 민화 작품들을 흔쾌히 기증해주심에 감사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5월 29일 부산 북구청에서 의뢰한 취약계층 세대에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수혜자 A씨(50대,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주거지 내 폐물품을 제때 정리하지 못해 생활에 불편함이 컸는데 준법지원센터와 사회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말끔히 해결되었다.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정의훈 주무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취약·소외 계층 지원을 위해 관할구청, 행정복지센터 등과 협력 체제를 유지·확대하여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적재적소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국민(개인, 단체)이
법무부, 31개월 간 출국 거부하던 보호외국인 강제 국외호송 집행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국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며, 본국 귀국을 거부하던 A국 출신 불법체류자 B씨에 대해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대한민국 법질서를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이뤄졌다.B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국내법을 위반한 자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에도 2년 7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다.B씨는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내부 CCTV를 파손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동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유한철)는 5월 30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켐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서울남부꿈키움센터는 홍성보호관찰소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해 캠페인의 의미를 이어갔다.유한철 센터장은 “이번 캠페인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의 첫 걸음이 되길 바라며, 청소년의 초기비행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여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 검찰 및 학교 등의 의뢰로 청소년
법무부-금융결제원, '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간편한 금융거래가 가능'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외국인이 영업점 창구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이다.’23. 9. 18.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를 ’25.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투표용지 반출' 부실관리 논란 선관위원장 등 시민단체서 검찰 고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용지 반출 논란이 발생하면서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서대문구 옛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포착돼 부실 관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 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리·통제 부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제주소년원, 소년보호행정 설명회 개최 제주소년원(원장 이용재, 제주한길학교)은 5월 2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문화지원회장 박진배 등 23명을 초청, 소년보호행정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법무보호위원의 소년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 교육과 지원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년원 학생 면담, 시설 견학, 제주소년원 내 올레길 걷기 순으로 진행됐다.법무보호위원들은 학생들에게 피자와 치킨 등 75만 원 상당의 간식을 지원했다.이용재 원장은 "소년원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위해 물심양면 후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직원들도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을
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 법무부는 5월 30일 북한의 형법(2023. 12. 24. 개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1,128쪽)』을 발간했다고 밝혔다.2015년에 발간한 ｢북한 형법(2012년 개정법)｣의 전면 개정판이다. 『북한 형법 주석』은 국내 유수의 형법학자 및 법률가들이 참여해 가장 최근 개정된 북한의 형법을 심도있게 분석했다.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아 북한 형사법 체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또한 북한 형법과 함께 북한 사회상의 변천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한 조문별 해설도 함께 담
서울준법지원센터, 가족 간 소통 통한 치유의 시간 보내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5월 28~29일 이틀간 경기도 가평 소재 켄싱턴리조트에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및 보호자, 보호관찰위원이 함께하는 가족캠프를 가졌다고 밝혔다.‘우리가족 심(心) 신(身) 풀이’ 라는 주제로 진행된 캠프에는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박대전) 소속 보호관찰위원 6명이 멘토로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심리검사, 가족헌법만들기, 세족식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간 갈등 요인을 파악하고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캠프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어려운 가정형편과 생업때문에 함께 여행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주어 선생님들께 감사하다” 고 소감을 전했다.박대전 회장은 “가
창원보호관찰소-마산중부서, 스토킹 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5월 29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에서 마산중부경찰서와 함께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과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상황 등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모의훈련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스토킹 잠정조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신속한 검거 역량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훈련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스토킹행위자의 상황 관제, 피해자 접근 및 훼손 경보에 따른 112상황실 경보 이관, 신마산지구대 및 진동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보호조치
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더조은 요양병원서 봉사활동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보라미 봉사단이 5월 29일 포항 더좋은 요양병원(장성동 소재)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출소예정자와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전임석) 소속 교정위원과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인 김승유 회장이 함께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수용자 A씨는 "봉사를 통한 값진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출소 후에도 더욱 열심히 살아가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승유 연합회 회장은 "수형자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수형자들이 이 봉사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규성 포항교도소장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홍보 설명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남상협)는 5월 29일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홍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제도의 내용을 충청권 고용협력기업 및 보호위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번 행사에는 총 36명이 참석했으며, 충남지부를 포함한 충청권역 내 고용협력기업과 보호위원, 구인업체 대표 등 19개 기업이 함께했다. 그중 충남지부에서는 5개업체가 참여하여 지역 보호대상자 고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취업지원부장 등 본부 관계자 2명과 충
현직 경찰이 보이스피싱범 자금 세탁 지원... 구속 기소 현직 경찰관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 세탁'해주고 공범들 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역 한 경찰서 소속 30대 경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의뢰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 작업해주고 공범들 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尹 부부 목걸이·샤넬백 수수 의혹' 관련 공수처에 고발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둥울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목걸이 및 가방 수수 의혹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 공수처법상으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응해야 하지만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실제 이첩으로
검찰,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재수사' 관련 주가조작 2차 주포 조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가운데 이른바 '2차 단계 주포'였던 김모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전날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27일엔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전 임원 민모씨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김 여사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가 조작에 사용하게 된 경위,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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