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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검찰, '수사무마 의혹' 충북경찰 간부 3년 전 마약사건 조사 충북경찰청 형사팀 간부 A 경정과 건설업자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A 경정이 3년 전 지휘했던 마약사건의 수사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2022년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혐의없음' 처분한 조직폭력배 B씨의 마약사건 수사 자료를 지난 27일 충북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마약범죄수사대장이던 A 경정이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 고양 중식당서 치정문제로 업주 살해한 50대 여성 송치 경기 고양시의 중식당에서 치정문제로 60대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28일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165만 명 동시투약분 필로폰 공급책 구속 기소 부산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강력범죄수사부장 윤국권)은 내국인 7명으로 구성된 마약 밀수조직이 '22. 12. 30.경 태국으로 부터 필로폰 50kg(시가 1,657억 원 상당, 165만 명 동시 투약분)을 밀수입한 사건의 공급책 A씨(50대·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죄 등의 혐의로 2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그간 해외로 도피해 미검거 상태이던 필로폰 공급책 A씨를 2년간 추적 끝에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한 A씨는 위 조직에 태국산 필로폰을 공급한 공급책으로서 부산지검은 A씨가 오스트레일리아에 별건 마약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 등 국제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국내에서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허진철 과장, 부패방지분야 국무총리 표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허진철 과장(사진)이 2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부패방지 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증진과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며 올해는 9개의 기관 및 131명의 유공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했다.허진철 과장은 “공직자에게 청렴이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청렴이 일상이 되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교육, 상호존중의 날, 청렴캠페인 등 다양한
대구소년원, 더봄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방문 봉사활동 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는 2월 27일 출원을 앞둔 모범적인 보호소년을 선발,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더봄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학생들은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작업장 청소 및 물품 생산 등을 경험하며 더 나은 장애인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았다.A군은 “오늘 봉사활동을 통해, 모두가 ‘함께’라는 것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 저도 사회에 나가면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상호 교장은 “학생들에게 뜻깊은 봉사활동의 기회를 마련해주신 더봄장애인
대구구치소, 수용자 사랑의 컵라면 기증 받아 대구구치소는 2월 27일 이춘환 교정위원이 수용자들을 위해 사랑의 컵라면 110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이춘환 교정위원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수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이뤄졌다.이춘환 교정위원은 “사랑와 온정을 함께함으로 힘든 수용생활에 도움이 되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사회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현주 대구구치소장은 “교정위원들의 뜻깊은 후원이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교정위원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교정행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울산보호관찰소, 어르신 대상 이·미용 특기 집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2월 27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중 미용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대상자 1명을 지원해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행복누림실버복지센터’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헤어 커트 등 특기를 활용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특기집행)를 시행했다고 밝혔다.행복누림실버복지센터(대표 기선도)는 “우리 센터에서 생활하는 35명의 어르신들 중 대다수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으로 평소 미용실 방문이 제한되었으나, 울산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를 통해 머리를 다듬으신 어르신들이 기분좋게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울산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고령화가
살인 예고 등 처벌 '공중협박죄' 신설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형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 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 한공중협박 행위를▴ 기존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해 판결이 엇갈리고,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개정안)
검찰, 코인 범죄 대응 '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 최근 급속히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상자산시장의 범죄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조직이 정식 직제화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5일 임시 조직으로 운영하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을 정식 부서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승격시켰다고 27일 밝혔다. 합수부는 검찰 수사관과 금융·과세당국 파견직원 등 34명으로 구성되며 기존 합수단을 이끌어온 박 부장검사가 계속해서 맡는다. 합수단은 2023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발맞춰 출범했다.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소환 조사... 중앙지검 이송 뒤 처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27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소환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창원교도소에 수용된 명씨를 창원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명씨 사건이 이첩된 뒤 첫 조사다. 검찰은 핵심 피의자인 명씨를 상대로 확인할 내용이 많은 만큼 28일에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청주소년원, 광복 80주년 및 3·1절 기념 태극기 전시회 개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광복 80주년 및 3·1절을 기념해 2월 26일 부터 3월 5일까지 소년원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태극기 전시회를 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국립괴산호국원의 지원으로, 국권수호운동 데니의 태극기, 독립운동 임시의정원 태극기 등 총 20점이 시간순으로 전시되며, 태극기의 변천사와 그 속의 의미를 조명하며, 독립운동과 현대사 속에서 태극기가 지닌 역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된다.또한 전시 관람 후 태극기를 그려보고 소감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으로 진행된다.용교순 국립괴산호국원장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서 소년원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나라사랑 정신을
강도살인 김명현·검찰, 징역 30년 1심 판단 불복 쌍방 항소 일면식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13만원을 빼앗은 후 시신을 수로에 버린 혐의(강도살인 등)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43)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김명현은 지난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강민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를 이튿날 법원에 제출하면서 판단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3만원으로 담배나 로또를 사고, 범행 다음 날
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는 2월 26일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총회에는 남상협 충남지부장 등 직원 8명과 최태환 충남지부협의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24명, 총 3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 실적과 결산을 점검하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충남지부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최태환 충남지부협의회장은 "지난해 충남지부협의회가 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만큼, 올해는 보다
춘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및 신임 회장 선출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2월 26일 오후 6시 30분 강당에서 소장, 보호관찰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춘천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정기총회에 앞서 봉사 수공기간 20년 이상인 보호관찰위원 4명(연제철, 이인옥, 이영기, 박홍섭)에게 공로패와 부상을 수여하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는 2024년 활동 내역 및 2025년 사업계획 계획 보고, 주요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에서 사회봉사에 대한 남다른 열의로 위원들에게 신망을 받는 허성수(47) 위원을 신임 회장으로 추천받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허성수 신임 회장은 “보호
법무부, 교정시설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 변경 및 심사 기준 강화 법무부는 2024. 12. 31. 개정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1353호)에 따라 과도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를 큰 폭으로 개편하고 의약품 교부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는 2025. 3. 1.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의약품 교부신청은 처방전 접수로만 가능하며, 조제된 의약품으로는 접수할 수 없다. 처방전은 약국제출용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FAX 등을 통한 사본은 접수할 수 없다.처방전에는 반드시 질병분류기호와 약제별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회 반입 신청 의약품은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 2025년 보호관찰위원의 전문화 교육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정희숙)은 2월 25일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호관찰위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이며,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강양훈) 위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관찰제도론, 보호관찰위원 역할론, 소년법의 이해, 보호관찰위원 활동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포항보호관찰소 정희숙 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자의 교화․개선에 이바지한다"며 "향후 정기적으로 위원들의
경북북부제1교도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대상 참관 시행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월 26일 한국비교형사법학회(학회장 최호진) 등 13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참관 행사는 교정시설과 교정행정 이해를 위해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및 부서장들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원들과의 차담회를 시작으로 기관 현황 소개,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 사무실, 수용자 교화대강당, 수용자 취사장, 의료과, 수용동, 작업팀 등 보안과 시설을 둘러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최호진 학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실제 교정현장을 체험함으로써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가 더 커지게 되어 형사법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강화하고, 깊이 있는 학문적 논의와 정책 제언을 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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