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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025년부터는 대상 지역 확대와 비자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은 2026년까지 다년도(2년)로 진행되고 8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 지역특화우수인재(F-2-R) 총 5,072명을 배정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사항은 △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신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발급 요건 개선이 그것이다.-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
전주보호관찰소, 24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 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2월 24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는 대신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농촌지원 사회봉사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민생지원형 사회봉사 집행이다. 전주보호관찰소에서는 지난해에도 농촌일손돕기, 복지시설 지원 등에 사회봉사 대상자 2,050여 명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지원
검찰, '뇌물수수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 무죄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검찰은 전날 '1심 법원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로 무죄를 선고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888만원 상당의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양복 비용을 대신 내준다는 사실을 이 군수가 알고 있었다고 보고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19일, 오후 2시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주지 우봉)에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템플스테이 체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왕따 등을 경험하고 우울과 불안 등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화계사 템플스테이 체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주지 우봉스님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화계사의 템플스테이를 통해 몸과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홍 소장은 “앞으로도 긴밀하고 지속적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검찰, 보이스피싱 예방 콜센터 '찐센터' 확대 개편... 수사관도 충원 서울중앙지검이 운영하던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가 대검찰청으로 이전돼 확대 개편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서울중앙지검이 4년 넘게 운영 중인 찐센터를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 부서인 대검 조직범죄과로 이전하고, 전문 수사관을 확대 편성한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 산하에 개설된 찐센터는 검사·수사관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 오거나 영장, 출석요구서를 보내온 경우 진위를 확인해주는 범죄 예방 콜센터다. 24시간 직통번호 '010-3570-8242(빨리사기)'로 연락해 전달받은 공문 등을 보내면 검찰 서류 진위와 검사·수사관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생활비 및 놀이공원 체험 지원 법무부 민간봉사 단체인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주방)는 17일, 진주청소년회복센터에서 지내는 비행청소년들을 위해 정기적인 생활비와 놀이공원 체험 행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힘든 청소년 5명은 센터에서 생활하는 동안 교통비 등으로 매월 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법원은 보호자의 방임이나 갈등 관계에 있는 비행청소년이 바로 가정으로 돌아갈 경우 다시 가출과 비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법원에서 지정한 감호시설에서 일정기간 지내도록 처분하고 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창원지검서 중앙지검으로 이송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17일 명씨 관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아직 기소하지 않은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전담 수사팀은 유지된다. 현 수사팀 12명 중 총괄팀장인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평검사 5명 등 7명이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소속으로 이동한다.
'검사 탄핵' 첫 정식 변론 개시... 중앙지검장 등 신문 여부 논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이 17일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들 검사 측이 해당 수사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지 여부를 다툴 전망이다. 또 앞서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는데 헌재는 이날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민주연합, '공수처 수사권 비판' 김영환 지사 경찰 고발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충북민주연합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김영환 충북지사를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민주연합은 이날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문을 여러 차례 내 극우세력의 내란 동조를 부추겼고, 이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불씨가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지사는 도민들이 만들어준 '충북지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입장문을 냈다"며 "내란을 선전·선동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도 했다.김 지사는 공수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이 담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는 등 그
검찰, '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1심 무죄 불복 항소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울산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전날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 판단이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일부만 인정한 것 같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5일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성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SNS로 한글날 불법 폭주 모의 천안·아산 폭주족 10명 검거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한글날 천안·아산 일대에서 불법 폭주를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일당 1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대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틱톡에 '10.9 천안지역에서 폭주하자'는 게시글을 올리고 폭주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10대 B씨는 인스타그램 '폭주뉴스' 계정을 운영하며 폭주족 활동을 홍보하고 범행 참여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동참한 폭주족 8명도 검거됐다. 경찰은 최근 폭주족들이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폭주 행위를 계획하고 연락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해 대상자들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진경찰서, "화장 예약했다가 취소" 장례식장 대표 '입건' 부산에서 장례식장 대표가 화장예약 시스템에 허위로 예약해 화장장을 선점했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30대 장례식장 대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은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화장장 예약 시스템에서 허위로 예약해 화장장을 선점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고 고발장에는 A씨의 행위로 다른 장례식장이나 개인 장의사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업계에 따르면 부산 영락공원 화장장의 예약 취소 건수는 지난해 월평균 170여건에서 지난달 470여건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한 사람 이름으로 1년 동안 많게는 예약을 100여
전한길 강사, '내란선동' 고발 사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를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전씨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았다고 12일 밝혔다.경찰은 전씨의 주소지 및 사건 발생지 등 관할권이 있는지를 판단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건을 관할청에 재이송할 가능성도 있다.앞서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출장 의혹제기' 배현진 불기소 처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2018년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작년 6월 배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 의원이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적 인물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한 것이었고, 법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7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
법무장관 대행 '마은혁 불임명' 헌재결정 확정시 “정부에 법적조언 가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대해 정부에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행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법제처와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며 "법무부가 추가 검토할거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대행은 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법무부 위치라는 것이 국정운영에 있어 법적인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부인... "지시하지도 받지도 않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 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한 증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
공수처 "검사 7명 추천 후 기다리는 중…빨리 임명 이뤄지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수처 검사 임면권이 있다고 본다며 신규 검사 임명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면직권을 행사하셨으니 임명도 가능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부장검사가 둘 뿐인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임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 포함 25명이지만, 현원은 휴직 1명을 포함해 14명이다. 부장검사는 이대환 수사3부장, 차정현 수사4부장 등 2명이다. 인사위는 작년 9월 부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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