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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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망교도소 직원의 김호중에 대한 뇌물요구 등 비위 확인…형사고발 및 중징계 조치
법무부는 지난 9월 말경 소망교도소로부터 소속 직원 A씨가 김호중 씨에게 4,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광역특별사법경찰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이에 서울지방교정청은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해 A씨가 김호중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협박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아울러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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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보호관찰소, 주거환경 취약 보호관찰대상자 개선사업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월보호관찰소는 11월 21일 동절기를 맞아 주거 환경이 취약한 보호관찰 대상자 2가구에 단열보수, 난방용품 지원 등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월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우겸)의 후원과 참여로 이뤄졌다. 참여한 보호관찰위원들은 직접 정리정돈과 노후 물품 교체 등을 도우며, 대상자가 보다 안정적이고 따뜻한 환경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일손을 보탰다.영월보호관찰소 이환준 소장은 “이번 지원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지역사회의 관심과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맞춤형 보호관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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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란가담 조사 ‘헌법존중 TF’ 구성 마쳐... 안규백 국방장관 단장
정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군인과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참, 각 군 감찰 기능을 통합해 총 50여명 규모로 편성돼 안규백 장관이 TF 단장을 맡아 조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TF는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주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와 협조하며 국방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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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관련 한덕수 전총리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 전 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계엄사태가 발생한 12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상황에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로 이어졌다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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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윤석열 기소... 이종섭 등 11명도 함께 재판행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일 출범후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활동은 사실상 막바지에 다달았다. 기소 대상자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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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화재예방 캠페인 주간 운영
법무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11월 17~ 11월 21일 기간 화재 예방 캠페인 주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화재 예방 캠페인 주간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천안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등과 더불어 화재 위험성이 커지는 시기에 맞춰 화재 위험 시설 점검 및 제거, 산불 대비 소방훈련, 대국민 화재예방 캠페인, 직원 화재 예방 표어 공모전 등을 진행했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은 “교정시설은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화재 예방과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화재 예방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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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감사원 2차 압수수색... '관저이전 특혜' 자료 확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감사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감사원에 수사관 등을 보내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감사 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정식 법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사실상 강제성 없이 협조를 통해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이다. 특검팀은 지난 8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에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 여부를 집중 확인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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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2025년 한국소년정책학회 한·일국제학술대회 일본 참가자 초청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11월 20일 “2025년 한국소년정책학회 한·일국제학술대회” 일본 참가자들을 초청, 업무현황 설명 및 시설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일본 방문단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일본 쿠리하마소년원장, 고베대학교 교수, 변호사 등 8명의 일본측 인사가 참석했다.방문단이 대구소년원 현황 설명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하면 법무부 소년보호과장이 답변하며 알찬 시간을 가졌다. 이후 시설참관을 하며 대구소년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쿠키와 커피를 시식한 뒤 수업을 참관하면서 다양한 소년원 교육과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했다.대구소년원 석철우 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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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교정협회 회원 일행, 서울소년원 기관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은 11월 19일 일본교정협회 이사장 오오하시 사토루 등 8명이 소년원을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일본교정협회는 1888년「대일본 감옥 협회」설립을 시작으로, 교정에 관한 학술의 발전과 보급, 국가의 교정행정 운영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공익재단법인이다.이번 방문은 한·일 교정협회 간 학술교류 기간 중 교정 제도 및 소년 보호 교육분야에서의 한·일 협력 강화와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소년비행 예방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상호 보완 가능성 모색을 목적으로 기획됐다.방문단은 서울소년원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한국과 일본간 청소년 비행 및 보호소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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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신임 서중앙지검장 첫 출근... "반발이해·조직안정 최선"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발령 후 첫 출근길 약식 문답(도어스테핑)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검사장은 이날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구성원 사기 진작이 시급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너무 무겁다"며 "중앙지검 구성원 모두가 검찰 본연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은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한 지 11일 만인 19일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새로 임명됐다. 앞서 박 검사장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서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슈의 중심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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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출소예정자 사회정착 지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11월 20일 재범방지와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출소 예정자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흥, ㈜세루, ㈜대창창호건설 등 수형자 교정교화와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관심이 높은 지역 소재 유망기업 3개 업체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참여해 채용면접 및 개별 상담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구인·구직 상담방식으로 운영했다.이현주 소장은 “수형자들이 출소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사에 참여한 기업체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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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전북경찰청, 전자발찌 훼손 대비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11월 20일 전주시·익산시·정읍시 일원에서 전북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되는 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교도소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재범을 저지른 후 재수용될 것이 두려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이번 훈련은 전북경찰청과 익산경찰서, 정읍경찰서 및 전주시와 익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전주시 개인택시단위조합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진행됐다.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이번 합동 훈련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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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대비 합동 대응훈련(FTX)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안산보호관찰소)는 11월 20일 단원구 일원에서 전자발찌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안산단원경찰서와 합동으로 대응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훈련은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및 안양지소(안양보호관찰소)와 안산단원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 등이 합동으로 훼손현장 출동, CCTV분석을 통한 피의자 소재 추적을 진행했고, 대한숙박업중앙회 안산시 지부의 제보 등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검거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안산보호관찰소 박현배 소장은 “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훼손자의 조기검거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합동 대응능력을 점검하고, 민간단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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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의정부권역 법무행정 유관기관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11월 20일 의정부교도소,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관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 16명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로 의정부 권역 내 법무행정 유관기관 상호간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상호 간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의정부보호관찰소 업무 현황 및 보호관찰에 대한 소개, 관련 질의응답 순으로 브리핑을 진행했고, 소 내 주요 시설 참관과 전자감독 장치 시연 및 체험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의정부보호관찰소장은 “법무행정기관 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법무행정 협력체계를 강화해 우리 지역사회가 더욱 안전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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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털려다 집주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한밤중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80대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모(51) 씨의 강도살인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은 "용의주도한 범행 수법을 보면 살해의 고의가 있고 강력범죄 전과도 많아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송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생활고로 인한 좌절감과 절박한 심정으로 야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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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인생, 한 컷’ 가족사진 촬영 지원으로 따뜻한 가족 愛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1월 20일 다문화·한부모·조손·저소득 가정 등 보호관찰 청소년 6가정을 선정해 가족사진 촬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촬영은 2025. 9. 말 추석 연휴 전부터 시작해 “인생, 한 컷‘,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기록하다.”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문 사진 촬영 서비스와 가족 외식 식사권 제공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향상시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사진촬영에 참석한 K군의 어머니는 “한국에 온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어렵게 식당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가족들과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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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치유 ‘다중센터링 케어 센터’ 신설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치유와 재범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내 의료 및 심리상담 전문기관과 협력하는 ‘다중센터링 케어 센터’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다중센터링 상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심리상담사, 상담전문기관 등이 보호관찰소와 협력해 맞춤형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상담전문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5명, 용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박문제치유원·사단법인 푸른아우성 등 전문기관 7개와 연계돼 있다.그동안 소년보호관찰 대상자가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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