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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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장 사퇴 촉구... '영장기각 은폐 의혹' 공세
국민의힘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비판하며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와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기록을 통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확인했다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발표를 인용,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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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지원 직권남용' 이화영 측근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이 경기도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항소했다.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한 북한 묘목 지원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경기도가 산림복구에 부적합한 관상용 묘목을 지원한 점,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와 A가 실무자의 반대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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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재 앞 바리케이드 부순 40대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
40대 남성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부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종로구 헌재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남성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게시글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 지지자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현재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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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4일)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 시행…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는 24일 오후 2시부터 정상 이용 가능하다.그간 공항에 도착해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과 입국심사 시간이 증가하는 불편이 있었다.전자입국신고 대상은 주로 관광객 등 우리나라에 90일 이하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며, 그밖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아직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공항만에서 입국신고가 필요하다(대한민국 국민은 입국신고 불요).다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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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제53대 이성하 소장 취임…"조화로운 교정행정 구현"
장흥교도소는 24일 제53대 이성하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이성하 신임 소장은 그동안 뛰어난 친화력과 업무 추진력으로 교정행정 발전, 조직화합과 역량 극대화, 수용자 교정교화 실현에 앞장서 왔다는 평이다.이 소장은 각 부서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과 첫인사를 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이성하 장흥교도소장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수용 질서를 확립하고, 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교정행정을 구현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장흥교도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이성하 소장은 2000년 교위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22년 서기관으로 승진, 광주교도소 보안과장,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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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제26대 이현주 소장 취임…"신뢰주는 교정행정 구현"
대구구치소는 제26대 대구구치소장으로 이현주 서기관이 취임했다고 24일 밝혔다이현주 신임 대구구치소장은 1991년 교정직 7급으로 임용된 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장을 역임했다이현주 소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으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과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교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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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11대 이복수 이사장 선출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2월 2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1대 이사장에 한사랑이비인후과 이복수 원장을 선출했다.이복수 신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경주범피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그동안 범죄 피해자 의료지원과 힐링프로그램 개최, 범피 운영 재정기부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왔다.이 신임 이사장은 수락 인사에서 "경주범피 구성원들의 범죄 피해자를 위한 하나된 마음이 피해자분들에게 잘 전달되어 그분들이 심신의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이날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과 이사, 감사는 법무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경주범피 임원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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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후원기업 143호점 현판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최규삼)는 2월 21일 인천지부에서 후원기업 143호점 수성자원개발㈜(대표 윤영중)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현판식에는 수성자원개발㈜ 윤영중 대표, 인천지부 최규삼 지부장이 참석했다.후원기업 143호점으로 등록된 수성자원개발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골재 생산기업이며,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CMS 후원을 통해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기로 약정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후원기업을 통해 법무보호사업의 홍보와 참여유도 및 출소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후원기업 지속 발굴을 통해 법무보호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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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사전상담위원회, 청렴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지난 20일 금오산길에 위치한 최권수베이커리에서 사전상담위원회(회장 권오구) 위원들과 상호존중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법무보호사업 지원을 위한 사전상담위원회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됐다. 권오구 회장 등 위원 11명과 직원 4명이 참여했다.김사연 지소장은 "법무보호위원과 상호존중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청렴하고 신뢰도 있는 기관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양하게 고민해 보겠다"며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청렴활동과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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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145억 증발' 카지노 사건 중국인 공범 '불구속 송치'
제주경찰청이 제주 카지노에서 발생한 '145억원 증발 사건' 주범 중 한 명인 중국 국적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겼다.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및 도박개장 혐의로 카지노 손님 모집 에이전트 업체 직원 중국인 우모(37)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2020년 1월께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중국계 말레이시아 국적의 임원 림모(58·여)씨 등과 공모해 카지노 내 VIP 금고에 보관 중이던 145억6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랜딩카지노 물품보관소 내 림씨 명의 VIP 금고에 보관 중이던 145억6천만원 중 80여 억원을 바로 옆 우씨 개인 금고로 옮기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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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대학 진학 청소년 대상자 등록금 지원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힘든 여건에서도 학업을 계속하고자 했던 청소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열렸다.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21일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이 높고 성실하게 생활하던 보호관찰 청소년 3명을 격려하고자 대학교 등록금(1인, 100만 원) 총 300만 원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학교 등록금 지원은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범죄예방위원 송파지구협의회 김복자 회장의 지원으로 이뤄졌다.범죄예방위원 송파지구협의회 김복자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대학에 합격한 청소년들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계속 학업에 충실해 사회의 일원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서울동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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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아이들, 호국원 봉사로 참회의 시간 가져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2월 21일 오전 임실호국원에서 보호소년과 직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탑 분향과 참배에 이어 비석닦기, 쓰레기 줍기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체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삶을 배우고 체험함으로써 어떤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인 지 되돌아보자는 의미로 기획됐다.추운 날씨 탓인 듯 호국원 곳곳에는 눈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소년들은 두터운 복장에도 너나 없이 잔뜩 움츠린 모습이었다. 분향과 참배 시간에는 얼굴에 비장함이 감돌았다. 비석닦기 시간에는 순국선열들의 비석을 조심스레 닦고 감사의 의미로 어루만지기도 했다. 순국선열과의 말없는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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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선 광주교육감 동창 감사관 채용 '비위' 수사 본격화
검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당시 광주시교육청 인사 담당 공무원을 구속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전날 구속한 광주시교육청 사무관 A씨의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적시했다. 검찰은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던 중 A씨가 참고인들을 회유하려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교육단체들은 교육청 인사 결재 체계에 속한 윗선의 관여 여부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A씨의 혐의 내용들이 상부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를 규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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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계엄 전날 김용현 보고' 의혹 국방정보본부장 압수수색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사전 계엄 논의 의혹을 받고 있는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21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 본부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계엄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이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확인 중이다. 국방부는 앞서 이같은 의혹에 대해 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정보사 예산을 보고할 때 원 본부장이 배석했을 뿐이고 당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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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 34회 졸업식 거행
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교장 전상호, 대구소년원)는 2월 20일 제34회 졸업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관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22명이 졸업장을 받았다.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들은 읍내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 과정에 입학해 배움을 이어가게 되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 중 2명은 대학 입학이 확정됐다.아울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직원이 십시일반 모금한 장학금 90만 원 지급을 비롯,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대구소년원협의회에서는 졸업생에게 선물을 전달했다.졸업장을 받은 A군은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물심양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신 모든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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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청송문화원과 업무협약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0일 청송문화원(원장 이성우)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주요 협약 내용은 양 기관의 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과 문화 행사 및 활동 공동 개최,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자료 및 자원 지원 등 지역사회와 문화 ·예술 분야의 다양한 교류 협력이다.청송문화원 이성우 원장은 “교도소 내 행사 시 작품 전시와 같은 문화프로그램 지원을 약속하고, 반대로 지역 내 행사에서는 교정기관의 인력을 지원받고 작품을 전시하는 등 양 기관이 점진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경북북부제1교도소 최진규 소장은 “청송문화원에서 주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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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교화사업 성과 평가
법무부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지난 18일 진주시 소재 제이스퀘어호텔 연회장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지난해 교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의 교화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진주교도소 관계자들과 신계주 전임 회장 등 교정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날 새로 선임된 백종구 신임회장은 “신임회장으로서 진주교도소 직원들과 원활히 소통하여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같이 헌신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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