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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검찰, 여성 2명 성폭행 시도한 2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미수, 강도상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범행 수법은 매우 잔인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정신지체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3월 12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지원, 정신지체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외부와 단절된 채 극도의 경계심을 안고 홀로 생활하는 정신지체 장애인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주거지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쓰레기로 가득찬 상태로 위생적인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이 주변 위험 환경에 노출될가능성이 커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지속적인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봉사활동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대상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으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 원호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3월 11일 울산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모범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원호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원호금(300만 원)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소협의회 남구을지구 후원으로 마련됐다. 최현정 남구을지구 협의회장을 비롯한 남구을지구 보호관찰위원 33명과 울산보호관찰소 소장 및 소년담당 과장이 참석했다.최현정 남구을지구협의회 회장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중 모범적이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원호금이 전달되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하반기에도 원호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사위, 윤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국회 현안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현안질의 대상 기관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오는 19일이나 26일 추가로 현안질의 일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소년원, 이색 역사동아리 '세상을 만드는 아이들'운영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3월 10~ 8월 9일까지 5개월 간 소년원에 재원 중인 보호소년들을 위한 이색 역사 동아리, '세상을 만드는 아이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동아리는 보호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을 심어주고, 선조들의 삶의 지혜를 찾는 인성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학습 동아리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와 토론 △역사적 사건 재구성을 통한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 향상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통해 올바른 인성 함양의 기회 제공 등의 카테고리로 운영된다.역사 동아리에 참여하는 보호소년들은 역사 공부에 흥미가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적 중인 보호소년 18명이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색채심리와 팝아트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11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비행초기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색채심리와 팝아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비행 초기 청소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 컬러를 사용해 색에서 느끼는 상징적인 감성과 마음 상태를 이해하며, 자화상을 캠퍼스에 그리고 느낌을 공유하는 통합 인성 교육이다.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전문 강사를 위촉해 법원, 검찰청 등에서 의뢰한 비행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인성교육, 비행예방교육, 심리검사 등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송기한 비행예방교육과장은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상호존중의 날 및 청렴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3월 11일 지부 사무실에서 「2025년 상호존중의 날 및 청렴 캠페인 행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상호존중의 날은 직원 상호간 존중과 배려하는 조직문화 안착을 위해 매월 11일(1=1)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 캠페인은 재범방지 중추기관 직원으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매월 운영하고 있다.이재영 지부장은 “직원들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길잡이 역할에 적극 동참하여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고 직원들 모두 상호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정기회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는 3월 10일 광주시 소재 르미엘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 김창승) 각 기능별 위원회 회장단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대한M&A(주) 김정우 대표의 부회장 임명과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 전달식이 있었다. 여기에 법무보호사업기금 200만 원과 대학생위원회 활동비 100만 원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또한 갑질 근절 결의문 낭독 및 청렴 서약식도 이루어져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김창승 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법무보호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어 법무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한 사
검찰, 세금 적게 내려고 실뱀장어 수입액 부풀린 업자들, '실형' 구형 검찰은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6)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6개월~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쌍벌규정에 따라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된 전남·북 지역 양만영어조합 3곳 법인에는 벌금 2천만~4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무역상 A씨는 양만 업자인 공범 피고인들의 의뢰를 받아 39회에 걸쳐 실뱀장어 1천974㎏ 수입 신고를 대행하며, 실제 가격보다 높여 36억2천30만엔(한화 358억 7천여만원)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양만 업자들은 지출을 늘려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민물장어의 치어인 실뱀장어 수입 가격을 부풀렸는데, 국세청이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보호대상자 양곡 100포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3월 10일 울산 화신건설㈜(대표 정연태)에서 보호대상자들의 따뜻한 끼니를 책임질 양곡 100포를 지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정연태 대표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계자는 “정연태 대표님의 따뜻한 나눔이 보호대상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지원해주신 그 마음
오세훈, ‘명태균 의혹’ 관련 "불러주면 언제든 검찰 조사 응할 생각"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대해 "당연하다. 불러주면 언제든 (조사에)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 후 "명 씨와 일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지 밝히는 것은 검찰 수사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는 "현 상태 그대로 헌재 결정이 이뤄지면 국민으로부터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체적, 절차적 흠결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 한컴 김상철 회장 법원서 혐의 인정... 내달 4일 선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회장의 변호인은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30여년 회사를 경영하면서 시세 조정한 적이 없다. 제 불찰이고 신중하지 못한 점 인정한다. 대주주로서 많은 회사에 손해를 끼쳐 괴롭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바로 구형하는 대신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달 4일로 정했다.
춘천보호관찰소, 심리상담 전문가 '청소년동반자' 초청 업무협의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3월 11일 오전 11시 소 내 2층 회의실에서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상담사로 활동하는 '청소년동반자' 6명을 초청,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청소년 심리상담 전문가로 구성된 청소년동반자는 춘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어 매년 고위험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1:1 멘토링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16명이 상담을 받고 있다.청소년동반자가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가정환경, 교우관계, 건강상태, 고민 등 애로사항 등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하고 상담 결과를 통보하면 보호관찰소는 필요할 경우 의사, 임상심리사, 교사 등 다양한 전문가와 연계해 보호관찰 청소년이 재범을 하지 않고 건
검찰, 명태균 창원 추가 출장조사... 오 시장 관련 진술 신빙성 확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상대로 추가 출장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지검에서 창원교도소에 수용된 명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창원지검에서 오 시장 관련 사건 등을 넘겨받은 뒤 지난달 27∼28일, 이달 6∼7일 경남 창원으로 내려가 명씨를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오 시장과의 만남 횟수 등에 대한 명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무인 사진관서 현금·태블릿PC 훔친 40대 구속 송치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금과 태블릿PC를 훔친 혐의(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인근 무인 사진관에서 손님이 두고 간 재킷과 현금 8만원, 태블릿 PC 등을 훔쳐 달아났고 지난 7일 체포됐다. 경찰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검, 800억대 코인 사기 '존버킴' 2천600억대 사기로 "구속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800억원대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존버킴' 박모씨에게 2천600억원대 코인사기 혐의로 또다시 구속기소 됐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이와함께 공범인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3월∼2022년 4월 스캠코인인 '아튜브'를 발행·상장한 뒤 허위공시와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천6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업계에서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코
원주준법지원센터, 지역사회 6개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3월 10일 3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6개 전문기관과 정신질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강화 및 다중 센터링 상담체계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에는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진혜숙),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박병선),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소장 안경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임규성), 다솜미술심리상담연구소(소장 김영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 등 6개 전문기관 대표 및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소년 보호관찰 담당 사무관, 담당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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