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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교정시설 참관 프로그램 시행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이흥수 지부장 및 부산지부 전문상담위원회 위원 등 총30명을 초청, 교정시설 참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부산교도소 취사장, 수용동, 작업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홍보와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이해, 수용자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단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에서 부산교도소 수용자를 위한 컵라면 1200개를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다. 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공단 부산지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순천교도소,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 순천교도소는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기관 및 교정공무원을 사칭해 관내 업체에 물품 주문 및 금전 대납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의 실제 피해 4건 및 미수 26건이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기 수법은 위조 명함 등을 사용해 피해 업체의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위조 공문서와 위조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특정 물품(방검복, 방화복, 심장제세동기)을 함께 구매해 줄것을 요구하며, 대납업체의 명함을 보내어 특정 물품의 비용을 선불 결제하면 피해 업체의 물품 비용과 특정 물품의 비용을 함께 결제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순천교도소는 “물품 구매 및 계약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 전·현직 기자 '尹 명예훼손 의혹' 수사 마무리... 4명 무혐의 처분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논설위원 정모씨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경향신문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등과 한 실제 인터뷰 내용을 숨기고 윤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2021년 10월 허위 보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처분으로 검찰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은 마무리될 방침이다.
검찰, '샤넬 가방 전달 의혹' 김여사 수행비서 노트북 확보 검찰이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유모씨가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유씨의 자택에서 유씨의 노트북 1대를 확보해 분석 중인 상황으로 알려진다. 김 여사 측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마구잡이 압수수색으로 관련도 없는 물품들을 가져갔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계엄 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군검찰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모의에 가담한 의혹이 제기된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을 조사한 뒤 군검찰로 넘긴것으로 27일 전해졌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팀장 이대환 수사4부장)는 지난 23일 원 본부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군검찰에 이첩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수처는 공소제기(기소) 요구가 아닌 단순 이첩 방식으로 사건을 보냈는데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체 조사해 생산한 2천500쪽 분량 기록과 기존에 경찰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이첩했다며 "어차피 저희가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혐의 유
전주소년원, 전북기업사랑도민회와 업무협약 체결 전주소년원(원장 김행석)은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원 내 2층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전북기업사랑도민회(회장 윤방섭)와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윤방섭 전북기업사랑도민회 회장, 김행석 전주소년원장, 박병훈 소년보호협의회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은 보호소년들에게 장학금, 교육, 물품 지원 등 복리 지원과 출원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 실천 내용으로는 ① 보호소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기자재 지원 ② 학업 우수 및 불우 보호소년 장학금 지급 ③ 현장학습, 사회 견학 등 취업 연계 및 진로 지원 ④ 취업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 전문기관 대상 직무연수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정진경)는 26일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자활지원 및 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전문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1일과정의 직무연수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복한 청소년, 건강한 사회’라는 주제로 진행된 연수에는 시흥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성주 센터장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일영 센터장을 포함하여 소속 직원 17명이 참석했다.연수과정은 청소년의 다양한 위기상황 중 비행의 예방과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으며, 세부 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의 이해와 지도, 소년사건 처리절차 등의 이론강의와 현장 체험교육으로 구성됐다.특히
전주보호관찰소,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립임실호국원'서 봉사활동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원)는 26일 전북 임실군 강진면 소재 ‘국립임실호국원’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9명을 지원해 호국영령들의 묘역 앞에 태극기를 설치하는 뜻깊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다가오는 6월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상자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해 순국선열에 대한 고마움과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 마련을 위해서다.대상자 A씨는 “현충탑 앞에 서서 참배를 하는 동안 마음이 뭉클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에게 우리 고장 현충시설을 정화하고 탐방
법무부,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5월 27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성수 서울신문사 사장, 김우성 KBS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대상｣을 수상한 제주교도소 배기환 교감은 32년 9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장기근속하면서 부친의 투병과 사망으로 힘들어하는 수형자에 대한 상담과 장례 절차
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공표 법무부는 5월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했다고 밝혔다.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 시키기 위해서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 9. 26.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 변호사검색서비스가 변호사와 소비자에게 ‘연결의 장’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에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올바른 운영 기준 정립을 권
광주소년원, 학생들 특기 살린 에어컨 청소 등 봉사활동 펼쳐 광주소년원(광주고룡학교, 원장 이승원)은 소년원 학생들이 5월 26일 장성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프란치스꼬의집)을 방문해 자신의 특기를 살린 에어컨청소 등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광주소년원은 직업훈련 소년원으로, 소년원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동차정비반, 신재생에너지반, 스마트전기반, 소형건설기계반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신재생에너지반에서 공조냉동기계 직업훈련을 받은 학생 2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들은 그동안 배운 기술을 활용해 노인복지시설 내 에어컨을 청소해줌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됐다.김모 학생은 “봉사활동을 처음 해
평택준법지원센터, 경찰 등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5월 26일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및 재범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평택준법지원센터, 평택·안성경찰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등 총 3개 기관에서 12명이 참석해 전자감독 업무현황, 관내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공유, 전자발찌 훼손 대비 핫라인 구축, 검거 공조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박상문 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훼손 등 긴급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전자감독 대상자 성범죄 등 재범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평택준법지원센터가 관할하고
수서경찰서, 대곡초등학교 앞 ‘안심등굣길 만들기’와 ‘안전띠 착용 생활화’ 민관경 합동캠페인 전개 수서경찰서(서장 손창현)는 지난달 7일부터 매주 금요일 관내 2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활동 중인 가운데, 지난 23일 오전 8시~9시까지 강남구 대곡초교 앞에서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띠 착용 생활화 ▵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ZERO 만들기 등 ‘안심등굣길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수서경찰 교통과는 운전자들이 소홀하기 쉬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홍보하고,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보행지도를 했으며, 이와 병행하여 초등학교 인근 숙취운전 등 음주단속, 안
서울시 “오세훈 시장 명태균 관련 검찰 출석 조사 마쳐... 허위 왜곡 바로잡히길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이종현 민생소통특보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오 시장은 명태균 사건 관련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허위와 과장, 왜곡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평택보호관찰소, 성가의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박상문)는 5월 23일 오후 4시 성가의원(안성시)과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 보호관찰 청소년 치료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과 성가의원 김보연 원장(전문의), 보호관찰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진종국 회장을 비롯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한편 평택·안성 보호관찰 협의회(회장 이창선)는 정신질환 보호관찰 청소년과 보호관찰위원 결연을 통해 결손, 지적장애 등으로 병원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관찰 청소년과 보호자 모두 병식이 낮은 경우는 통신으로 복약지도를 진행하는 등 정신질
포항보호관찰소, 고령 과수원 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포항보호관찰소는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서 과수원 제초 작업 및 사과나무 접과 작업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번 사회봉사는 고령 및 뇌질환으로 과수원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으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이 배치됐다.포항보호관찰소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수요처 발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도’를 통해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언제라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지역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방문, 전화 등으로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전보호관찰소, 대전·충청권역 조사 사례회의 및 직무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23일 소 내에서 대전·충청지역 보호관찰소 10개 기관의 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전권역 조사 사례회의 및 직무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대전보호관찰소는 법원 또는 검찰청의 조사 요구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범죄동기, 피해회복 여부, 생활환경 및 성장과정, 대인관계, 정신상태, 성격 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조사하여 구형 및 양형, 범죄인 처우의 기초자료 등으로 제공한다.조사 사례회의는 중요·우수 조사 사례를 공유하고 조사서의 질적 향상을 위한 특강 등을 통해 조사서 작성 능력의 향상 및 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다.이번 사례회의는 사례공유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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