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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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
법무부는 29일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별 사건 보고 받지 않는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현행법 체계와 거리가 먼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상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정부조직법 제32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검찰청법 제8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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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선생님과 제자의 아름다운 기부 받아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12. 28. 포항보호관찰소장을 역임한 권을식 소장(현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과 그의 지도를 받았던 제자가 함께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해 써달라며 각 100만 원과 200만 원, 총 300만 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권을식 소장은 2018년부터 고향의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을 돕기로 마음먹고 매년 100만 원씩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또한 1998년 권을식 소장이 지도했던 청소년(현 선진푸드 이사)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2021년부터 기부에 동참하고 있어, 그 어떤 기부보다 의미가 깊고 아름다운 기부다.포항보호관찰소 권우택 소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큰 나눔을 실천하신 권을식 소장과 선진푸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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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제작·배포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와 정착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비자정보가 담긴 지침서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이하 ‘비자 내비게이터’)를 전자책 형태로 제작·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비자 내비게이터’는 비자의 종류(37개), 취업 가능범위, 체류 시부터 영주자격 취득 시까지 과정, 민원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상담사례와 함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각종 신고 의무사항 및 주요 법 위반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어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과정에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새소식, 알림판), 카카오톡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채널,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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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둥글개봉사단과 업무협의 및 보건위생용품 기부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28일 동물매개 치료 봉사단체인 둥글개봉사단(단장 이웅종)이 미평여자학교를 찾아 업무협의 및 200만 원 상당의 보건위생용품인 KF94 마스크 및 생리대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웅종 봉사단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에게 꾸준한 동물매개치유 봉사활동을 진행해 소통 및 감성 치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고 전했다.소년보호위원 김미령 회장은 “둥글개봉사단과 함께한 지난 활동이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으며, 학생들의 심성순화와 치유에 큰 효과를 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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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300박스 전달 받아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김남중)는 28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김장김치 300박스(1,200만 원 상당)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한국나눔연맹은 지난 2019년부터 매해 천안보호관찰소에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생필품·주거비 등 맞춤형 원호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어렵고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번에 기탁받은 김장김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 건강사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남중 소장은 “우리에겐 당연하고 소소한 일상조차 멀게 느끼며 하루하루 소외감에 힘들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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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마녀사냥’ 희생자 된 ‘비운의 황태자’ 이호진 회장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두 번째 특별사면에서 유력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제외됐다. 이같은 결정에 재계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상당히 왜곡됐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로이슈는 이 전 회장을 둘러싼 고발과 재판 등 법적 절차를 다시 짚어봤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경제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호진 전 회장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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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호관찰소, 민관협력위원회 간담회 및 장학금 전달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는 12월 28일 보호관찰위원 민관협력위원회 연말 간담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호관찰소 직원과 자원봉사자(보호관찰위원)로 구성된 민·관의 협력기구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설치됐다.이날 간담회는 진학을 준비하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장학금 150만 원 전달과 한 해 동안의 봉사·선도 사례를 정리하고 내년 중점 추진 사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오영동 회장은 “새해에는 각 지구 회장을 주축으로 모든 위원들이 더욱 활발히 활동해 대상자들이 지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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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한파 피해 영세농가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정렬)는 12월 19~12월 28일 경남 함안군 소재 한파 피해 영세 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 함안군 소재 영세 농가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하우스 시설복구 및 농작물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수혜 농민은 “연말에 일손이 부족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를 성실히 도와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농촌사회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시행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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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충북지부, 이해충돌방지 실천 청렴 서약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12월 28일 지부 회의실에서 김재건 지부장 등 직원 15명이 참석해 이해충돌방지 실천 청렴 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청렴 캠페인을 통해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직무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및 반부패·청렴 실천의지 실천을 다짐하며 솔선수범 결의를 다졌다. 김재건 지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이날 서약식을 통해 “모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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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경 대구지방교정청장, 대구구치소 교정위원 간담회 주재
대구구치소는 우희경 대구지방교정청장이 12월 27일 수성구 호텔 인터불고 대구 에서 열린 대구구치소 교정위원간담회 행사를 주재했다고 28일 밝혔다.우희경 청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헌신해온 교정협의회장 등 110여명의 교정위원들에게 감사와 노고를 치하했다.이날 수용자 교정교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김소은⦁박영분⦁문정호⦁제길종찬 교정위원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우희경 대구지방교정청장은 “순수한 열정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정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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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공직자·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 특별사면
정부(법무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넓은 국민통합’으로 국력을 하나로 모아,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정치인 특별사면·복권 9명(이명박 前 대통령, 잔형 집행면제 특별사면·복권)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66명 △특별배려 수형자(임신중인 수형자,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환자) 특별사면·감형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274명 △기타 16명(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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