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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압수수색+240억 손배소까지 '첩첩산중'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이하 특수단)은 8일 오전 8시 서울 중구의 대우조선해양 서울 본사와 거제시 소재 옥포조선소 등을 압수수색했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첫 수사는 분식회계 의혹을 받아 온 대우조선해양이다.특수단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경영진의 회사 경영 관련 비리 등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150여명을 투입해 회계자료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하고 있다.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회사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년간 분식회계를 저지른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경영진이 경영 비리를 저지르고도 은폐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과 고재호 전 사장은 이미 출국금지된 상태다. 소액 주주들은 또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240억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특수단은 서울중앙지검과 창원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았으며 앞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이전 개청식…김현웅 법무부장관 등 참석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경기 북부 행정단지 내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신축청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지역구인 홍문종 새누리당 국회의원, 홍귀선 의정부 부시장 및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이전 개청식’ 행사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 조희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김광수 대변인, 이형재 보호관찰과장과 의정부시의회의장, 서범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김성권 의정부경찰서장, 의정부교도소장, 의정부보호관찰소장 등도 참석한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1992년 11월 의정부시 가능1동 임차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에 개청 23년 만에 경기 북부 행정단지로 이전하며 지하 1층에 지상 5층의 총 면적 3,219㎡ 규모의 시설을 갖추게 됐다.법무부는 “앞으로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경기도 제2청 개청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에 보다 높은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지역사회의 주민친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신축청사의 부지 마련에서부터 설계ㆍ완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정부시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문제없이 이전을 완료한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법무부는 “금년부터 주민 친화적인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보호관찰소의 복수명칭으로 ‘준법지원센터’를 사용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시민 법교육 등 다양한 지역친화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체육시설 등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 소통에도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개청식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의정부준법지원센터가 지역사회의 신뢰를 통해 모범적으로 청사를 이전한 점을 격려하고, 의정부와 경기북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보호관찰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법무부는 “앞으로 동기 없는 범죄, 여성대상 및 아동학대 범죄 사후관리에 준법지원센터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안전한 사회구현에 공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앱 서비스 아이폰까지 확대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상의 형사사건 진행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는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를 6월 7일부터 ‘아이폰’에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법원ㆍ법무부ㆍ검찰ㆍ경찰ㆍ해경본부가 표준화된 정보기술시스템을 통해 수사→기소→재판→집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그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세계 최초의 시스템이다.앱스토어에서 무료 ‘형사사법포털’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하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면, 아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사건조회 : 경찰ㆍ해경본부ㆍ검찰ㆍ법원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② 벌과금 조회 : 납부명령을 받은 벌과금, 납부한 벌과금 내용③ 통지서 조회 :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등 검찰 통지서 ④ 민원신청 :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 등 검찰 민원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및 지원기관 검색 서비스 주요범죄(살인ㆍ강도ㆍ성범죄ㆍ방화ㆍ중상해)의 피해자도 사건조회 가능하다.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서비스는 2010년 7월 12일 인터넷 PC에, 2013년 6월 19일 안드로이드폰에 각각 오픈됐으며, 누적 접속자 수가 약 1억명이 넘을 정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근 아이폰 사용자들의 요청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정보보안 정책과 애플사의 앱 기준에 맞도록 포털의 기능을 개선했다. 이로써 약 1000만 명의 아이폰 사용자들도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국내 스마트폰ㆍ태블릿 운영체제 이용자 현황(2016년 4월 기준)을 보면 안드로이드 76.59%, iOS 23.02%, 기타(윈도우즈 OS 등) 0.39%를 차지하고 있다.국내 스마트폰ㆍ태블릿 가입자 현황(2016. 4. 기준)을 보면 총 4528만명 사용자 중 스마트폰 4472만 759명이고 태블릿이 55만 9449명이다.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은 “앞으로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더욱 고도화하고, 기관 간의 업무협력 또한 강화해 대국민 형
법무부, 론스타 국제중재재판 4차 심리 최종변론 완료 법무부는 4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4차 심리가 6월 2일부터 3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이번 심리 절차에서는 양측 최종 변론이 이루어졌다.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고, 론스타에 대해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함에 따라 합계 46억 795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ㆍ공평하게 대우했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벨기에ㆍ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론스타의 중재 제기 직후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ㅇ 2012. 5. 22.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를 구성하여 주요 소송 대응방향 등을 결정하여 왔습니다. 또한 2012년 6월 ‘론스타 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을 구성해 정부대리 로펌(법무법인)과 협의, 대응논리 개발,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 등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관계부처 TF에서는 2012년 6월 29일 법무법인 태평양, 2012년 8월 1일 아놀드 앤 포터를 국내ㆍ외 로펌으로 선임했고, 이후 중재인 선정 절차를 거쳐 중재재판부가 구성됐다고 한다.2013년 10월 15일에는 론스타측 1차 서면, 2014년 3월 21일에는 대한민국측 1차 서면, 2014년 10월 1일에는 론스타측 2차 서면, 2015년 1월 23일에는 대한민국측 2차 서면, 2015년 3월
법무부, 제34회 교정대상 17명 시상…수형자 교정교화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34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교정대상 시상식은 수형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교정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포상하고 격려함으로써 교정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화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1983년부터 매년 법무부,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정공제회가 후원하는 행사다.이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영만 서울신문사 사장, 박희성 KBS 한국방송공사 시청자본부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참여인사, 교정 공무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6명, 교정참여인사 11명 등 총 17명이 수형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교정공무원으로서 사형수 상담 및 교정사고 예방 등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앞장서 온 이윤휘 교위가 ‘교정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출소자 취업ㆍ창업 지원 등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한 이동희 교위가 ‘면려상’을 받았다. 그 외 윤평식 교위(성실상), 석길영 교위(창의상), 이경화 교위(수범상), 강춘희 교위(교화상) 등이 교정현장에서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과 함께 전원 1계급 특진했다.교정참여인사로는 김영석ㆍ채기화 교정위원(이상 박애상), 김효종ㆍ이복열 교정위원(이상 자비상), 김성임ㆍ김선희 교정위원(이상 자애상), 강명식ㆍ임영춘 교정위원(이상 공로상), 황원준ㆍ권영호 교정위원(이상 봉사상) 등이 수상했다.이 밖에 국군교도소 권영학 원사가 군 수형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받았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치사에서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믿음과 감동의 교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정교화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교정공무원, 교정위원 등 교정 참여자들 모두가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사랑으로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
부산지검, 무고ㆍ위증 사법질서 교란 사범 109명 적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황철규)은 무고사범 46명,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63명 등 총 109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이 무고 및 위증 등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국가의 수사력 및 재판역량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5개월간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다.무고사범 46명 가운데 22명 불구속구공판, 15명 약식기소, 2명 소년부 송치, 1명은 기소중지, 6명은 수사중이다.무고 유형별로는 △민사ㆍ형사책임 회피(부도상황에 수표발행일자 변조 허위고소, 성폭행 사실대로 증언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을 위증으로 허위 고소) △타인에게 책임전가(성폭행사실 남편에게 들키자 강간당했다 허위고소) △개인적인 감정보복(수감인이 교도관을 상대로 악의적ㆍ상습적으로 허위 고소)등이 있으며, △민ㆍ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친족 간 무고사례(며느리가 피의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에 가입했다고 허위 고소)도 나타났다. 또 위증사범 63명 가운데 48명 불구속구공판, 9명 약식기소, 1명 소년부 송치, 5명 수사 중이다. 위증 유형별로는 △가장 많은 친분관계 등 온정주의적 위증(미성년 성매매, 대출청탁 금품제공, 미성년자고용 유흥주점 운영 등) △공범의 범죄 은폐목적(필로폰 판매, 재건축조합장 선거 금품제공 등) △가족관계에 기초한 위증사례(필로폰 매수, 명예훼손) 등으로 조사됐다. 정승면 형사1부장은 “반복되는 사법질서 교란사범 폐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법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 재능기부 모범 표창 등 이모저모 법무부는 2일(목) 오후 2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경기도 지역 마을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식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변호사 등 5명이 모범 마을변호사로, 전북 김제시, 강원 화천군, 충남 청양읍 3개 지자체가 마을변호사 활동 모범 지자체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모범 마을변호사로는 권혜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 파주시 적성면), 박형윤 변호사(연수원 40기, 완주권 상관면), 서성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이천시 마장면), 이소희 변호사(연수원 41기. 금산군 추부면), 정별님 변호사(연수원 38기, 강원시 동면).또 석왕기 마을변호사 운영위원장과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법무부, 법 문턱 낮추는 재능기부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 법무부는 2일(목) 오후 2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경기도 지역 마을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기념식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참석한다.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편안하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읍ㆍ면사무소 또는 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거나, 인터넷으로 ‘마을변호사’를 검색하면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이 가능하다.마을변호사는 2013년 6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자치부, 법무부 3개 기관의 협업으로 도입해 2014년 11월 전국의 모든 읍ㆍ면에 마을변호사 배정을 완료했다.2016년 5월 현재 전국 1413개 모든 읍ㆍ면에 마을변호사 1514명이 배정돼 있다. 전국 개업변호사 1만 7865명(2016. 4. 30. 기준) 중 8.5%가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변호사 재능기부 활동이다.마을변호사 법률상담 현황을 보면 제도 도입 이후 2016년 5월까지 대한변협에 보고된 공식 상담건수는 총 2382건(법률상담카드 작성 1836건, 현장 방문상담 546건)이다.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이후 상담건수는 지속 증가 중이다. 2015년 상담건수는 2014년 대비 2.6배 증가(311건 → 811건)했다. 5월까지 금년 상담건수(1028건)가 2015년 상담건수(811건)를 초과했다. 금년 월 평균 상담건수는 2015년 대비 3배 증가(67.6건 → 205.6건)했다.이날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 행사는 ▲경기도ㆍ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ㆍ오산시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지방검찰청 간의 ‘경기남부지역의 법률서비스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 ▲모범 마을변호사 및 모범 지자체 표창, ▲마을변호사 간담회 순으로 진행된다.이 자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많은 국
법무부ㆍKBO, ‘법질서와 클린 베이스볼 문화 확산 업무협약’ 법무부와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불법도박 근절, 스포츠 정신에 기초한 공정한 경기 운영, 건전한 관중문화 확립 등 깨끗하고 즐거운 야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이에 법무부와 KBO는 5월 31일 잠실야구장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구본능 KBO 총재, LG 트윈스 신문범 사장, KIA 타이거즈 박한우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과 클린 베이스볼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우리 사회에 규칙을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는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과 법질서를 존중하는 준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지도자ㆍ선수단ㆍ심판진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등 비리 예방을 위한 법교육 ▲법사랑 서포터스와 함께 올바른 응원문화 등 경기장 내외에서 기초 법질서 확립 캠페인 진행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야구교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법사랑 서포터스’는 법질서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로 2008년 제1기부터 2015년 제8기까지 총 1892명이 참여했다.프로야구는 선수와 관중이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 선수는 공정한 경기를 위하여 규칙 준수 속에 선의의 경쟁을 하고, 관중은 건전한 관전 매너를 통해 선수를 응원하는 상호 작용 속에 발전하고 있다.두 기관은 “그럼에도 최근까지 경기 중에 선수들 간에 빈볼 시비나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하고, 일부 관중에 의한 경기장 내 오물 투척 등 볼썽사나운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양 기관이 손을 맞잡고 ‘배려, 클린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이번 협약은 법무부와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의 업무협약에 이은 ‘배려, 클린 스포츠 사업의 일환이다.법무부와 KBO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최고 인기스포츠인 야구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을 확산시켜 반칙 없이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향후 신인 선수를 대상으로
부산동부지청, 총선 사전선거운동 혐의 전 부산교육감 구속기소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지청장 김한수)은 지난 4월 13일 제20대 총선 관련 부산 해운대갑 선거구 예비후보 60대 A씨(전 부산시교육감), 60대 C씨(전 부산동구 부구청장), 60대 D씨(단체 해운대지회장)를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에 관여한 유사기관 조직원 7명과 A예비후보를 위한 사전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2개 대학교 40대~50대 교수 3명을 불구속 구공판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60대 B씨(회사 대표 겸 단체회장), C씨, D씨가 공모해 2015년 7월~12월 오피스텔에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해운대구 선거구민 6만명의 휴대전화를 수집하여 단체문자 20만1934통을 발송, 연인원 1714명 상대 사전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다.또 대학교수 3명은 A예비후보 선거캠프 홍보기획 담당인 K씨(항소심 계속중)로부터 선거운동 대가로 각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사건 주임검사인 조용한 형사3부장검사는 “부산시선관위의 ‘고발전 긴급통보’로 주요 피의자에 대한 효율적 압수수색과 휴대폰 포렌식 등의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해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 비리에 대하여는 계속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부산지검, 간납업체운영 비리 등 백병원 전 이사장 등 12명(2명 구속) 기소 부산지방검찰청은 특별수사부장(부장검사 임관혁)을 주임검사로 지정, 수사과와 합동으로 지난 3월~5월까지 학교법인 인제학원(백병원)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고질적이고 다양한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간납업체(의료기 구매대행) 운영비리(6명), 의약품납품비리(3명), 채용비리(3명) 등을 저지른 전 이사장 A씨 등 총 12명을 특경법위반(횡령), 배임증재,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2명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부산지검에 따르면 A씨는 60대 B씨(간납업체 운영)와 공모, 2010년 8월~ 10월 (주)ㄱ 소유인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 시설운영자금 30억 원을 주식구입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혐의다.(특경법위반-횡령)또 2007년 6월 ~ 2014년 8월 백병원 커피숍 운영권 부여대가로 60대 C씨(부산 소재 백병원 2곳 장례식장 운영 및 부식납품)와 50대 D씨(부산소재 백병원 커피숍운영)로부터 10억1848만원을 수수한 혐의다.(배임수재)B씨는 2011년 6월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 운영권 부여 대가로 50대 E씨(장례식장 운영장)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이어 2010년 7월~2016년 3월 2곳의 업체에 의료소모품과 의료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1500만원을, 부식납품권과 장례식장 운영권 부여 대가로 C씨로부터 6억9050만원을 수수하고 A씨 소유의 ㄹ 물산주식 배당금 약 2억 원을 임의소비(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간납업체 운영으로 4000개가 넘는 병상수를 가지고 있는 백병원은 5년 동안 순이익이 전무(全無)한 반면, 간납업체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前이사장 A씨 일가와 B씨는 5년간 100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50대 G씨(의사, 해운대 백병원과장)는 2010년 3월~2016년 4월 의약품처방대가로 40대 I씨(의약품 독점판매 대행업자)로부터 1억2308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前이사장 일가(6촌)인 50대 J씨(부산 개금 및 해운대 백병원부원장)는
울산지검, 분양권 전매 떳다방업자 등 6명 구속 기소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주택시장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수사한 결과, 분양권 전매 브로커인 떴다방업자 5명과 분양대행업체 본부장 1명 등 총 6명을 주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또 통장매도인 11명을 구약식기소, 분양대행업체 대표 1명을 기소 중지했다. 간편한 청약신청 제도를 악용한 ‘죽통작업’ 사례를 최초 적발했다.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을 하면서 가점 증빙서류를 신청시가 아닌 계약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악용한 범죄이다.검찰은 통장 모집책인 떴다방업자 C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총 83명으로부터 통장을 매수한 사실과 떴다방업자 A씨의 핸드폰을 분석해 분양대행업체 본부장에게 1억5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울산지검에 따르면 40대 A씨(중개보조원)는 2014년 7월~2015년 11월 50대 B씨(공인중개사), 40대 주부 C씨(모집책), 30대 주부 D씨(모집책) 등과 공모해 주택청약통장 83개를 총 5억7680만원에 양수한 후 이를 이용해 55채의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다.(주택법위반)검찰은 울산 지역 아파트는 실제 3000만~500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돼 55채의 아파트를 부정 공급받아 전매한 차익은 15억~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또한 통장모집책 C, D는 동네 주민, 친인척은 물론 학부모회에서 만난 부모까지 동원, 80여명의 통장 매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떴다방 업자로부터 통장 1개당 200만원~1100만원을 교부받아 통장 매도인에게 1/2을, 소개자에게 알선료 50만원을 주고 나머지를 나누어 가져 총 2억~4억원 정도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봤다.A씨는 또 2015년 5월 B씨와 공모해 허위 가점 청약으로 당첨 받은 후 분양계약포기를 가장한 아파트 19채를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수의계약으로 취득하고 그 대가로 30대 F씨(분양대행업체 본부장)에게 1억5천만원을 지급했다.(주택법위반, 배임증재)이어 같은 해 10~11월 청약통장 매도인 10명을 울산지역으로 거주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민변 “여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이분법적 논란을 중단하고 여성 살해의 사회적 원인이 된, 차별적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라”고 요구했다.민변 여성인권위원회(위원장 조숙현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강남역 10번 출구.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 여성이 살해를 당한지 열흘이 지났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지난 열흘간 여성들은 충격과 공포, 불안, 분노를 넘어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말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혐오의 결과임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민변은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이 사건이 여성을 특정한 범죄라는 점을 지운 채 ‘묻지마 범죄’라는 말로 보도하면서 범죄의 성격을 흐리고 있고, 경찰은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로 결론을 내리면서 조현병 전수조사, 행정입원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죄대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이 단순히 범죄학적으로 여성혐오 범죄인지, 정신질환 범죄인지와 같은 이분법적 논쟁으로 좁혀지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민변은 “살인사건 피해자의 51%, 강력범죄 피해자의 90%가 여성이고, 여성들은 일상에서 매일 폭력과 혐오, 비하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가해자가 여성을 특정해 범죄의 대상으로 삼게 한 그 원인이,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그저 재미로 소비되는 여성비하와 혐오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렇기에 여성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분노하며 이 사건을 자신의 피해로 공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에 맞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변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비하와 혐오를 단기적인 대책으로 제거할 수는 없으며, 폭력과 혐오의 근간이 되는 차별을 제거하겠다는 국가적인 의지가 표명되고 규제가
김현웅 법무부장관, ‘나눔농장’서 사회봉사명령 정책현장 점검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5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안산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나눔농장’을 방문해 사회봉사명령 정책현장을 점검했다.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 내에서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다.안산보호관찰소 ‘나눔농장’은 법사랑위원으로부터 무상 임대받은 3,960㎡(약 1,200평) 규모의 농지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재배한 농작물을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2015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다.김현웅 장관은 안산보호관찰소 ‘나눔농장’ 현황을 점검하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고구마 순 심기, 채소 수확 등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이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김현웅 장관은 이날 ‘나눔농장’에서 직접 수확한 채소를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기부하는 행사에도 참여했다.법무부는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0년 4월 농협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전국 각 농촌지역에 투입해, 영농철 일손 돕기, 농가 및 마을 주거환경개선, 태풍ㆍ장마ㆍ가뭄ㆍ폭설 피해복구, 이용ㆍ미용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에 대상자 64만 4500명이 투입됐고, 이는 약 651억원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651억원은 64만 4500명(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 연인원) × 10만 1058원(2015년 통계청 농촌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또한 법무부는 지난 2013년부터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아 일손을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도입해,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국민친화형 사회봉사명령도 집행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5816건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만 2269명을 투입했으며, 이는 약 56억원의 경제적 지원
이창재 법무부차관, 정신질환자 강력범죄 법적 안정망 확충 논의 법무부 이창재 차관과 정신과 전문의 3명을 포함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들은 23일 충남 공주시에 있는 치료감호소를 방문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상황을 점검하고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최근 발생한 강남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ㆍ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치료감호소는 살인 등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 범죄자가 수용돼 치료받는 전국 유일의 시설이나, 병동 및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2015년 기준 치료감호소는 정원(900명)을 약 35% 초과한 1212명이 수용된 과밀수용 상태이나, 간호사 등 병동 운영인력이 없어 병동 추가 개설이 어려운 상태다.이에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작년 8월 국립부곡병원 내 부곡 법무병원을 개설해 치료감호시설 확대의 물꼬를 트는 한편, 병동 운영인력 12명을 확보하고 의사 4명을 추가 채용하며 유휴병동을 리모델링해 병동 시설을 확보하는 등 치료 여건을 일부 개선했다. 2016년 5월 현재 치료감호시설 내 의사가 14명(정원 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의사 충원율이 65%에서 82%로 상향됐고, 올해에는 노후된 유휴병동 5개 리모델링을 완료했다.이번에 이창재 법무부차관과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들은 함께 치료감호소를 둘러보고, “과밀 수용 상태에서는 치료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 치료감호소의 인적ㆍ물적 치료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앞으로 치료감호소의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등 양질의 치료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법무부는 정신장애인의 중한 범죄는 경미한 범법행위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헌 변호사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3일 이헌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제12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법무부는 “이번 임명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에 따른 공모 절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추천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이헌 신임 이사장은 오랜 변호사 경험과 아울러 공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온 경력을 바탕으로,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 구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구조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ㆍ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률구조법인이다.이헌(李憲) 변호사는 1961년 출신으로 중앙대 법대 졸업ㆍ대학원을 수료했다.1987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를 맡아왔다. 또한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으로 활동했다.
법무부, 외국인 200만…‘세계인의 날’ 경희대서 화합 축제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일 오후 2시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올해로 제9주년을 맞이한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올해 기념식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나경원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 미첼 이디아케스 바라닷 주한 온두라스대사를 비롯한 33개국 주한 외교사절 등 3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지금 우리는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온 약 200만명의 외국인과 함께하고 있다”며 미래를 내다보는 외국인정책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예정이다.김 장관은 또 “창조와 혁신이 새 시대의 동력으로 주목받는 지금,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외국인의 입국ㆍ체류ㆍ정착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외국인정책으로 든든한 믿음의 손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힐 예정이다.‘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는 이민자 단체인 ‘물방울나눔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자의 자립을 위해 노력해 온 와타나베 미카 회장이 ‘올해의 이민자상’을 받을 예정이다.또 사단법인 ‘함께하는 다문화 네트워크’ 신상록 이사장과, 부산국제교류재단이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총 17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된다.‘세계인의 날’ 기념 수기ㆍ사진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음식을 통해 한국의 정을 느낀 경험을 표현한 부 티 투 짱(베트남)씨와, 다문화가족 자녀와 친구가 된 딸을 통해 편견을 넘어서는 과정을 그린 김시영(국민)씨가 수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다.아울러 이민자 자녀와 반 친구들이 함께 어울린 모습을 사진으로 제출한 조형진 교사(보산초교)가 사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총 15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다.마지막으로 진행될 문화공연으로는 ‘해밀학교(다문화 대안학교)’ 이사장 인순이씨, 세계인의 날 홍보대사 포미닛 등이 출연해 세계인이 화합하는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한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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