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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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스포츠스타와 배드민턴 체육교실 진행
대구소년원은 지난 11월 28일, 12월 6일 이틀에 걸쳐 국가대표 출신(이동근, 김용현, 김기정, 정태인 선수) 초청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해당 프로그램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운영되며 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날 배드민턴 라켓, 셔틀콕 등 80만원 상당을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 지원받았다. 프로그램은 배드민턴의 경기규칙 등 기본교육과 실습 등으로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배드민턴에 흥미를 보이며 선수들과 함께 열심히 배웠고 배드민턴을 통해 생활체육을 경험하고 활용하는 기회가 됐다.소년원생 김모군은 “국가대표에게 배드민턴을 배우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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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금감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강력 대응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이자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악질적·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은 12월 7일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 등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김미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참석했다.이날 양 기관의 협약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악질적·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기존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뿐만 아니라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는 ‘채무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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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지난 5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및 취업지원협의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행사에는 ㈜트랙스타 등 8개의 지역 중소기업체가 직접 참여해 출소예정자 11명과 1대1 현장채용면접을 했고, 유관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도 고용안전정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힘을 보탰다. 행사에 참여한 출소예정자 김모(40대)씨는 “출소를 앞두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할지 막막하기만 했는데 뜻밖에 이런 기회를 주신 소장님과 관련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이제는 막연한 두려움 대신 희망을 가지게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한편 부산교도소는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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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성탄 기념 점등식 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2월 6일 소내 청사 앞에서 올 한 해 수용관리에 힘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3년 성탄 기념 점등식 행사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점등식은 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크리스마스 트리와 정원의 불을 화려하게 밝혔으며 교정협의회 회장(이상웅) 등의 화려한 색소폰 캐럴송 연주가 더해 행사 분위기를 달궜다. 이상웅 회장은 점등식에서 “직원들을 위한 자리에 초대받아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며 지난 1년간 사건사고 없이 무사히 수용관리에 힘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원들에게 격려가 되는 연주였다면 좋겠다”고 전했다.윤창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성탄 점등식의 밝은 빛으로 그간 애쓴 직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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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평택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지소장 권태호)는 12월 6일 소 내 7충 회의실에서 평택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기관 간 자원과 기능의 효율적인 활용과 네트워크 확충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평택보호관찰소는 자원봉사센터 수요처로 등록되어 보호관찰위원의 범죄예방활동이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받고,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받게 되어 사명감과 열의를 가진 신규 보호관찰위원이 모집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태호 소장은 “양 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감으로써 보호관찰 청소년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크게 이바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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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소재불명 상황 대비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12월 6일 수원시·화성시 일대에서 관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수백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수사 중인 전자감독 대상자가 관할구역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된 상황을 설정하고, 수원보호관찰소와 수원남부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 공무원 46명 참여해 대상자의 이동 동선 및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으로 수색해 신속하게 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특히 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훼손 후 차량 등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선박 등을 이용한 도주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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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안양동안경찰서, 위탁소년 수용사고 발생시 조치 관련 업무협의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12월 6일 교무과 회의실에서 안양동안경찰서와 ‘위탁소년 수용사고 발생 시 조치 관련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관계자 5명이 참석해 위탁소년 수용사고(이탈, 난동)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수용자 도주 사건에 따른 신속한 소재추적, 검거를 위한 단일화된 창구 마련 방안과 수용사고 발생 대비 합동훈련 등 경찰서 간 업무협력 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권기한 원장은 “앞으로도 위탁소년 수용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안양동안경찰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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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위원, 2023 법무보호복지의 날 장관 표창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문창수)은 12월 5일 오후 경북 산학연유치지원센터 1층 대강당에서 2023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서 경기북부지부 파주위원회 송종하 회장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임일호 고문도 1억 이상 고액 기부자로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외 직원 1명이 동반 참석해 이들에게 축하 인사와 꽃다발을 건넸다.최용식 지부장은 “보호대상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꾸준히 헌신해오신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재범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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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2023년 법무보호복지 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12월 6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2023년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공단과 전북지부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전주지방검찰청, 전라북도, 전주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법무보호사업에 기여한 전북지역 유공자원 봉사자 표창을 통한 사기진작과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전주지방검찰청 이창수 검사장, 전주시 우범기 시장, 법무보호위원, CMS 후원업체, 고용협력기업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법무부장관 표창, 법무보호공단 이사장 표창, 검사장 표창, 도지사 표창, 시장 표창, 자랑스러운 전라북도 법무보호봉사대상 등 총 33개의 표창 시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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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배추수확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2월 5일 경남 의령군 지정면 인근 배추밭에서 배추수확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모제는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위원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8명이 배추 수확 사회봉사에 임했다. 수확한 배추는 보호관찰 위원과 보호관찰 직원이 함께 김장을 담가 연말연시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 최일갑 회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도움을 받아 뜻깊은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보호관찰소 측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행석 소장은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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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기업인위원회 권영철 회장,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고규봉 지부장)는 지부 기업인위원회 권영철 회장이 12월 5일 2023년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법무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권영철 회장은 2007년 갱생보호위원(현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되어 지금까지 16년 동안 법무보호사업비 지원, 신규위원 영입, 사랑의 자선 골프대회 개최를 통해 매년 1000만원 이상의 수익금을 전달하며 경남지역의 출소자 재범 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권영철 회장은 “상을 주신 이유가 경남지역사회 내에 있는 기업체 대표들이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사업의 중요성을 느끼고 모두가 함께 하는 날이 오도록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더욱 열심히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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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최근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2022년부터 공주시 보조금으로 시작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보호관찰위원들의 재능기부, 현물기부, 노력봉사 등이 힘을 더해 효과적인 재범방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건축업을 운영하는 김종민 위원(동부창호)은 40년 이상 경과 되어 낡은, 주거지 창호 전체를 단열 새시로 교체해주었고, 고장으로 작동이 안 되던 보일러 수리까지 지원하며 소년 대상자 가족이 추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주거환경 개선 수해 대상자 A군은 알코올 의존 편부 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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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는 12월 5일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충주지소협의회(회장 양근모) 12명을 대상으로 2023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호관찰위원의 역량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보호관찰위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 교양과 현장에서 보호관찰대상자 상담 및 지도에 필요한 전문지식 전달 위주로 진행됐다. 양근모 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이 생업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전문성을 더욱 기르기 위해 교육에 열심히 참여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자세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더욱 협조하겠다” 고 소감을 피력했다. 장택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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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준법지원센터,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 받은 학부모 대상 교육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12월 5일 소내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을 받은 20여 명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문학 기반 보호자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 교육은 지난 9월부터 순천준법지원센터가 전국 처음으로 인문학과 심리학 그리고 호흡 명상을 융합한 ‘통합 치유형 보호자 교육’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교육 내용은 인문학(자아 해방), 심리학(내면 아이 치유), 호흡 명상(현재에 깨어있기) 등 상처를 치유하고 소통하며 생각으로부터 자유라는 깨달음을 얻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현재에 깨어 있기를 배우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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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억원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8월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보강수사를 한 뒤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김 경무관은 수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법원은 공수처가 김 경무관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할 당시 "뇌물 수수의 명목이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나타나야 하는데,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경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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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이성금·이성례, 대통령·법무부장관 표창 받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대덕위원회 이성금 회장 및 여성위원회 이성례 회장은 12월 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문창수)에서 주최하는 2023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통령과 법무부장과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이들은 대전지역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대통령 표창을 받은 대덕위원회 이성금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매년 김장김치 나눔, 가가호호 생필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성위원회 이성례 회장은 KT&G와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숙식대상자 합동생일잔치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또한 2023년도 명예의 전당에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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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기간 중 재차 필로폰 투약 20대 적발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5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남성 A씨를 적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전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매 한 뒤 여러차례 투약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감독 중이었다. 또 특별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사항도 부과받은 상태였다. A씨는 최근 준법지원센터에서 불시에 실시한 마약시약검사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됐다. 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관할 경찰서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의뢰했고 해당기관에서 마약 구입경로, 투약 경위, 공범자 관계 등에 대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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