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더민주 “정운호 법조게이트 가장 큰 규명 대상은 바로 검찰”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운호 법조게이트의 가장 큰 규명 대상은 바로 검찰”이라고 지목하면서 “검찰은 국민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운호 법조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도박사건에 대해 2014년 11월과 2015년 10월 두 차례 무혐의 처분했다. 또 2015년 10월 도박장을 운영하던 조폭 수사 중 정 대표의 도박혐의를 확인하고 구속기소했지만 공금횡령 정황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이후에도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해 놓고,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올해 2월 정 대표의 보석신청에 대해서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며 보석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결국 정운호 대표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정운호 법조게이트의 가장 큰 규명 대상은 바로 검찰”이라고 지목했다.그는 “또한 이번 수사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부실수사에 대한 검찰의 자정 의지를 확인하는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정 대표가 어떻게 검찰수사에서 두 차례나 무혐의 처리됐는지, 항소심 구형량은 왜 줄었는지 부실수사 책임을 밝히고 관련자를 발본색원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경 대변인은 “검찰이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거나 내부자들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악 앞에 움츠리는 검찰, 기득권에 꺾인 일그러진 검찰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제정부 법제처장, 스승의 날 맞아 한솔중서 진로 특강 법제처 제정부 처장은 스승의 날을 맞아 16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한솔중학교를 방문해 ‘꿈, 진로 그리고 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제정부 법제처장은 2016년도 청소년법제관 학교에 선정된 한솔중학교에서 꿈을 위한 조언, 진로 특히 법 관련 진로 탐색을 위한 유익한 강연을 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법의 개념과 필요성, 학교생활과 밀접한 법 내용, 법제처의 역할 등 중학생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을 자신의 경험담과 연계하는 등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제정부 법제처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이 법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고 본인들이 각자 원하는 미래의 꿈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제정부 법제처장은 특강 이후 점심시간을 맞아 학교 구내식당에서 학생들에게 배식을 하며 격려의 말씀을 해주었다.
참여연대, 검사 퇴출사유 ‘품위’ 추가 검찰청법 악용 소지 많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16일 검사적격심사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 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검사적격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낸 일련의 사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검사적격심사제도가 남용, 악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었다”며 “이는 검사적격심사제도가 소신수사와 소신기소를 고집하는 검사들을 솎아내는데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제도를 남용해 일선 검사들의 의기를 꺾고 순치화 시키는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검사적격심사제도의 개선책 논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그런데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우려에 대한 해결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적격심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검사부적격 사유를 구체화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역시 검사 하나하나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심사제도가 오남용 될 가능성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적격심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검사의 소신을 시험에 들게 할 기회는 더 잦아든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봤다.또한 “‘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한 징계위원회 사안으로 해결 가능하며, ‘품위’라는 모호한 기준이 오히려 기준에 대한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그만큼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무엇보다 법무부는 향후 인사권을 악용해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참여연대는 “이번 정부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전 검사 등 외압에 맞서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했던 검사들이 좌천성 인
법무부ㆍ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인천 무역법 포럼’ 공동개최 국제교류의 증대로 민사ㆍ상사 규범의 국제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무역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무역법 포럼이 열리고 있다.법무부는 16일 오전 9시 30분 인천 송도에서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국제거래법학회,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세계변호사협회(IBA)와 공동으로 ‘2016 인천 무역법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법무부는 2013년부터 매년 인천 송도에서 UNCITRAL 아태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국제거래규범 이슈에 대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무역법 포럼은 UNCITRAL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국제상거래규범의 조화와 통일을 위한 UNCITRAL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국제사법의 통일을 선도하는 HCCH와 전 세계 변호사를 대표하는 IBA가 포럼의 공동주최기관으로 새롭게 참여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간 진행된다.포럼에서는 정부, 기업, 법률 실무가 및 교육자가 함께 모여 무역법의 미래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상호 토론의 포괄적 접근방식(umbrella approach)으로 논의한다.즉, ‘비즈니스 친화적 법률플랫폼’을 설계하기 위해 국제물품매매,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정부조달, 법교육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김현웅 장관은 개회사에서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며 “이번 포럼은 격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국제무역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또 “대한민국 법무부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법제 정비와 집행을 통해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조화로운 법률 플랫폼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무공단부산-합천식품, 허그일자리 MOU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와 합천식품(대표 정석이)은 지난 12일 합천식품 사무실에서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협약을 계기로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폭넓은 취업의 기회가 마련됐다. 정석이 대표는 “이렇게 뜻 깊은 일에 함께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서로 협력하여 많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합천식품의 직원들 수는 75명에 이르며, 현재 정석이 대표는 재사회화위원으로 법무보호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회장 박창민) 정석이 위원(합천식품 대표)은 지난 12일 부산지부 생활관에 숙식제공대상자들의 부식지원을 위해 육개장 21박스를 지원했다.
법무부 “최태원ㆍ서장원 칼석방, 노동자 늑장석방은 오해” 법무부는 13일 #LB@LT!회장님은 ‘칼석방’ 노동자는 ‘늑장석방’#LB@GT!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해명하고 나섰다.한 언론은 이날 #LB@LT!회장님은 ‘칼석방’ 노동자는 ‘늑장석방’#LB@GT! 제목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및 서장원 포천시장의 석방 시기와 유흥희 기륭전자 분회장 및 한동근 전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의 석방 시기를 비교하면서 “재벌과 정치인처럼 힘 있는 사람들은 ‘칼석방’을 시켜주면서도 노동자 등 힘 없는 사람들은 ‘늑장석방’을 해, 불필요한 수형 시간만 늘리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내용 및 실제 석방 집행 사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른 석방 종류별 석방 시기는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제124조(석방시기) ①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행한다.②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하여야 한다.③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법무부는 “최태원 회장의 경우 특별사면에 따라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것으로(사면법), 2015년 광복절기념 사면 및 가석방 당시 지정된 석방일시에 따라 석방한 것이고(형집행법), 서장원 시장의 경우 2015년 1월 14일 구속된 이후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 선고된 10개월의 기간이 도과해 ‘권한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판사의 구속취소결정)’을 이유로 석방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석방한 것(형집행법 적용)”이라고 설명했다.또 법무부는 “이와 달리 유흥희 분회장, 한동근 전 이사장의 경우는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으로 법에서 정한 석방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원동기 면허취득 프로그램 실시 부산보호관찰소(소장 고영종)는 지난 11일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거나 원동기 운전면허증 취득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위해 원동기 면허 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프로그램에 참석한 대상자들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로서 부산북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필기 및 기능시험을 치렀으며, 9명이 원동기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 원동기 운전면허증 없이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다 보호관찰을 받아 이날 프로그램에 참석한 A군(17)은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이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결격을 풀어주고 원동기 운전면허증까지 취득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부산보호관찰소 김기동 책임관은 “이들 원동기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대상자들에 대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교도소, 대동대학교 기관탐방연구회 학생대상 참관 실시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13일 대동대학교 기관탐방연구회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학생들은 보라미 준법교육,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에 이어 수용거실, 작업장 등을 둘러봤다. 또 수용자 식단과 보호장비를 직접 체험해보며 전반적인 수용자처우에 대해 배웠다. 학생들은 “참관을 통해 TV로 보던 교도소의 이미지와 현 실태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고, 교도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교도소 정원수 과장은 “지역사회의 참관 등을 통해 올바른 교정기관의 이미지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열린 교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정적인 교정기관의 이미지를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노무현 검찰수사 개입 국정원장 불기소…수사 의지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2일 “서울중앙지검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개입한 혐의가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직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국정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의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먼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을 지난 5월 3일에 불기소 처분했다.이 사건은 참여연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을 국정원법의 직권남용죄로 작년 3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다.참여연대는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과 검찰관계자들은 2009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
경실련 “정운호 게이트는 사법부 만연 전관예우 전형적인 사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검찰, 정운호 게이트 전관예우 명백히 수사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대표의 재판과정에서 벌어진 전관예우에 대한 명백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번 의혹의 실체를 못 밝힐시 특검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검찰이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대표 사건 구명비리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경실련은 “정 대표는 수백억 원대의 해외원정 도박으로 2014년 무혐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으나, 2015년 10월 검찰 재수사 끝에 기소됐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ㆍ경찰에 대한 전 방위 로비, 부장판사 출신 변...
참여연대 “검찰은 정운호 부실 기소 의혹, 특별감찰 실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관련된 법조비리를 수사 중인 가운데 참여연대는 “검찰도 정운호 사건 부실 기소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법조비리 의혹을 밝히라고 요구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참여연대는 “검찰이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정운호 대표 ‘구명 로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시발점은 다름 아닌 2015년 검찰수사”라며 “검찰을 향한 로비 정황에도 불...
서울남부교도소, 사회복지법인 에델마을과 ‘어린이날 사랑나누기’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남부교도소는 어린이날을 앞둔 5월 4일 사회복지법인 연세사회복지재단 ‘에델마을’(Ethel village)과 함께 ‘어린이날 사랑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나눔과 배려가 깃든 공직문화 조성을 실천하고자 에델마을 원생들과 어린이날을 함께 즐기기 위해 마련됐다.서울남부교도소 직원들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훈제 닭과 삼겹살, 바비큐소시지를 숯불에 직접 구워 어린이들과 함께 나눠먹고, 미리 에델마을 어린이들의 선물취향을 파악해 선물도 나눠주었다.또 음식을 먹는 동안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어린이 영화를 상영해 함께 고기를 먹으며 가족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부산지검,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 전현직 집행부 불구속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제2형사부(부장검사 유병두)는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 자금 중 2750만원을 빼돌린 BIFF 조직위 전 집행위원장 A씨 및 현 사무국장 B씨, 3100만원을 빼돌린 전 사무국장 C씨 등 3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1100만원을 빼돌린 현 부집행위원장 D씨를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부산지검은 작년 12월~ 지난 5월 3일 부산시의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집행부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발사건 등을 수사한 결과 이같이 설명했다.부산지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4년 11월 13일 부산국제영화제관련 ㄹ업체를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원을 ㄹ...
이창재 법무부차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이전 개청식 참석 [로이슈=손동욱 기자]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3일 제주를 찾아 민원인 편의를 위한 수준 높은 출입국서비스 제공을 당부했다이창재 차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제주시 용담동에서 열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이전 개청식 행사에 참석해서다.이 차관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청사 이전으로 주차장, 민원실, 수유실 등의 고객이용 공간이 확대돼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돼 기쁘다”며,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더욱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주출입국사무소에서 최고 수준의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위기청소년 위해 ‘제주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3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위기청소년을 위해 ‘제주청소년꿈키움센터’를 개청했다.이로써 전국 모든 지역에서 양질의 비행예방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법무부는 이날 제주시 애월읍에서 이창재 법무부차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 이승영 제주법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식을 열고, 학교폭력 근절과 위기청소년 선도 의지를 다졌다.청소년꿈키움센터는 대외 명칭이며, 직제상 명칭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다.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07년 전국 6개 지역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 대외적으로 교육 효과성을 인정받아 ‘학교폭...
창원지검, 개청 이래 첫 변호사 초청 검찰업무 체험행사 눈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유상범)은 5월 2일 관내 변호사 42명을 초청해 수사절차, 사건접수 배당, 기록 열람 등사 등 검찰의 업무전반을 설명하고, 실제 업무수행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1992년 창원지검 개청 이래 관내 변호사를 초청, 업무에 대한 실질적 체험행사를 개최한 최초 사례이다.이날 △수사절차 개관, 변호인 참여권 등 강연 (공판송무부장) △검사실 수사과정(검사 윤재슬, 검사 이임표) 및 공판송무부 재판준비과정 견학(검사 천헌주) △사건접수 및 배당 과정 견학(수사관 정제호) △기록 열람 등사 과정 견학(수사관 배현진, 사무 김영선) △검사장 오찬 및 부장...
법무부,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 검사 신규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하고, 임관식을 개최했다.이번에 신규 임용된 검사는 다음과 같다.◆검사 신규 임용(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김규완 △김나영 △김다현 △김도희 △김범준 △김소영 △김정윤 △김정현 △김종민 △김진영 △김창환 △나상현 △류정인 △박선하 △박원영 △박형철 △박혜진(朴惠珍) △박혜진(朴慧眞) △양효승 △오슬기 △오정은 △이지은 △이혜원 △이혜진 △장우혁 △전화정 △정수희 △정인혜 △정지원 △정지희 △정혜라 △조수연 △차민형 △최자윤 △최지윤 △최혜진 △하 나 △함덕훈 △허성호◆검사 신규 임용(제2회 ...

236 237 238 23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