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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제58회 사법시험(사시) 1차시험 합격자 222명 발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4월 15일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222명을 결정 발표했다.합격인원수에 대해 법무부는 “금년도 제2차시험의 적정 경쟁률 유지, 금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 상당수가 응시하게 될 내년도 제2차시험의 경쟁률, 선발예정인원 감축에 따른 내년도 응시자들의 부담, 가능한 많은 수험생들에 대한 제2차시험 응시기회 부여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제2차시험은 오는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실시되며, 시험장소 등 세부적인 시험 일정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이번 제5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는 3794명이 응시해 222명이 ...
검찰, 20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104명 입건…98명 수사 중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은 제20대 총선 선거일인 4월 13일 현재 선거사범 1451명이 입건돼 그 중 31명이 구속됐고, 당선자 104명이 입건돼 98명을 수사 중(1명 기소, 5명 불기소)이라고 밝혔다.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국회의원 당선자 등 주요 신분자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시행하고 필요시 형사부ㆍ특수부 인력까지 투입하는 등 수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또한 대검은 기소한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이번 총선과 관련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2016.10.13.)까지 특별근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제6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출범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 장관의 여성ㆍ아동정책 자문기구인 제6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가 4월 11일 출범했다.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성범죄자 처벌규정 개선 및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제6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를 포함한 법조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의료계, 여성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창구로서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제6기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촉된 위원으로는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 이혜경 서울국제 여성 영화제 이사장, 박소현 한국가정...
울산지검, 현대중공업 직원의 고질적인 납품 비리 13명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대기업직원의 업무관련 금품수수, 협력업체와의 공모에 의한 회사자금 편취 등에 대해 수사한 결과 13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울산지검은 그 중 현대중공업 직원 3명과 협력업체 대표 1명을 특경법위반(사기),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현대중공업 직원 2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직원인 40대 A씨는 2009년~2014년 10월 3개 협력업체로부터 공사발주 대가로 2억 8000만원을 받고, 2008년 1월~2016년 1월 4개 협력업체와 납품을 가장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25억원의 자재대금을 빼돌린 혐의다.본건 자재대금 편취...
더민주당 “법무부는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조사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법무부는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사퇴 처리 등 제 식구 감싸기 말고, 직접 조사하라”고 요구했다.강동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경준 검사장의 특혜 매입 의혹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강 부대변인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2005년 금융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 한 직후,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다량 보유했고, 지난해 126억원에 되팔아 120억원의 주식 대박을 터트렸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에 진 검사장은 ‘친구끼리 투자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며 “하지만, 같은 시기 동일한 지분을 사들인 김상헌 네...
변협 “법무부는 진경준 검사장 사표 보류…검찰은 피의자로 조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5일 ‘주식 대박’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진경준 검사장을 즉각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진경준 검사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근무를 마친 다음 해인 2005년 당시 비상장 회사인 넥슨의 주식 8500주를 취득했다가, 지난해 126억원에 전량 매도해 120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도됐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진경준 검사장은 지인으로부터 매입했다고만 할 뿐 주식 취득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진 검사장이 비상장 주...
이창재 법무부차관, 테러ㆍ폭동 대비 서울남부교도소 불시 점검 [로이슈=손동욱 기자] 이창재 법무부차관은 4일 서울남부교도소를 불시 방문해 수용자 관리 실태, 시설 경비,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북한의 즉흥적 도발상황에 대비하고, 시설 안전 점검 등 복무기강 확인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이날 이창재 법무부차관은 서울남부교도소 보안본부 중앙통제실에서 교정시설 전반에 대한 보안경비 태세를 보고 받고, 서울남부교도소 시설 곳곳에 대한 현장을 점검했다.이창재 차관은 “언제 발생할 지 모를 교정시설에 대한 테러, 수용자 도주 및 폭동, 대형 화재 등을 초기 차단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 인천항 여객터미널 출입국심사장과 항만 점검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일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출입국심사장과 항만시설을 방문, 국경보안체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이날 김현웅 장관은 인천항이 가지는 국경보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입국심사장의 보안 상태를 점검한 후, 입국심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면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김 장관은 아울러 최근 인천내항에서 발생했던 밀입국현장을 방문, 밀입국 발생경위, 보안울타리 개선 사항 등 인천항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김현웅 장관은 관계자들에게 조그마한 무관심과 소홀이 큰 사고나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모든 항만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김현웅 법무부장관, 사법연수원 출신 신임검사 37명 임관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검사 37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이번 신임 검사들은 201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2기 출신들로,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이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될 예정이다.
법무부, 아이스하키 등 체육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평창 동계올림픽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31일 국내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캐나다인 달튼 매튜(30, 남) 등 2명과, 대한바이애슬론연맹 소속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인 스타로두베찌 알렉산드르(23, 남) 등 2명을 포함한 총 4명을 체육 분야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허가 했다.이들은 지난 3월 18일 개최된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우수인재로 선정된 뒤,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등 귀화적격 심사를 거쳐 우리 국적을 취득하게 됐다.국적심의위원회는 우수인재 해당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회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구성된다.우수인재...
부산지검, NPL 부실채권 투자미끼 21억 상당 편취 일당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부장검사 정효삼)는 29일 고수익보장의 NPL(금융회사 부실채권) 투자를 미끼로 111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1억원 상당을 편취한 불법 유사수신조직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은 실제 대표자 50대 A씨를 구속 기소, 50~70대 여성들인 모집책, 명의상 대표 등 조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 달아난 중간관리자(이사)40대 B씨를 지명 수배했다.A씨 등은 B씨와 공모해 2015년 5월~12월 NPL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2달 내에 원금 및 20~40%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11명으로부터 합계 20억9755만원을 편취한 혐의다.유사수신업체 대표가 투자자들을 모집하...
법무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높여…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9일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과 같은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을 반영한 결과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최우선변제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이에 따라, 서울특별시ㆍ세종시...
법무부, 외국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로 민원대기 대폭 단축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가 올해 2월부터 수도권 6개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 민원 방문예약제를 본격 시행한 결과, 시행 전 4%에 못 미치던 방문 예약율이 시행 후 44%까지 크게 증가했으며, 민원처리 대기시간도 대폭 단축(약 3시간→10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수도권 소재 6개 출입국사무소에서 2월 1일부터 3월 21일 기간 동안 방문예약을 통한 외국인 체류민원의 평균 예약 처리율은 44.43%(4만 5635건/10만 2702건)를 기록, 2015년 한해 평균 3.5%에 불과하던 것에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예약처리율이 72.88%에 달했고, 서울남부(54.02%), 수원(50.90%) 등도 높은 예약처리율을 기...
법무부, 이민자 돕는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8일 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출입국관리법 제41조 근거로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으로는 법률ㆍ인권,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경제ㆍ경영, 행정ㆍ복지, 언론ㆍ홍보, 지역전문가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와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가 활동하게 되며, 지역 내 이민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법률상담, 의료검진, 취업지원, 공교육 진입 유도, 문화교류 등 다양한 활동으로 멘토 역할을 하게 된다.‘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은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총 240명이 위촉됐다. 위촉식에는 각 지방협의회에서 선출된 정ㆍ부회장 등 30명...
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오는 4월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이와 같은 조치는 자진출국을 위한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해 불법체류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말했다.그간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을 감면해줬다.불법체류기간별 입국금지 감면 내용은 1년 미만→면제, 5년 이상→2년이었다.이번에 실시하는 ‘입국금지 한시적 면제 조치’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를...
법무부, 공익법무관 518명 정기인사…신규 임용 40명 등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4일 전보 478명, 신규 임용 40명 등 공익법무관 51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4월 1일자로 실시했다.법무부는 “사법연수원 45기 신규 공익법무관 임용예정자들의 배출에 맞추어 정기인사를 실시했고,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해 공익법무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에 대하여는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인 8월경 신규 임용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기준을 수립ㆍ적용하기 위해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되, 근무기관에서의 ...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검찰보고서’…“국민 위에 군림, 권력에 봉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를 발표했다.특히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에서 일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를 지휘하는 지방검찰청장(검사장)을 지역 주민들의 선거로 뽑는 방안”을 제안했다이 보고서는 지난 1년 간 검찰의 주요 인사 현황과 사건 수사 등 검찰의 행적을 꼼꼼히 기록했다. 이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뜻을 받들기보다,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 예년의 모습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1부는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박근혜정부 집권 3년차인 2015년 검찰에 대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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