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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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테라･루나 사건 피의자 ‘한창준’ 송환
법무부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일으킨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 한창준(37·남,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2월 5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았고(서울남부지검이 체포영장 집행), 2월 6일 오후 1시 55분경(한국 시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피의자를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의 인터폴 적색수배 및 범죄인인도 요청에 따라 해외로 도주한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추적해 왔으며, 피의자 한창준이 2023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Podgo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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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 'KT 지분 고가매입 의혹' 윤경림 전 KT 사장 소환
검찰은 KT 자회사가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윤경림 전 KT 사장을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5일, 윤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윤 전 사장을 상대로 KT클라우드의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인수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T클라우드는 2022년 9월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지분을 100%를 206억8천만원에 사들였는데, 시장가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와함께 현대차가 구현모 전 KT 대표 형이 설립한 '에어플러그' 회사를 인수해준 데 대한 보은 투자로 스파크앤어소시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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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주지방법원, ‘소나기 (소통·나눔·기쁨)가족 캠프’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동진)와 청주지방법원 소년부(빈태욱 부장판사)는 2월 2일부터 3일까지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부모와 자녀 등 6가족 22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소나기(소통·나눔·기쁨)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자녀와 부모간의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는 가족과 함께하는 스포츠 체험, 마음표현하기, 가족공감한마당, 가정헌법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주지방법원 소년부 빈태욱 부장판사가 함께해, 비행청소년 부모와 상담 및 자녀지도 방법 등을 강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김동진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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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 생활지원금 및 설 명절 간식 기증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김지수)는 지난 2일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회장 서동현)가 설 연휴를 맞아 보호소년 생활지원금 및 학생 간식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 A군 사연을 소년원 선생님들에게 전해 듣고 흔쾌히 후원금 300만 원을 마련해 홀로 소년을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전했다. 또한 설 명절을 맞아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자류 등 간식 200만원 상당을 부산오륜학교에 전달했다. 부산소년원협의회는 1993년부터 체험학습, 체육대회, 장학금, 간식 지원 등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멘토링 등 학생들의 재비행 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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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법무보호지원위원회, 설 명절 법무보호대상자 가구 위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협의회 원주법무보호지원위원회(회장 차부환)는 설명절을 맞아 2월 3일 원주지역 거주 법무보호대상자 가구를 위문했다고 밝혔다.차부환 회장 등 소속 보호위원 15명은 법무보호대상자 23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격려한 후, 가구당 설 명절 선물세트 및 생필품 세트 등을 지원했다.차부환 회장은 “자립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대상자와 그들의 가정이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을 맞이했으면 좋겠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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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 후원금 전달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이성실)는 2월 2일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센터직원들이 다달이 모은 성금(사랑의 손잡기)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 후원금 전달은 지난 추석 명절에 이어 두 번째다. 가족 안의 갈등이나 폭력, 방임 등으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9-24세 가출한 청소년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곳이 바로 청소년쉼터다. 가정이 있어도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위기 청소년들이 더 나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기도 하다. 이성실 센터장은 “쉼터에서 설 명절을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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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경찰과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업무협의
부산동부보호관찰소 등 부산 관내 3개 보호관찰 기관이 부산경찰청 및 부산 관내 잠정조치 담당자 등 총 30명과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관련 법 시행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조항으로, 작년 7월 개정 후 올해 1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부산 관내 3개 보호관찰 기관은 각 비상 상황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단계별 대응 방식을 시연하고,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경찰 실무진 간의 핫라인(Hot-Line)을 구축했다. 또 개정법 시행을 위해 미흡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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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조현옥 전 인사수석 소환…중진공 이사장 의혹 수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 중인 가운데 2일.,조현옥(67)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소환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조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그가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에 입성한 인사로, 2017∼2018년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 등을 압박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내게 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도 연루돼 재판받고 있다.조 전 수석은 5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를 빠져나가면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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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고령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2일 경남 창원시 대산면 소재 영세·고령 농가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 번 사회봉사는 창원시 대산면 소재 영세·고령 농가의 의뢰를 받아 이뤄졌다. 투입된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고추밭 지지대 설치 잡업을 등을 지원했다. 수혜 농민은 “올해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마을이 고령화되어 일손이 없어 걱정이 많았는데 덕분에 해결되었다”며 고마워 했다. 김행석 소장은 “고령화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민공모제를 지속해서 시행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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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광주솔로몬로파크 주무관, 광주북구청장 표창 수상
광주솔로몬로파크는 정지영(여) 주무관이 2월1일 광주북구청에서 솔로몬로파크와의 협업, 주민친화 프로그램 추진 등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으로 문 인 광주북구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정 주무관은 2022. 8. 보호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광주솔로몬로파크에 근무하면서 내방하는 시민들을 친절한 미소로 맞을 뿐만 아니라 주민친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하는 등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으로 법무부의 행정망(법무샘)에 미담 주인공으로 게시되는 등 주위의 칭찬이 자자한 모범 공무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정지영 주무관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까지 받고 보니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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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2월 1일 전자감독 피부착자의 음주 문제를 치료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다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는 음주 정황이 의심되는 피부착자들에 대한 불시 음주 측정 등 엄정한 지도·감독과 더불어 피부착자 스스로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금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판단에서다.일명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피부착자들은 성폭력, 살인, 강도 사범들이 많고, 이들 중 상당수가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금지’ 등의 음주제한 준수사항이 부과되어 있다.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창원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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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슬라 급발진 사망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테슬라 차량의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최모(63)씨에게 금고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이 달라져 신빙성이 없다"며 최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차라리 자신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망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한 심정"이라면서도 "사고는 차량 자체에서 발생한 어떤 통제 불능 상황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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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설명절 불우수용자 및 가족 지원금 전달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31일 대구지방교정청을 방문,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19개 교정시설의 불우수용자 및 가족에게 총 76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제10대 신정기 연합회장은 “생계가 어려운 불우수용자와 그들의 가족을 돕는 것이,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교정·교화에 기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영남지역 19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 봉사활동단체로, 교정시설을 찾아 수용자멘토링, 불우수용자 자녀지원 등 다양한 교정·교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매년 명절마다 부모의 교정시설 입소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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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 유치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계속 위반한 C군(15)을 구인한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C군은 2023년 8월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장기보호관찰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상습 불법도박, 무면허 운전, 재물손괴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성남보호관찰소는 C군의 추가 일탈 및 비행을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영장을 집행했다.성남보호관찰소 김영배 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범죄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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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 명절 범죄피해가정 방문 '사랑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설날을 앞두고 1월 20~30일까지 범죄 피해 가정 30세대를 직접 방문해 위문금품 1천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선물세트 2종과 농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까지 세대당 35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주)오토인더스트리의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부금으로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씩을 지원해 피해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15년째 이어지는 ‘사랑나누기’ 사업은 범죄 피해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피해자를 직접 상담하고 위로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는 확신에서 2010년부터 시작됐다. 강도 상해 피해자 A씨(70대·여)씨는 “피해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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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보호위원회·언론인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설 명절 위문금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 서산보호위원회(회장 손안수)와 언론인위원회(회장 정기일)는 1월 30일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위문과 숙식제공 환경개선을 위한 설 명절 위문금품(위문금, 소형냉장고)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달식에 보호공단 조원규 지부장, 충남지부 최태환 협의회장, 서산보호위원회 손안수 회장, 언론인위원회 정왕진 고문 등 14명이 참석했다. 손안수 회장은 “새해 명절을 앞두고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이 되길 희망한다” 며 위문금 50만 원을 전달했다.백금란 위원은 “지원한 물품이 숙식제공 대상자 환경개선에 용이하게 사용되길 희망한다”며 소형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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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설맞이 영구임대아파트 청소 지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1월 30일 의정부 장암동 영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는 장암 1단지 관리사무소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1명을 지원, 복도와 계단 등 아파트단지 내 공동 공간을 청소했다.사회봉사 활동을 지켜보던 아파트 주민들은 “한파로 아파트 복도와 계단을 청소하지 못해 설 명절 친지들의 방문이 걱정되었는데 아파트단지를 대청소 해주어 마음이 놓인다”며 입을 모았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기환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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