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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국내 유입된 美 범죄수익 반환 법무부가 국내로 유입된 부패 범죄수익 1억3600만원을 미국에 반환한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7차 한·미 국제형사협력 실무협의회를 열고 대한민국으로 유입된 부패 범죄수익 1억3565만7998원을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에 근거해 미국으로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반환은 약 3년에 걸친 미 법무부, FBI(미 연방수사국), HSI(미 국토안보수사국) 등과의 긴밀한 공조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의 적극적인 환수 노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으로 유입된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반환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로레타 린치(Loretta E. Lynch) 미국 법무부 장관과 전두환 전(前)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환수에 합의한 이후 후속 조치의 의미도 지니고 있어 한·미 형사사법공조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전 세계의 공조 중앙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내로 유입된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환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검 감찰본부, 구소기소 진경준 검사장 ‘해임’ 징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해임’이 결정됐다.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한 것은 검찰 역사에서 처음이다. 앞서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된 것 역시 68년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다.이로써 진경준 검사장은 본인은 물론 검찰에게 두 번의 불명예를 안겨줬다.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9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주식대박’ 의혹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 징계를 청구했다. 현행 법률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이 가능할 뿐 ‘파면’은 할 수 없다. ‘파면’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만 가능하다.공무원이 해임당할 경우 ‘공무원임용, 변호사 결격’ 각 3년과 ‘연금, 퇴직금 각 1/4 감액’을 적용받게 된다.
국민의당,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방안 발표 국민의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태스크포스팀’(팀장 이용주 의원)은 2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 설치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해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등으로 공수처를 구성하고, 이 새로운 권력기관의 통제를 위해 외부전문가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불기소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공수처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5년으로 연임을 제한하고, 처장의 자격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이므로 최소한의 법률지식 및 소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조(판사ㆍ검사ㆍ변호사) 및 법학교수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제안했다. 단, 검사 및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이내 임명을 금지했다.　공수처 처장의 임명절차는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한 각 2명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각 1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단수로 추천한 사람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차장과 법조경력 5년 이상의 특별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으며, 검찰과의 조직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파견금지 및 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 임용을 금지했다.　퇴직 후 공직임용을 고려한 수사개입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 대통령비서실ㆍ대통령경호실ㆍ국가안보실ㆍ국가정보원(국정원) 정무직 공무원으로의 임용을 금지했다.　공수처는 수사와 공소의 제기를 담당하도록 하고, 특별검사의 자의를 방지하며, 형사사법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에 대해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의무적으로 공소를 제기토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했다.　수사대상에 있어서는 청와대 행정관들의 권한남용을 고려해 ‘대통령비서실ㆍ대통령경호실ㆍ국가안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명 돌파…전체 인구 3.9%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섰다.법무부는 지난 6월30일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한 2,001,828명이 됐다고 27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되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2007년에 100만 명을 돌파한 이래 불과 9년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경우 향후 5년 내 체류외국인의 수는 3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 인재의 국내정착 유인, 적극적인 사회통합 정책으로 미래 지향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 지속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을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과학 분야 등의 우수인재를 유치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외국인 유치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외국인 유입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갈등을 방지하고 국민과 외국인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감호시설 ‘피치료감호자 인권 보장법’ 발의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26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위해 ‘피치료감호자 인권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피치료감호자와 구분해 수용하도록 하고,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피치료감호 종료 신청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기준과 그 결정 이유를 해당 피치료감호자와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보하도록 했다.최근 강남역 살인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에 관련해 정부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분석하면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 강제입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그러나 현실은 열악한 치료감호시설로 인해 피치료감호청구인과 치료감호자와 구분 없이 수용하는 상황이라는 게 금태섭 의원의 지적이다.또한 법적 근거 없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격리ㆍ강박 등을 하고 있으며, 피치료감호자가 피치료감호 종료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이외에는 그 결과의 이유를 통보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2016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공주치료감호소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금태섭 의원은 “최근에 정부가 조현병에 대한 대책은 내놓았지만, 열악한 치료감호시설로 인해 피치료감호자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피치료감호자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해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법조비리…검찰개혁 방안 긴급 간담회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성식)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15호 당대표실에서 “검찰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공개간담회”를 개최한다.국민의당은 “최근 법조비리로 인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공분 확산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또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검찰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간담회 좌장으로는 변종필 동국대 법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이민 변호사(대한변협), 이동희 교수(경찰대 법학과),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과, 법무부 배상심의위원회 위원), 구본진 변호사(로플렉스 대표변호사), 유재원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국민의당에서도 김성식, 권은희, 조배숙, 이용주, 김경진, 손금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주요토론 내용으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기존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기소독점주의의 제도적 보완 ▲검찰 인사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검찰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방안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검경 수사권 분리 등에 대한 검토 등이다.이날 간담회는 언론 참여자 및 기타 참석 인원 누구라도 간담회 참여 및 질의가 가능해 다양한 의견공유와 해법 모색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의당은 당 자체 방송시설을 통해 간담회를 생중계 해 국민과 소통하며 검찰개혁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진석 “검찰은 육참골단 자세로 자기 개혁 나서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5일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육참골단의 자세로 엄격하고 강력한 자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며 “검찰은 육참골단(肉斬骨斷)의 자세로 엄격하고 강력한 자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육참골단은 ‘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라는 뜻이다정 원내대표는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특임검사팀의 새로운 수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검찰의 민낯은 아니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 친구(넥슨 김정주 회장)에서 4억원을 뜯어내 샀던 주식이 100억원의 대박을 냈고, 해외여행경비와 고급 자동차를 스폰 받았다. 대기업 비리수사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시킨 대가로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기 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권능을 진경준 검사장은 본인의 치부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런 검사가 지청장, 검사장, 법무부 기조실장 등 승진을 거듭할 때 공직인사검증시스템은 과연 제대로 작동했던 것인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들은 범죄를 척결하라면서 쥐어준 막강한 권력을 본인의 배를 불리는데 썼다. 이런 비리검사들을 걸러내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라고 따져 물었다.정 원내대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공수처) 신설도 검찰 스스로는 절대 개혁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 조직은 개혁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신설은 위헌성, 옥상옥 논란, 정치권 예속 등의 문제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그렇더라도 검찰 스스로의 개혁이 지지부진 할 경우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국민의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며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육참
檢, 이재현 CJ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검찰이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2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이재현 CJ 회장(56)의 3개월 형집행정지를 22일 결정했다.서울중앙지검은 21일 이 회장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전성 희귀질환 샤르코 마리투스(CMT) 악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로 자력보행이 거의 불가능한 점, 추가 근육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재활치료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또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인해 신장기능이 저하됐고,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세균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기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불가능하고 형집행 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검찰은 3개월의 형집행기간이 끝나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 회장은 지난 19일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재상고 취하와 형집행정지도 신청했다.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이 회장은 2014년 4월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되면서 수감된 뒤 두 차례 응급실로 이송되는 등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됐다.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샤르콧 마리 투스(CMT) 악화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치료받아 왔다.형집행정지라는 중요한 고비를 넘긴 이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민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검찰권한 분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고위공직자의 권한남용 통제 및 견제, 내부비리에 취약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감시는 물론 비대한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사법위원장(성창익 변호사)는 이날 #LB@LT!연이은 검찰 부패와 범죄 척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답이다#LB@GT!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다.민변은 먼저 “진경준 검사장의 소위 ‘넥슨 주식 대박 사건’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며 “진경준 검사장 사건의 경우 의혹이 불거진 후 4개월 만에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는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으로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돼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처가의 부동산을 진경준 검사장 소개로 넥슨에 팔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붉어진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두 사건은 사회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검사의 비리라는 점과 정경유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그러나 검찰이 본인 조직의 구성원인 검사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검찰인사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 그리고 검찰이 현 정권에 완전히 종속돼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권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또 “위 사건과 같은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 또는 법조비리와 관련된 사건, 대기업과 관련된 사건 등에 대해서는 현 검찰제도만으로는 감시 통제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검찰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표적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봐주기식의 수사 또는 내 새끼 감싸기 식의 수사를 하는 등 수사기관으
법무부, 공익법무관 165명 임용…국가송무 배치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1일 신규 임용 165명(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전보 5명 등 공익법무관 17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8월 1일자로 실시했다.법무부는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해 공익법무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중요 국가송무 수행 적극 지원에 나섰다. 국고손실 환수 소송, 과징금 관련 소송 등 중요 국가송무를 수행하는 서울고검,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공익법무관을 추가 배치했다.또 난민 소송 등 난민 업무 급증한 점 고려해 법무부 난민과 및 지방출입국사무소에 공익법무관 추가 배치했다.이와 함께 문화창조융합벨트,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국정과제 지원을 강화했다.문화창조융합벨트(문화창조융합센터, 경기 콘텐츠코리아랩)에 공익법무관 2명을 추가 배치(총 3명 배치)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했다.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배치된 공익법무관들과 협력해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국정과제 법률 지원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법률구조 시스템을 정비했다.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재범자ㆍ출소자 대상 법률구조 필요성이 증대한 데 따른 것이다.또 재범자ㆍ출소자ㆍ지역민 대상 법률구조 및 준법교육을 위해 준법지원센터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공익법무관 신규 배치했다.#LB@LT!법무부 공익법무관 인사#LB@GT!◇ 송무 담당 신규 임용▲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박규진 이상협 ▲법무부 법무과 성재혁 윤재필 이동헌 ▲법무부 국제법무과 변민기 정우용 ▲법무부 국가송무과 강우현(외교부 파견) 강의원(서울지방국세청 파견) 강희찬 김두영(산림청 파견) 김민후(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김상훈(중앙노동위원회 파견) 김원우(외교부 파견) 김정중(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김태영(서울특별시 파견) 김현옥(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김현태(특허청 파견) 김형진(문화체육관광부 파견) 김호
민주사법연석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1일 “정치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합의가 뒤늦긴 했지만, 당연하다고 평가하며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인권사회연구소 등 5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민주사법연석회는 이날 #LB@LT!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번엔 반드시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LB@GT!는 성명을 통해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이 조만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면서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비리로 수사 받고 있는 진경준은 현직 검사장, 법조브로커 변호사 홍만표는 검사장 출신, (처가의) 1300억대 부동산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지청장 출신이라는 사실엔 아연실색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만 검찰 수사는 꼬리자르기식의 딱 거기까지였다”고 비판했다.또 “검찰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부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공염불이었고, 특별감찰관도 우병우 민정수석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며 “그간 수없이 반복된 고위공직자 비리와 검찰이 관련된 부정비리사건에 대해 검찰의 자정기능은 이미 상실됐고, 국민도 거의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10년 이상 시민사회에서는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비처 설치를 요구해 왔다”며 “검찰의 내부감찰과 특별감찰관제 등은 무소불위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는 허망했고 고위공직자들의 추악한 부정비리는 사실상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판검사 및 정치인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독립기관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하며, 검찰의 독점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또한 민주주의 발전에 발맞춰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셀프개혁 믿을 수 없다…고비처와 상설특검 도입”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의 셀프개혁,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면서 “국민과 국회가 통제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상설특별검사제도’ 등의 도입만이 무한재생 되는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차단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고개를 숙였다”고 하면서다.그는 “(장관과 검찰총장은)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 ‘검찰의 명예와 자존심이 무너졌다’ 등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셀프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며 “사뭇 비장해 보이지만 식상할 뿐이다”라고 말했다.기 원내대변인은 “‘검찰비리 주기설’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검찰의 셀프개혁-비리-셀프개혁-비리의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며 “‘스폰서 검사’, ‘성접대 검사’, ‘뇌물 검사’에 이어 ‘주식 뇌물 검사’라는 신종 용어까지 등장했다”고 비판했다.또 “게다가 현 정부의 부패 고리는 정부 모든 부처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확대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검찰의 부패가 전 정부차원의 부패로 확대된 것이다.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난 권력은 썩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자성을 외치고 있지만,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면서 “국민과 국회가 통제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와 ‘상설특별검사제도’(상설특검) 등의 도입만이 무한재생 되는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차단하는 길이다. 여당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ㆍ김수남 검찰총장 즉각 사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 늦장 수사와 검사의 대형 비리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17일 넥슨 ‘주식 대박’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4개월이나 지나서야 진경준 검사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고 하면서다.참여연대는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다.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지만 사의는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진경준 검사가 법무부 소속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자리에 연연하면서 국민의 분노한 시선은 외면하고 있다”며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주식 대박 검사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이 대한민국 검찰 앞에 붙는 수식어다. 검찰 내부 부정부패, 비리 문제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는 언제까지 쉬쉬하며 쇄신의 요구를 거부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참여연대는 “법무부와 검찰은 내부 감찰시스템, 인사시스템을 통해 진경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엄중하고도 적절한 초동대응조치도 하지 안했다”며 “진경준의 주식대박 관련 의혹이 지난 3월부터 제기돼 왔으나 진경준의 연이은 거짓말에 휘둘리면서 검찰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또 “제식구 감싸는 식의 행태를 보인 것이 이번만이 아니다. 홍만표를 ‘전관예우’한 ‘현관(現官)’ 비리에 대한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친 채 관련 수사관들만 구속시킨 바 있다”고 덧붙였다.침여연대는 “또한 진경준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지만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도 미지수”라며 “이것이 상설기구 특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도입이 매번 요구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그러나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3ㆍ4급 승진 전보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일자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3급과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3급 승진 (2명)이규홍(李圭洪)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장정병열(鄭炳列) 제주출입국 관리사무소장○ 4급 승진 (5명)이덕룡(李德龍) 법무부 출입국기획과김태수(金泰守) 법무부 출입국심사과길강묵(吉康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이춘용(李春龍) 인천공합출입국 관리사무소 총무과장고동기(高東基) 서울출입국 관리마수소 괸리과장○ 4급 전보 (13명)안규석(安圭錫)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이 동 휘(李東煇)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주재관귀임일)박 재 완(朴栽完)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주인도네이사대사관 주재 관부임전일까지) 법무부(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재 관부임일)육 승 훈(陸承焄) 법무부 이민통합과장최 영 길(崔榮吉) 인천공합출입국 관리사무소 심사국장장 희 정(張熙定)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총무과장박 상 훈(朴相勳) 서울남부출입국 관리사무소장 (시행일:8월 19일)이 진 곤(李晋坤) 서울남부출입국 관리사무소장 (주인도대사관 주재관부임 전일까지) 법무부 (주인도대사관 주재관부임일)김 두 락(金斗洛) 대구출입국 관리사무소장우 종 균(禹鍾均) 대전출입국 관리사무소장전 달 수(田達秀) 양주출입국 관리사무소장김 병 조(金秉祚) 화성외국인 보호소장유 병 길(兪炳吉) 청주외국인 보호소장
김현웅 장관 “검사장 구속 참담…진경준 범죄수익 환수” 현직 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불명예를 검찰에 안긴 진경준 검사장 사태와 관련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연일 고개를 숙이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전날(17일) 사과문을 발표한데 이어, 18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다시 한 번 사죄의 뜻을 국민에게 전했다.김현웅 장관은 “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부정부패를 척결할 책임이 있는 만큼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고위직 검사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상황을 보신 국민들께서 크게 실망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인 저 스스로도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경이며, 국민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리라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이번 사건에 관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김현웅 장관은 “아울러 검사에 대한 인사 검증 및 감찰 시스템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또한 어떠한 제도라도 이를 실행하는 구성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뒷받침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검사들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확고히 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거듭 “다시 한 번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킨 점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간부 출신 조대환 “청와대, 진경준 승진 법무부장관 문책” 검찰간부 출신인 조대환(60) 변호사가 사상 초유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검찰의 불명예를 입힌 진경준 검사장 구속과 관련해 검찰조직을 질책하며 후배 검사들에게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특히 “청와대는 진경준 승진에 관여한 역대 법무부장관과 인사담당자 등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금 검사동일체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탄식하면서다.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조대환 변호사(법무법인 대오, 사법연수원 13기)는 17일 페이스북에 #LB@LT!검찰질책#LB@GT!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조 변호사는 “진경준이 훌륭하지 못한 검사, 특히 부패한 검사라는 내부평가가 있었음에도 승승장구한 인사시스템은 문제가 많다”며 “그의 승진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몰라도, 법률상 권한은 법무부장관에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조 변호사는 특히 “청와대가 할 일은 부패한 공직자를 승진시키는 데 사실상의 힘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진경준 같은 부패분자의 승진을 막는데 있다”며 “청와대는 진경준 승진에 관여한 역대 법무부장관과 인사담당자, 기타 책임자를 밝혀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검사들이 동료가 부정을 저질러도 눈을 감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자기들끼리 쉬쉬하고 부정을 고발하면 고발자를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한다. 내부고발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 왜냐하면 부정을 저지르는 자가 백을 쓰고 다수의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조대환 변호사는 “진작에 진경준 같은 검사를 솎아냈으면 진경준의 부패행위도 진작 중단됐을 것이고(더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더 아프다는 중국 속담은 출세한 사람들의 심정이 아니고, 죄를 키운 공직자에 대한 비난의 말이다) 장관이 ‘참담한...’같은 사과문은 읽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실제로 17일 서울중앙지법이 진경준 지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무부 간부의 금품비리 사건으로 국민들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진경준 검사장 구속…김현웅 법무부장관 “사죄…엄중한 책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7일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진경준 검사장은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이 불거진 지 4개월 만에 구속됐다. 현직 검사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무부 간부의 금품비리 사건으로 국민들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김 장관은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직 검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하여 부끄럽고 참담할 따름입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현재 특임검사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밝혔다.김현웅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사에 대한 인사검증 및 감찰 시스템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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