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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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옆집 임차' 이헌욱 전 GH 사장 등 검찰 송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합숙소를 임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 등 관계자 4명을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GH 판교사업단으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천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집은 이 대표가 A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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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부산경찰청,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2월 11일 부산진구 화지산 일대에서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후 잠적하는 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에는 부산보호관찰소와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부산경찰청과 부산진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훈련에 참여한 기관들은 전자발찌를 끊고 CCTV사각지대인 산속으로 도주한 대상자를 검거하기 위해 도주 대상자의 이동동선과 위치정보를 공유하며 합동으로 수색·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부산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수색장비인 수색견과 드론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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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는 세계 인권의 날(12. 10.)을 기념해 2023년 한 해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2명, 교정공무원 5명, 보호직공무원 2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23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표창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2012년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표창하고 있다.-김진호 검사는 절도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실종선고로 피의자가 사망 간주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들의 DNA 감정 실시를 통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한 후 검사가 직접 실종선고 취소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 취소 인용 심판을 받아 실종선고 취소 등록, 주민등록 신규 발급, 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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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피, 범죄피해자가정 등 37세대 김장나눔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12월 8일 이상춘 이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현대강업㈜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김장 김치 370kg을 후원받아, 범죄피해가정 23세대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4세대를 포함한 총 37세대에 피해회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김장 나눔을 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오후 2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이상현 지청장과 김지영 부장검사, 권은비 검사, 이상춘 이사장, 범죄피해자 3명이 함께 전달식을 가진 후 가정을 직접 방문해 김치를 전달했다.김치를 전달받은 피해자 A씨(70대·여)는 “김장할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김치를 보내줘 올 겨울을 맛나게 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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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동국건설과 후원기업 16호 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는 12월 8일 동국건설과 불우출소자돕기 후원기업 16호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회사 대표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순찬 공단 지소장, 이선완 대표 및 직원 등이 참석해 정기후원금 지원 협약에 이어 후원기업 현판을 부착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선완 대표는 “법무보호복지사업에 일조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법무보호위원 활동을 열심히하며 경남서부지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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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2024학년도 대입수험생 격려금 전달식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12월 8일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상담분과(위원장 김재은)의 후원으로 2024학년도 대입 수험생(보호관찰 청소년 10명)에게 격려금(총 1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재은 위원장은 상품권을 전달하며 “지금까지 힘든 수험생 생활을 견뎌온 청소년들에게 잘 이겨내서 수고했다는 말을 전한다. 앞으로 좋은결과로 이어져 꽃길만 걷기를 기원한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최종철 소장은“자신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청소년들을 응원하며 앞으로 밝은 미래가 펼쳐지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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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참관
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12월 8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박영웅) 소속 직원 22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변화·발전된 부산구치소 교정행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형사사법체계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공기관 직원 윤리 의식 및 사회적 책임성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이날 공사 소속 직원들은 부산구치소의 업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정 홍보 영상을 시청한 뒤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취사장·수용 거실 등 구내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참관한 김성호 점검부장은“미디어에서만 보던 특수한 장소를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었던 낯설지만 뜻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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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대상 교정시설 참관
진주교도소(소장 조형근)는 12월 7일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및 재학생 36명이 교정 시설을 참관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참관은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가치를 소개하는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수용자를 관리하는 과학적 시스템을 소개했다.특히 심리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박근영 교위(경기대 범죄심리 전공 박사과정)는 '범죄심리와 범죄행동의 연관성 그리고 범죄율과 정신병적 범죄율 증가'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강연을 펼쳐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윤상연 교수는 “학생들이 무거운 분위기의 교도소를 상상하고 방문했으나 직원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동했고 무엇보다도 심리치료 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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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대상 교정현장 참관
부산교도소는 12월 7일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 소속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봉사활동위원 등 17명이 교도소 교정현장을 직접 참관 했다고 8일 밝혔다.대학생 법무보호위원들은 수용동, 종교관, 작업장, 취사장 등 교정시설을 둘러본 후 “영화나 TV 속에서 보던 교도소를 직접 볼 수 있어 신기했고, 교도소가 막연히 어둡고 무섭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보니 그렇지 않았다”고 소감을 전했다.아울러 “이번 참관을 통해 비록 시설은 노후화 되었으나 변화하는 수용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부산교도소 교정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수용자 사회를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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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2023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2월 7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2023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한 해 동안 공단이 처리한 사건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사건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률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90세 노인에 대해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례 ▲아파트 단지 내 환풍구 추락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사례 ▲택시탑승 중 폭언에 노출된 어린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인정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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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평택보호관찰소, 소장 권태호)는 12월 7일 평택, 안성지역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사회봉사 협력기관은 사회봉사의 집행을 조력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장이 지정한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협력기관 책임자 교육을 통해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과 보호관찰소 상호 간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보다 엄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봉사 집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평택보호관찰소 소장 등 관계자 6명을 비롯해 관내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14명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권태호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 협력기관과 보호관찰소 상호 협력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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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 ‘2023 경기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회장 이삼구)는 12월 7일 호텔 리츠에서 ‘2023 경기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법무보호사업 발전에 공헌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포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삼구 협의회장을 비롯한 200명의 법무보호위원이 참여해 ‘화합의 장’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 되됐다.이번 대회는 수원지방검찰청 신봉수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표창 전달을 시작으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경기도지사 표창, 수원특례시장 표창 등 출소자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해 온 자원봉사자들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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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통영경찰서와 12월 7일 통영시 일대에서 2023년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통영준법지원센터 전 직원을 비롯, 통영경찰서 및 인근 지구대 경찰관 등 30명이 훈련에 참여했다.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 후 법무부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출동 통보로 통영준법지원센터 직원과 경찰의 훼손 현장 출동, 주변 CCTV확인,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문덕오 소장은“전자발찌 훼손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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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주시의사회와 업무협약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와 경주시 의사회(회장 이길호)는 12월 7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의료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경주지청 이상현 지청장과 김지영 부장검사, 권은비 검사, 경주시 의사회 이길호 회장과 정주호 부회장, 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곽정환, 김영숙 부이사장이 참석했다.이날 협약식은 업무협약 내용 소개, 양 기관 대표 업무협약서 서명, 지청장 격려사, 의사회장과 범피 이사장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두 기관은 관 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맞춤형 원스톱 의료지원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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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라면 전달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는 12월 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라면 전달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며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총 30명에게 60만원 상당의 라면박스를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하여 매년 생활자금 지원, 명절 및 연말연시 선물세트 등을 후원 뿐만아니라 마약·음주 예방 캠페인 등 안전한 지역사회을 만들기 위해 청주준법지원센터와 함께하며 봉사해오고 있다.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박선희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실히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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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도 가족수당과 연구년 제공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도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연구년을 부여해야한다고, 7일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은 한 대학교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됐지만 정년트랙 교원과 달리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연구년 사용 등에서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피진정인인 학교법인 이사장은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의 채용조건·직무기준·역할 등에 차이가 있고, 가족수당 또는 연구년 관련 규정상 비정년트랙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인권위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 목적이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에 관련 있다기보다는 고용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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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가져
법무부는 12월 7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51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최근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여러 범죄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보호기관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으로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등의 장을 지칭한다.주요 논의 내용은 △ 이상동기(일명 ‘묻지마’ 범죄) 범죄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 △ 스토킹 잠정조치 도입 실시 전략 △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시설 제한)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직원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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