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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 2명 기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남부 지역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69·수원무)·이원욱(53·화성을) 의원 등 2명으로 나타났다.수원지검은 본청과 평택·여주·성남·안산·안양 등 관할 5개 지청의 이번 총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 당선인 27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김 의원과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조병돈 이천시장과 함께 수원의 한 산악회원들에게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이 의원은 선거 당일 유권자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보이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김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해 법정공방이 예상된다.선거 전 지역 행사에서 공로패를 전달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최근 소환조사를 받았던 같은 당 안민석(50·오산) 의원과 지역의 한 문화 행사를 자신이 유치한 것처럼 문자를 돌리고 무료로 유권자를 초대한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한선교(57·용인병) 의원 등 25명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이들 당선인을 포함한 전체 입건자는 373명으로 수원지검은 이 가운데 133명을 기소하고 198명을 불기소했다.기소자 중 안산에서 출마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들에게 쌀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한 탈북자단체 지역 대표 등 7명은 구속 기소 됐다.아직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입건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처분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이번 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오는 13일이다.한편 수원지검의 20대 총선 관련 전체 기소자 수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보다 31.4% 감소한 것이다. 19대 총선 때는 368명의 선거사범을 입건, 이 중 194명을 기소했다.수원지검 관계자는 "당선인들에 대한 수사는 종료했지만, 아직 일부 입건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법과
법무부,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현판식 개최 법무부는 11일 오후 3시 30분에 정부과천청사 1동 3층 법무부 교정본부 심리치료과에서 심리치료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신설된 심리치료과의 주요 업무는 성폭력 등 특정범죄 수형자 심리치료 강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형자 심리치료 인프라 구축, 수형자 맞춤형 심리치료 체계마련,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날 행사에서 김현웅 장관은 “심리치료과 신설을 계기로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용자 심리치료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최근 성폭력·아동학대, 동기없는 범죄 등이 빈발해 이들 범죄자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치료를 위해 심리치료과가 신설됐다”며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자체 전문인력 양성 등 범죄 유형에 따른 전문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 연구·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보한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 이철규 의원 공직선거법 기소...학력 속인 혐의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10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동해·삼척선거구 당선인인 이철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작년 12월 28일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S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다.이 의원은 또 지난 3월 7일과 4월 8일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S고등학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개소식 개최 법무부가 10일 오전 11시 20분 정부과천청사 1동 현관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형석 통일부 차관,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이 자리에 함께한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하고 기록한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자료,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과 관련된 자료 등을 3개월마다 이관 받아 보존·관리하게 된다. 법무부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이 개선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료 보존과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무부,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09명 발표…2017년 50명 선발 법무부는 제58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09명을 확정해 7일 발표했다. 2차 시험에는 508명이 응시해 경쟁률은 4.66대 1을 기록했다. 합격자 중 남성은 69명(63.3%), 여성은 40명(36.7%)이었다. 법학 전공자는 85명(77.98%), 비전공자는 24명(22.02%)이었다. 최근 5년(2012∼2016년) 중 2차 시험에서 비전공자 합격 비율이 20%를 넘은 건 처음이다. 3차 시험은 다음 달 2∼3일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11일 발표된다. 한편 이날 열린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는 내년 제59회 사법시험 선발 예정 인원을 약 50명으로 의결했다. 2012년 10월 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사법시험 선발 예정 인원은 올해 100명, 내년 50명으로 점차 줄어든다.
부산지검, 의약리베이트 비리 병원 5곳· 제약사 등 47명 적발 부산지방검찰청은 특별수사부장(부장검사 임관혁)을 주임검사로 지정, 지난 5월~9월까지 부산지역 의약 리베이트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병원 5곳,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 14곳을 단속해 47명 적발(의사 28명)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그 중 30명 기소(의사 12명)해 4명을 구속기소(의사 3명, 도매상1명), 6명 기소유예(의사 5명), 11명 입건유예(의사 11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방법으로 약 28억 원을 횡령하고 29만 건 이상의 환자처방정보를 받아 A대 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ㄱ제약 대표 B씨, 리베이트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교수 A씨 등 12명 기소(2명 구속기소), 6명 기소유예, 11명 입건유예했다.(A대 병원) 또 L제약 등 20개 업체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뇌물 등 약 3억6800만 원을 수수한 B 의료원 진료과장(前 기획조정실장) S씨 등 9명 기소(1명 구속기소)했다.(B 의료원) ㅂ제약 차장 M씨, ㅅ제약 부사장 P씨로부터 약품 처방대가로 리베이트 합계 약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C대 병원 과장(의사) L씨 등 5명 기소(1명 구속기소)했다.(C대 병원) 이어 ㅇ약품 대표 J씨로부터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리베이트 약 1억 원을 수수한 교수 S1씨, 리베이트 약 5000만 원을 수수한 전 교수 O씨 등 3명을 기소하고(D대 병원), ㄱ제약 대표 B씨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을 수수한 병원장 1명을 기소했다.(E 병원) 의료 리베이트 수사결과에 따르면 제약회사 및 병원 규모와 의약품의 종류 및 매출에 따라 그 비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매출액의 10~20%가 리베이트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15년 요양급여비용 58조 170억 원 중 약국비용은 13조 950억원으로서 연간 약 1조3950억 원에서 2조79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 리베이트로 누수 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조원 대의 리베이트비리는 고스란히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으
한강에 '제물' 소·돼지 98마리 버린 前종교인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하늘에 제사를 올리며 '제물'을 바치겠다며 100마리 가까운 소, 돼지를 한강에 버린 혐의로 전직 종교인 이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이씨를 도운 강모(42·여)씨와 오모(35)씨는 불구속 기소됐다.이들에게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차례 절단된 동물 사체 13.7t가량을 한강에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버려진 동물은 돼지 78두(약 6.7t), 소 20두(약 7t)로, 사들인 금액이 2억원을 넘었다.이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약 10년간 한 종교에 몸 담았다가 교단을 떠나 '요가 문화재단'을 세워 외부에서 활동했다. 강씨는 재단 부설 요가원의 부원장, 오씨는 요가강사였다.이씨 등은 해당 종교의 수행 풍토를 바로잡고 교세가 확장되기를 기원하며 '천제'를 지내고 소, 돼지를 제물로 바치기로 했다. 그 종교와는 전혀 무관한 의식으로, 이씨가 인터넷 등을 통해 찾아본 내용에 착안했다.요가재단 내 법당에서 제를 지내고 나면 이들은 소는 6등분, 돼지는 4등분해 차에 싣고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교 아래로 향했다. 검찰에서 확인된 16차례 모두 인적이 드문 새벽 1∼2시께 이뤄졌다.이들은 갈 때마다 여러 마리의 동물을 내다 버렸는데, 8월 초에는 한꺼번에 17마리(소 3두·돼지 14두)가 버려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들의 지속적인 무단투기가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을 해쳐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주도한 이씨를 구속해 수사했다.
"사건 잘 처리해줄게"...금품 3천만원 받은 검찰 사무관 구속기소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뒷돈 3천만원을 받은 현직 검찰 사무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강력부(정종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사무관 J(51)씨를 5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지검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서 "아는 검찰 공무원에게 부탁해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J사무관은 부산지검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지검은 지난달 27일 J씨를 서울중앙지검 인근 커피숍에서 체포해 부산으로 압송, 조사하고 나서 구속했다.부산지검 관계자는 "특정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게 사전 통보 없이 근무지나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증거 인멸이나 다른 불상사를 막기 위해 피의자에게 사전 통보를 안하고 체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 장제원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장제원(부산 사상) 새누리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부산지검 공안부(백재명 부장검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부산시 선관위는 3가지 혐의를 두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한 건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고 나머지 2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검찰은 장 의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올해 3월 27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교회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검찰은 그러나 장 의원이 3월 20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다른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측근이 10만원을 교회에 헌금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가 있다는 선관위의 고발내용은 무혐의 처분했다.검찰 관계자는 "3월 20일 교회를 방문했을 때 장 의원이 사람들에게 인사는 했지만, 선거운동 관련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측근이 낸 헌금도 장 의원의 돈이거나, 장 의원의 명의로 냈다는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백남기 특검법 제출…무자비한 공권력 책임 묻겠다”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고인이 된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병사자’가 아닌 ‘외인사’라고 주장하면서 “오늘 야당은 무자비한 공권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어제 국정감사에서 의사 출신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고(故) 백남기 선생 사망은 ‘외인사’라는 소견을 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또한 어제 법사위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저는 박성재 서울고검장에게 ‘교통사로로 입원해서 317일 만에 병원에서 사망하면 교통사고사냐, 병사냐’고 묻자, 박 고검장은 ‘교통사고사’라고 답변했다”고 언급하면서 “이것이 국민의 상식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고인(백남기)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가 아무런 반성도 없이 고인을 ‘병사자’로 둔갑을 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만이 정답이다”라며 “국민의당과 야당은 무자비한 공권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오늘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고인의 유족,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국제공항 보안 강화로 불법입국 막는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입국과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과가 신설되며 탑승자 사전확인 담당 인력 등이 증원될 전망이다.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20명 규모의 보안관리과가 생긴다. 보안관리과는 출입국 보안관리 기획 및 총괄, 출입국심사장에 대한 24시간 폐쇄회로(CC)TV 관제, 환승구역 감시 및 밀입국자 적발 등을 담당한다. 또 탑승자 정보를 사전에 분석해 입국 규제자와 테러 용의자 등을 선별하는 정보 분석 담당인력도 6명 는다. 제주와 김해, 김포, 대구, 청주, 무안 등 6개 국제공항에도 보안 전담 인력이 1명씩 충원된다. 크루즈선 출입국심사 인력도 늘린다. 제주항에 6명, 부산항에 5명, 인천항에 4명을 추가 배치해 외국인 승객의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돕는다. 전세기로 입국하는 승객들을 위해 김포 비즈니스 항공지원센터에 전담 출입국심사 인력도 충원된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국제공항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기구, 인력 확충은 물론 출입국심사구역의 CCTV 영상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테러상황실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 검찰에 백남기 부검영장 열람ㆍ등사 신청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백남기 변호인단(단장 이정일)은 30일 고(故) 백남기 상속인들을 대리해 검찰에 대해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압수수색검증영장(백남기 부검영장)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변 변호인단은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317일 만에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명징한 것으로 그 어느 논리나 변술로도 훼손될 수 없는 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첫 번째 (부검) 영장기각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소위 조건부 영장이라는 지극히 이례적인 영장이 발부됐다”며 “그러나 영장의 형식뿐만 아니라 조건, 내용 등에 관해 2차 분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그래서 변호인단은 (부검) 영장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 검찰에 영장 열람 등사를 요청했으나, 검ㆍ경의 거부로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이 영장의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 “고인은 유가족들의 아버지요, 남편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상 본질적 기본권의 침해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부검을 하는데 있어 영장내용 확인은 최소한의 기본권의 기본권으로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언론 등에서 이른바 조건(제한)부 영장의 유효ㆍ무효를 비롯해, 유족 협의 없는 영장집행의 유효ㆍ무효 등 조건의 해석 및 효력과 관련해 상당한 논란이 있고, 최소한의 알권리, 그리고 분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문언’ 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만일 현재 영장을 둘러싸고 있는 유무효 논쟁들이 집행과정에 그대로 재현되는 경우, 충돌은 불가피하고 상당한 불상사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이후 집행과정의 공무집행 자체의 적법성 여부까지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소위 조건을 부여한 것은 유가족들 또한 조건의 실체, 즉 영장에 대한 열람 등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법원 영장의 ‘
김수남 검찰총장 “검찰명예 바닥 떨어져…국민께 죄송ㆍ송구” 김수남 검찰총장은 30일 “최근 일부 구성원의 연이은 비리로 정의로운 검찰을 바라는 국민들께 실망과 충격을 안겼다. 검찰의 명예도 바닥에 떨어졌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청렴서약식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청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저 스스로도 우리 내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검찰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구속되고,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장인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ㆍ해임되고, 김형준 부장검사도 구속되는 등 검찰 간부급 인사들이 잇따라 구속되자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이다. 다음은 김수남 검찰총장 발언 전문 Ⅰ 전국의 검찰가족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반갑기 그지없고 새로운 활력이 샘솟는 기분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밤늦게 불 켜진 영국 의회의사당을 보고 영국 국민들이 편히 잠든다고 하듯이, 우리 국민들도 늦은 밤까지 훤히 밝혀진 검찰청의 모습을 보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밤낮없이 부정부패 척결, 민생침해범죄 단속 등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구성원의 연이은 비리로 정의로운 검찰을 바라는 국민들께 실망과 충격을 안겼습니다. 검찰의 명예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청렴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우리 내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검찰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청렴은 바로 우리 검찰조직의 존
형사법학자 조국 “판사 ‘백남기 영장조건’ 충족 없는 집행은 불법” 영장전담판사가 고(故) 백남기 선생의 부검 검증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절충묘수’라고 해석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30일 “조건부 영장의 핵심은,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검경의 영장집행은 불법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특히 “검경의 불법적 영장집행을 통해서 어떤 증거가 확보되면,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며 “이게 현재 조건부영장의 법적 의미”라고 진단했다. 경찰과 검찰의 입장에서는 법원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면서 부검영장을 집행하기엔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백남기 선생에 대한 검찰의 부검영장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제시한 조건은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부검 절차 영상의 촬영을 허용할 것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이다.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29일 페이스북에 “백남기 선생 부검은 법적으로 불필요한 과잉조치다. 그런데 영장이 재청구되자, 법원은 가족입회 등 여러 조건을 걸어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에, (검찰의) 영장집행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봤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영장발부 판사는 (유족과 검찰) 양쪽 입장을 생각하면서 나름 ‘절충묘수’를 두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警, 백남기 부검영장 “긴 호흡으로 유족 설득”…유족 “절대반대”> 기사를 링크하며 “(부검) 영장유효기간은 10/25. 검경은 이런 대치 상태를 계속 끌고 갈 것이다”라며 “‘적절한’ 수준의 긴장을 만들었다 풀었다 하면서”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조건’ 협상 시늉을 몇 번 낸 후 영장 집행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조국 교수 “판사 절충묘수…검찰, 백남기 부검 집행 어려울 것”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9일 고(故) 백남기 선생의 부검 검증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나름 ‘절충 묘수’를 둔 것으로 평가했다. 판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부검영장을 발부했기에, 검찰이 영장집행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조국 교수는 또한 검찰과 경찰이 왜 백남기 선생 부검을 계속 끌고 가는지에 대한 진단도 내놓았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고 백남기 선생 부검은 법적으로 불필요한 과잉조치라는 점이 이미 말한 바 있다”며 “그런데 영장이 재청구되자, 법원은 가족입회 등 여러 조건을 걸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에, (검찰의) 영장집행은 어려울 것이다”라며 “영장발부 판사는 양쪽 입장을 생각하면서 나름 ‘절충묘수’를 두었다”라고 평가했다. 영장발부 판사가 제시한 조건은 ①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②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③부검 절차 영상의 촬영을 허용할 것 ④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이다. 영장 집행 유효기간도 10월 25일까지로 정했다. 이 부분은 “영장을 발부하기는 하되, 유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린 판단”이라는 평가도 있다. 조 교수는 이를 ‘묘수’로 본 것이다. 조국 교수는 또 “그런데 왜 검경이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답을 내놓았다. 조 교수는 “첫째, 경찰의 법적 책임을 사회적으로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둘째, 박근혜 정권의 시커먼 ‘오장육부’와 다 연결된 ‘최순실 게이트’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유족 및 시민들의 격분과 격동을 유발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점 관련하여 1991년 정원식 총리 달걀 세례 사건을 생각하며, 빌미를 주면 안 된다”며 “강하게 그
검찰 "청탁금지법, 신고 들어온 사건만 수사" 검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해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 조치' 자료와 함께 내부 수사방침 일부를 27일 공개했다.대검 윤웅걸 기조부장(검사장)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한다는방침”이라며 “다른 혐의 없이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부장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익명 뒤에 숨는 등 김영란법을 악용 여지가 있는 신고에는 수사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법무부에 법조비리 브로커 신고…기소율 30% 불과” 지난 5년 간 법무부에 법조비리를 고발해 접수된 사건들의 기소율이 30%에 불과하며, 아예 처리도 않고 미제로 남는 비율도 1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법조비리 사범 신고는 총 1만 3303건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법조비리 사범 신고 중에 기소된 사건은 4066건(30.5%)에 불과했고, 이 중엔 아예 미제처리 된 사건도 2349건(17.6%)에 달했다”고 말했다. 지난 5년 간 발생한 법조비리들의 유형들 중에선 민사ㆍ형사사건 브로커에 대한 것이 6938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뒤를 잇는 사건들도 경매브로커 4286건, 공무원의 금품수수 615건, 변호사 및 법무사의 명의대여 342건 순으로 이른바 ‘브로커’에 대한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렇게 브로커에 대한 것들이 법조비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는 반대로 기소율은 낮은 편이었다. 지난 5년 간 각 종류별 기소율 가운데에는 그나마 변호사 및 법무사의 명의대여(45%)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공무원의 금품수수(41%), 민사ㆍ형사사건 브로커(34%), 경매 브로커(19%) 가 뒤를 이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각종 브로커나 뇌물수수 관련 법조비리들이 계속돼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며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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