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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진주준법지원센터, 무직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는 2월 15일 오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 후 장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무직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6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적성․능력․특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와 연계해 중장비 자격,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득 및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학원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석한 대상자 A군은 ″고등학교는 졸업했지만 앞으로 무엇을 할지 막막했는데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제33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2월 16일 울산 중구에 위치한 ㈜화신개발(대표 정연태)을 아름다운 동행 제33호 후원기업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정연태 대표는 "공단에 정기후원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비행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2월 16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비행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마약 중독예방교육은 청소년 마약 사용에 대한 인식 및 친구·선후배 등의 사용 여부 등을 사전 파악한 후 청소년 유해약물, 약물 오용과 남용, 청소년 마약 피해사례 등 경각심을 일깨우는 마약 예방을 위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전구 센터장은 “기존 음주·흡연으로 한정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에 마약 예방을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 교육생이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나 모방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에 신경 쓰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교육생 중 마약 관련 비행자에 대해 별도 전문교육
대전솔로몬로파크, 중학생 법사랑 일일캠프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가 법교육 전문기관인 ㈜프리하라와의 협업으로 2월 16일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 법사랑 일일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법사랑 캠프 프로그램은, 폭력예방을 위한 동화를 기획하고 제작함으로써 평소 인지하지 못했던 일상 속의 폭력상황을 탐구하고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스스로 강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참가 학생들은 “법사랑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알아차리지 못했던 폭력상황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특히 직접 동화를 만들어 볼 수 있었던 경험은 매우 신선하고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급증하는 청소년 폭력 상황을 ‘해결’ 하기에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해피맘 충북센터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2월 16일 사단법인 해피맘 충북센터(센터장 남현순)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및 가족지원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기관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보호대상자 가족 지원 사업 적극 참여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공유 △대상자 추천 및 사후관리 등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김재건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번 업무협약이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 '보호소년 눈건강' 청주 김안과 의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미평여자학교(원장 유상운, 청주소년원)는 2월 15일 청주 김안과 의원(원장 김두은)과 보호소년의 눈건강 등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미평여자학교 학생들의 안과 종합 검사, 눈 건강 의료상담 및 자문, 교육활동 지원 등의 의료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청주 김안과 의원 김두은 원장은 “눈은 중요한 신체부위 중 하나임에도, 어려운 경제적 형편과 같은 이유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많다. 이번 협약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전문기관이 힘을 보탤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미평여자학교 유
안양소년원, 사랑의 안경 나누기 행사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2월 15일 청소년행복재단 및 (사)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동남라이온스클럽 지원으로 ‘사랑의 안경나누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안경나누기 행사는 시력이 좋지 않은 소년원학교 학생들에게 안경을 기증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 및 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눔을 체험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사회적 소속감과 긍정적인 사고를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시력 저하로 불편한 생활을 하던 학생들에게 안경을 기증해주신 청소년행복재단과 동남라이온스 클럽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단체와 더불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안양소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2022학년도 졸업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 읍내고등학교(교장 이헌구, 대구소년원)는 2월 15일 교내 강당에서 2022학년도 졸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전수식에는 대구시교육청의 장학관과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 인사 등이 참석했다.전수식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생 10명에게 원적학교 졸업장을 전달했고, 대구시교육청의 선물전달과 격려사 있었다.졸업생 4명에게는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에서 각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대구소년원은 2021년 8월에 고등학교 과정이 신설되어 올해 두 번째로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모두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도 학업을 중단하지 않은 학생들로, 후배들과 교사들의 축하를 받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했다.이날
거창준법지원세터, 수강명령 준수사항 위반자 구인 집행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안종우)는 수강명령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50대·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 4.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2022. 10. 27. 확정됐다. A씨는 수강명령 기간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라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환에도 수차례 불응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강명령 집행을 기피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는 A씨의 준수사항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 후 유치장에 유치할 예정이며, 이후 집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제32회 졸업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장재원)은 2월 15일 오전 ‘제32회 졸업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졸업식은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중학생 23명, 고등학생 5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은 송천중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 과정에 입학해 배움을 이어가게 되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 중 4명은 대학 입학이 확정된 상태이다.졸업장을 받은 A학생은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성적으로 가르쳐주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아울러 대학 진학 학생 등을 포함한 6명에게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마이산탑사 갑룡장학
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구치소 수감… 집행유예취소 신청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았지만 소재를 감춘 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씨(39)에 대해 구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유치 허가를 받아 구치소에 수감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추후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결정이 되면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게 된다.통영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지만, 장기간 소재를 감춘 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한편 준수사항을 중
[동정]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접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월 14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를 만나, 복수비자 확대 등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법무부측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몽골측에서는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Luvsannamsrai Oyun-Erdene) 몽골 총리, 바트뭉흐 바트체첵(Batmunkh Battsetseg) 외교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전주보호관찰소, 5개월 동안 상습 무단 가출 10대 구인 소년원 유치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개시 후 상습적으로 가출해 5개월 동안 보호관찰을 받지 않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년 대상자 K군은 지난 7월 소년원에서 나와 비행 및 우범 청소년들의 집을 돌아다니던 중 보호관찰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잡혔다.또한 K군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특정 시간대 외출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받았으나, 수시로 가출, 무단외출, 귀가 지연 등을 일삼는 등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사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2월 14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3명)를 대상으로 제1회 채용면접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서부현대서비스와 정읍상사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을 통해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을 상담 후 J씨(43)는 면접을 통해 채용약정서를 작성했다.출소예정자 J씨는 "출소와 동시에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채용업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
대전솔로몬로파크, 중학생 법진로 체험 일일캠프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2월 14일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 법진로 체험 일일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현 법학 교수, 경찰관, 보호직 공무원을 초청해 현장 속 보람과 애로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법체험관에서 국회의원과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인) 직업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법 관련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실제로 만나서 현장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너무 신기했고, 국회의원과 법조인 직업체험도 직접 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법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천안개방교도소, 법무보호공단과 업무협의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2월 14일 여성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 및 광주남부지소(소장 최병훈)와 업무협의회를 열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들은 최근 리모델링 된 천안개방교도소를 둘러보며 세련되고 여성 친화적인 모습에 인상 깊었다며 입을 모았다.안영삼 천안개방교도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교도소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간의 유기적 협력 관계가 필요하며, 출소 예정자에 대한 안내와 교육 등 수형자가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알림]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 1년 6개월 동안 징계 안 받았다'보도 관련 법무부는 2월 13일자 오마이뉴스,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 1년 6개월 동안 징계 안 받았다｣ 보도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위 사안과 관련, ▲지난 정부 당시 개최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위원장 박범계 법무부장관)에서 기소된 검사에 대ㅎ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정지를 결정했고, ▲불기소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재판 중인 위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해 징계심의를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 검사징계법 제24조는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법무부는 이는 통상적인 절차로서,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관련 연루검사(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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