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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지원 집행협의체 회의 개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양봉환)는 21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촌일손지원 집행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농협중앙회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가평군·연천군·철원군 농정지원단장 및 지역농협 실무자 등 14명이 참석해 2017년도 농촌일손지원 사업계획 수립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또 NH농협 경기북부지역 시․군지부는 연말을 맞아 불우보호관찰대상자 지원에 써달라며 사랑의 쌀 100포(10kg)을 전달하기도 했다. 센터는 내년에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신속하게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농협 각 지부는 적합한 수혜농가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특히 센터 측은 내년도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가를 대상으로 집 고쳐주기 사업과 범죄환경개선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봉환 센터장은 “양 기관이 내년에도 더욱 협력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더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김옥환 NH농협 의정부시지부장은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의 고령화와 힘든 일을 기피하는 세태로 인해 농가가 일손을 구하기 힘들다”며 “사회보상 대상자들의 일손 지원은 가뭄에 단비와 같다”고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칼럼] 김정범 변호사 “특검, 법비 정치검사 3인방 수사할 이유”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법비(法匪)와 정치검사(政治檢事)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혼란의 시대에 법비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법비(法匪)란 법률 지식을 이용해서 도적질하는 자, 즉 비적(匪賊)질을 하는데 법을 동원하는 무리를 말한다. 법(法)의 고자(古字)는 灋(법)이다. 灋을 구성하는 채(廌, 해태)는 신수(神獸)로서 소를 닮은 뿔이 하나뿐인 짐승(一角獸)이다. 요임금 시대 법관이었던 고요(皐陶)가 죄를 지었다고 여겨지는 자를 이 짐승에 닿게 하여 그 죄의 유무를 알아냈다고 한다. 이 짐승에 닿으면 금방 그 사람에게 죄가 있고 없음을 판별할 수 있다는 동물이다. 그래서 물(⺡)과 같이 공평하게 죄를 조사하여(廌), 바르지 아니한 자를 제거한다(去)는 뜻이 법이다. 비(匪)는 도둑이나 악한을 말한다. 떼를 지어 돌아다니며 재물을 약탈하는 도둑을 비적(匪賊), 비도(匪徒)라 한다. 그러니 법비라는 단어는 법이라는 말과 함께 쓰일 수 있는 최악의 말이다. 더 이상 나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공직자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묘한 법논리를 내세워 빠져나가는 경우를 법비라 일컫는다. 도덕적으로 무장하지 않은 공직자가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이 부정을 저지르고도 법의 뒤에 숨어서 잘못을 감추는 수단으로 적락한 것이다. 사실 법이라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살다보면 다툼이 발생하고, 그 다툼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 법이다. 윤리나 도덕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강제력을 가진 법을 만든 것이다. 힘센 사람이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항상 당하고만 사는 사회를 막기 위한 것이 법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동물사회에서 적용되는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 대접받으면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법이 만들어졌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하려는 것 법의 목적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배려하려는 것이 법의
대전변호사회, 검사평가 권성희ㆍ김지수ㆍ서혜선 우수검사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양병종)는 20일 우수검사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인 권성희 검사, 김지수 검사, 서혜선 검사 3명을 선정 발표했다. 대전변호사회는 이날 2016년 한 해 동안 소속 회원 변호사들이 수행했던 사건의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의 검사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됐다. 이번 검사평가는 대전고등검찰청 관할 검찰청 중 대전과 충남 관내의 각 소속 검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52명의 변호사가 156건의 검사평가서를 제출했고, 이에 의해 평가된 검사 수는 72명이었다. 검사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한 검사평가 통일양식을 사용해 총 6가지 항목으로 세분화 했다. 윤리성 및 청렴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과 친절성 등이다. 위 각 항목 별로 A(100점), B(80점), C(60점), D(40점), E(20점)의 5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했다. 대전변호사회는 “전체 검사의 평균 점수는 83.89점이고, 전체적으로 수사나 공판 진행시 사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사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검사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대전변회는 “다만, 소수이기는 하나 아직까지도 당사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 불만을 산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우수검사는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평가서 3건 이상 평가된 검사 중 3명을 선정했고, 하위검사도 3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검사 중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검사 4명을 선정했다. 상위 3명 검사는 모두 대전지검 소속으로 권성희 검사, 김지수 검사, 서혜선 검사(가나다 순)가 높은 평점을 받았다. 이들은 최고 98.9점(권성희 검사)에서 95.6점 사이에 분포했다. 대전변호사회는 “위 검사들의 공통된 특징은 수사와 공판 진행시 사건파악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수사결과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는 점”이라고
법무부, 제8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법무부는 19일 오후 2시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제8회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포럼은 “국민공감 이민정책, 조화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부제로 열렸으며 법무부 주최하에 IOM이민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포럼에는 지자체·학계·시민단체·국제기구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김우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환영사에서 “이민정책은 선별적 이민 유입과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이 어우러진 종합정책으로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동포 정책’ ‘난민 정책’의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 및 과제’ 발표를 맡은 이혜경 배재대 교수는 편중된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통합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민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제2세션 ‘동포와 우리사회’의 발표자인 곽재석 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은 “외국인이 아닌 한민족으로서 동포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동포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제3세션 ‘난민의 처우’에서는 송영훈 강원대 교수가 국제 난민현황에 대해 발표, 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가 15년부터 시행된 재정착난민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법무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해 향후 외국인정책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각계각층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라 계획을 밝혔다,
황희석 변호사 ‘검사장 직선제’ 순진한 불장난 혹평 왜?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역주민들이 선거로 직접 뽑는 ‘검사장 직선제’ 논의가 시민사회단체를 시작으로 국회에서도 활발해 지고 있는 가운데, 황희석 변호사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황희석(50) 변호사는 2006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연구회 회원, 200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인권침해감시단, 촛불집회 변호인단,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의 변호사로 활동했다. 또한 민변 사무차장과 대변인을 역임했다. 특히 2011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법률특별보좌관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은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16일 황희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촛불민심의 근간에는 박근혜의 퇴진만이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소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세우고 제도를 일신하자는 요구가 있다는 점에 일단 동의!”라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여기서 박근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떡검, 검새라고 놀림 받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분에 찬 목소리가 커지자,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 직선제 얘기가 널리 회자되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사장 직선제는 아주, 아주 순진해 빠진, 철없는 불장난 같은 것”이라고 혹평했다. 황희석 변호사는 “교육감처럼 선거로 검사장 뽑으면, (주민이 선출한 검사장은) 정치화 안 되고, 권력의 시녀가 안 될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가소롭다”며 “그 나물에 그 밥에서 선거를 통해 뽑든, 인사권자가 임명하든, 그게 그거다”라고 봤다. 황 변호사는 “검사장 선거에 나올 검사들 중에 무슨 선량(選良, 뛰어난 인물을 뽑음)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택도 없다”며 “직선제로 뽑으면, 이제는 (검사장) 임기 동안 눈치 안보고 제 맘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권한이 더 커질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황희석 변호사는 “검찰이 검찰권을 제한하고 견제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고비처)에 대해서는 거품을 내뿜으며 반대하면서도, 검사장 직선제에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안양교도소 현장 점검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6일 오후 3시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소방훈련을 참관하는 등 교정시설의 겨울철 화재사고 대처능력을 직접 점검했다.이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안양교도소는 신축한 지 53년이 지나 안전관리에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동절기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고, 매뉴얼을 다시 점검하는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또한 “현 시국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관리에 한 치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형자 인권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뇌물 챙긴 건축직 공무원 3명 불구속 기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부산의 건축직 간부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시청 윤모(55·4급 교육중)씨와 모 구청 건축과장 김모(52·5급)씨, 부산시청 건축팀장 최모(55·5급)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윤씨는 부산 모 구청 건축과장으로 있던 2009년 골프연습장 사용승인과 설계도면에 없던 연결통로 개설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신협 이사장에게서 현금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2013년에는 함바비리로 유명한 유상봉씨에게서 함바 운영권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는 건축설계업자 박모씨 등 3명으로부터 건축설계 용역 수주를 알선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현금 95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건축설계업자 박씨 등에게서 건축설계 용역 수주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부산시청은 김씨와 최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윤씨는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한편, 검찰은 올해 7월 초 함바비리와 관련한 혐의로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한 부산시청 도시계획실장 조모(56·2급)씨와 다른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엘시티 수사 마무리 후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짝퉁’ 시가 280억원어치 유통한 일당 적발 중국에서 밀수입된 짝퉁 명품을 시중에 유통한 129명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형사1부(정승면 부장검사)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지적 재산권 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해 15명을 구속기소 하고, 1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또 위조상품 9만2천여 점(정품 시가 177억8천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7억7천여만원을 환수했다.이들 사범이 유통한 짝퉁이 정품 시가로 279억원어치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15명 중 이모(43)씨 등 6명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 포털사이트 카페 등을 통해 중국에서 밀수된 짝퉁 명품을 판매하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SNS에 명품을 판다는 광고 글을 올려놓고, 그 글을 본 사람들과 1대 1 쪽지로 위조상품을 팔았는데, 정품 시가로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이 넘는 짝퉁 명품을 판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특히 이들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차명계좌와 대포폰을 썼으며, 택배업체와 결탁해 짝퉁 물품 발송·반품 주소를 택배 영업소로 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오모(51)씨는 서울에 구두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유명 명품 상표를 도용한 구두 1만1천여 점(정품시가 83억원어치)을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오씨가 운영하던 공장에서는 국내 유명 제화업체에서 일했던 다수의 구두제조 기술자들이 짝퉁 구두를 만들었다고 검찰은 전했다.검찰은 또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려고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위조상품을 판매한 부산 국제시장 노점상 업주 4명도 구속기소 했다.'기업형 노점상'으로 불리는 이들 업주는 인터넷에 밴드를 만들어 검찰 수사관 얼굴 사진과 단속정보를 공유했으며, 고급 외제 승용차와 고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귀띔했다.밀수업자 임모(43)씨는 중국에서 밀수입된 위조상품 1만3천여 점(정품시가 13억원 어치)을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대형 비밀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태운 변호사 성공보수 사건 “상당한 명예훼손” 입장 밝혀 서울고등법원장 출신 이태운 변호사가 15일 성공보수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태운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지난 6월 22일 이태운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서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B씨의 형사고소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했고, B씨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지난 9월 27일 최종 항고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 “반면 검찰은 2016년 11월 11일 B씨 및 관련자인 C씨에 대해 명예훼손(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무고죄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원은 “한편 B씨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기사를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한 이태운 변호사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태운 변호사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명예가 훼손됐고, 변호사 업무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부디 이 부분을 유념해 보도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 학술대회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는 ‘검찰제도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 본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각국 검사의 지위와 기능을 연구하고자 기획했다. 특히 법무협력관 등 해당 국가의 실무를 직접 경험한 실무자를 섭외하고자 노력했고, 학문적 깊이는 물론 해당 국가의 실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제도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 본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 학술대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다. 주최는 서울대 법학연구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날 한명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과 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신희택 서울대 법학연구소 소장이 개회사를 한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진행한다. 기조발표는 이사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사의 지위와 기능’에 대해 발표한다. 제1부 ‘대륙법계 국가의 검사의 지위와 기능’에 대해 한제희 검사(법무부 인권조사과장0, 최기식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각각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 발표한다. 제2부 ‘영미법계 국가의 검사의 지위와 기능’에 대해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전 미국 검사) 교수사 사회를 맡는다. 발표자로는 미국 : 박종수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전 메릴랜드주 검사), 영국 : 김한수 검사(제주지검)가 한다. 제3부 ‘한국 검사의 지위와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이용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이완규 검사(부천지청장)가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승재현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태훈 세계일보 기자가 참여한다.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전국 무변촌에 지역변호사 정착 사업 법조계에서는 ‘2만 변호사 시대’가 화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변호사가 없어 법률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이른바 ‘무변촌’이 아직도 전국 각지에 현존하고 있다. 법조계에서 변호사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일반 국민들은 변호사가 오히려 적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가 나섰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단체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 변호사, 이하 한공센)는 이 문제에 대해 “무변촌 해결 지역변호사 사업”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한공센은 최근 ‘지역위원회(위원장 박대영 변호사)’를 설립해 각 지방에 소재한 변호사가 없는 지역, 곧 ‘무변촌’에 변호사 정착ㆍ지원ㆍ육성을 시행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 첫 사업으로 한공센은 12월 13일(화) 강화군법원 앞에서 “2017년, 변호사가 강화도에 간다”는 ‘강화도 선언’을 개시했다.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황인규 센터장은 “변호사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무변촌은 아직도 많으며 법률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 숫자도 막대하다”며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공센에서는 무변촌 변호사 정착 사업의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조인협회 고문인 박종운 변호사(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황인규 한법협 공익인권센터장, 박대영 한공센 지역위원장 등 20여 명의 변호사와 강화도 지역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무변촌 해결 지역변호사 사업에 대한 성공을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대영 한공센 지역위원장은 “이 땅에 최초의 변호사가 등장한지 어언 110년, 대한민국의 변호사는 총인원이 2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양적, 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오늘날 변호사라는 직역은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심판대 위에 서 있다. 안으로는 변호사들 간의 갈등과 생존권 보장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노트북’ 절도 혐의 경찰, 검찰 무혐의 제주도에 관광하러 갔다가 노트북을 훔친 혐의를 받은 여경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9일 절도 혐의로 정읍경찰서 소속 A(28·여) 순경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8월 29일 오후 2시 3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한 패스트푸드 판매장 야외 테라스에 놓인 노트북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체포 당시 A 순경은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노트북을 들고 나왔을 뿐"이라며 "여행 일정이 있어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패스트푸드 판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A 순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 순경에게 절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상황과 검거 시기, A 순경과 함께 있었던 지인의 진술을 종합할 때 절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순경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경찰 멱살’ 한선교 의원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국회의장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약식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한 의원은 올해 9월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발언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러 의장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았다.경찰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장신중 전 총경 등 경찰관 352명은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한 의원을 고발했다.한 의원은 10월 6일 경찰에 출석해 “멱살 잡은 행위는 잘못”이라고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같은 달 17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검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확보한 영상이나 목격자가 많아 굳이 재조사를 할 실익이 없어서 대면조사나 서면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 “국정혼란 상황서 심사숙고 사직 결심” 전문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이 올바르고 더 나은 길인지 심사숙고한 끝에 사직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김현웅 장관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심각한 국정혼란 상황이 지속돼 국민들께서 크게 걱정을 하고 계신다”며 “힘든 시기에 여러분께 무거운 짐을 남겨두고 떠나게 돼 정말 마음이 아프고, 가는 발걸음도 쉬이 떨어지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김 장관은 “하지만, 추운 겨울이 지나면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이 어김없이 찾아오고, 비 온 뒤의 땅은 더욱 단단히 굳어지게 마련”이라며 “어려울수록 원칙과 정도를 굳게 지키고, 각자 맡은 바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현웅 법무부장관 퇴임사 전문> 친애하는 법무ㆍ검찰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장관으로서 1년 5개월 가량 봉직한 법무부를 떠납니다.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오직 ‘민무신불립(民無信不立)’의 자세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저의 뜻을 잘 알아주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심각한 국정혼란 상황이 지속되어 국민들께서 크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직을 결심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만,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이 올바르고 더 나은 길인지 심사숙고한 끝에 사직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전국의 법무ㆍ검찰가족 여러분! 힘든 시기에 여러분께 무거운 짐을 남겨두고 떠나게 되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가는 발걸음도 쉬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이 지나면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이 어김없이 찾아오고, 비 온 뒤의 땅은 더
법무부, 부산 영화의 전당서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하는 제9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25일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됐다.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들의 사기 진작과 역량 결집을 위한 행사로,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 연합회장, 백종헌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내빈과 범죄피해자센터 종사자 등 총 7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동북아 해양수도인 부산에서 개최하게 됐다. 영화의 전당인 부산에서 범죄피해를 주제로 하는 영화를 함께 관람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우수 지원 사례 소개와 피해자 극복 수기 발표를 들으며 범죄피해자들이 겪는 아픔을 공감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피해자 지원의 공로에 대한 격려도 이뤄져, 국민포장을 수상한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곽성호 이사장을 비롯한 7명이 정부포상을 받고, 밀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박순구 부이사장 등 총 40명이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대신 참석한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원봉사자들의 희생과 봉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범죄피해자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고자 했던 처음의 각오를 잃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는 따뜻한 법치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김경재 총재 검찰에 명예훼손 고발…1억원 손해배상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위원장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발장을 통해 “첫째, 2000년 이른바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해 김경재 총재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박지원이 준 4억5천만 달러는 용처가 없고, 김정일 계좌에 현찰로 갔다’, ‘4억5천만 달러가 직간접적으로 핵개발에 쓰인 건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대북송금특검 수사 및 재판을 통해 현대아산이 ‘7대 대북경협사업’의 대가로 북한에 3억5천만 달러를 지급했던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둘째, 김경재 총재가 10월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박지원 위원장은 김정일과 그 수하세력으로부터 대남공작형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 크다. 박지원 위원장이 김정일 세력과 내통,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면 이는 100% 여적죄에 해당한다. 여적죄는 형량이 사형밖에 없는 중범죄다’고 주장한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나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검찰 고발과 관련해 박지원 위원장은 “남북화해와 동북아평화에 크게 기여한 6.15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성과를 깎아내리면서,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 및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일관되게 비판ㆍ반대해 온 저를 ‘용공ㆍ이적’으로 모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지원 위원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상습음주·무면허운전 사범 5명 직구속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지난 5월~11월까지 3회~20회의 상습음주ㆍ무면허운전 사범 5명을 직구속 기소하고, 이를 방조한 사범 2명을 직인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대표적인 사례로 검찰은 지난 9월 6일 총 20회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 있고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0.140%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약 3km가량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한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했고 오토바이는 몰수 청구했다. 이들 5명에 대해 경찰에서 불구속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면밀히 조사해 직구속 기소했다. {$_002|C|20160630091718881475901_20160630092742_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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