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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법무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20일 금성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대전 관내 10개 초등학교와 10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연계해 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이 학교폭력 문제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고, 합리적 사고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체험 중심으로 진행된다.첫 날 교육에 참가한 금성초등학교 학생들은 “저는 장난으로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창원보호관찰소, 보호자특별교육 주말 시행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3월 18일 소 내 교육장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자특별교육을 명령 받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말 ‘보호자특별교육’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호자특별교육’은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의 부가처분으로 소년법 재판을 받은 사람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년법 제 71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에 평일에 하던 교육을 주말에 시행해 보호자들의 생업유지 등 애로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만족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가한 보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세계법무부장관 회의 참석 18일 출국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20일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활동 및 전쟁피해자 지원을 위해 개최되는 ｢세계 법무부장관 회의(JUSTICE MINISTERS CONFERENCE)｣ 참석을 위해 3월 18일 출국한다. 출장기간은 한국시간 기준 3월 18~3월 22일까지다. 이번 회의는 작년 3월 개최된 1차 회의에 이어 두번째 개최되는 회의로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주최자인 ‘도미닉 랍(Dominic Raab)’ 영국 부총리 겸 법무부장관과 지난 네덜란드 이민정책 관련 방문 시 만난 ‘딜란 예실괴즈 제헤리우스(Dilan Yesilgoz-Zegerius)’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장관의 첫 초청에 따라 참석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 가져 법무부는 3월 1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에서 법무부 국민기자 4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40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앞으로 1년 간 주요 법무정책 현장 취재, 동영상·카드뉴스 등을 통해 법무정책을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알린다. 국민기자단 기사 등은 법무부 공식 SNS 및 국민기자단 개인 SNS에 게시된다.이날 2022년에 활동한 ‘14기 법무부 기자단 해단식’이 함께 진행됐고, 35명의 법무부 기자들에게 우수활동 증서를, 그 중 6명에게 법무부장관상을 수여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여러분처럼 ‘선의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초청 특별 강연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회장 이현녕)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3월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6층 대강당에서, 한국법무보호공단 최운식 이사장 초청 특별강연 및 청렴 캠페인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남지부협의회 주관, 운영위원회 후원으로 협의회 임원 및 여성 법무보호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초청된 최운식 이사장은 법무보호사업과 여성법무보호위원의 역할에 대해 강연을 하며 “형을 마친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활동도 필요하지만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듯한 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울산시티컨벤션과 법무보호대상자 자립 지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3월 16일 오전 11시 울산 중구 소재 ㈜울산시티컨벤션(대표 전진관)을 방문,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울산시티컨벤션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성향상을 위한 문화사업 지원 뿐만 아니라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금, 부식지원을 하게 된다. 전진관 대표는 “오늘 헙약식을 시작으로 울산지역 법무보호대상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것이며, 앞으로도 ㈜울산시티컨벤션은 사회적약자와 동행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창원보호관찰소, 이은정 전문조사관 초청 조사관 회의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3월 16일 오후 2시 3층 회의실에서 부산보호관찰소 소속 이은정 전문조사관을 초청해 조사관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관 회의는 조사서 슈퍼비전을 통해 조사서 작성능력을 향상시키고, 법원 및 검찰청에 양질의 조사서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창원보호관찰소 김정렬 소장은 “이번 조사관 회의를 통해 조사관들이 보다 더 전문성을 함양해 양질의 조사서를 작성하는 기회가 됐다”며 이은정 전문조사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아이자람사고력 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16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아이자람사고력연구소(센터장 임현승)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생에 대한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 및 범죄예방 활동 관련 전문 인력 공유 및 교류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최웅식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학교, 검찰, 법원 등에서 우리 센터로 의뢰한 초기 비행 청소년에 대한 비행 예방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민간 자원을 꾸준히 확대하고 조직화해 나갈 예정이며, 교육 이후에도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 멘토링 연계 등을 통해 비행 예방을 위한 지속적
[법무부 설명]드라마 더 글로리 ,“핏줄이 쉽게 끊어지나, 서류 한 장 떼면 다 나와”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 -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中 한겨레는 “<더 글로리> 속 동은과 달리 가족폭력 피해자는 가족에게 거주지가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도(3. 16.)(설명내용) 법무부는 2021년 11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021년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위 법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직계혈족을 지정해 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세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3월 16일 광주광역시 북구 산수1동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8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사회봉사 수혜자 A씨(90대)는 치매를 앓고 있는 배우자와 생활하고 있으며, 저장 강박 증상으로 인해 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 2차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안병경 소장은 “매년 국민공모제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3월에는 총 9세
정읍교도소, 정읍드론항공과 업무협약 체결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와 정읍드론항공(대표 김철민)은 3월 16일 상황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과 상호간의 정보공유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읍교도소를 통한 정읍드론항공 홍보 ▲정읍교도소 훈련상황 시 드론 및 드론조종사 지원 ▲정읍교도소 요청 시 장비조작법, 드론운용에 관한 교육 및 드론운용 체험 지원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원 및 직원 가족에게 감면 혜택 부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향후 재난상황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한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부천준법지원센터, 김포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택준)는 3월 15일 김포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상호 간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및 피해 아동 상담 관련 상호 협력 ▲ 아동학대 피해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지원 관련 상호 협력 ▲ 재범방지 위한 생활개선, 기타 원호 지원 등 양 기관이 손을 맞잡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해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가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김포아동보호전문기관 유은성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서로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아동학대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해 적극 지원을 해 나갈 것
통영준법지원센터, 포도재배농가 일손 도와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 농촌지원 사회봉사단은 지난 3월 13 ~ 3월 15일까지 거제시 둔덕면 포도 재배 농가에 사회봉사 명령대상자 14명(연인원)을 배치해 농촌지원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명령대상자들은 육묘장에서 퇴비를 만들고, 포도 모종을 본격적으로 재배할 비닐하우스로 옮겨 심는 작업을 도왔다. 수혜 농가는 “포도의 마그네슘 결핍증을 예방하기 위한 퇴비 작업이 꼭 필요한 시기이고, 3월이 되면 포도의 생리적 잠자기(동면)가 끝나 싹이 트기 전 모종 옮기기 작업이 필요한데 적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문덕오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은 “일손부족 농가지원, 관광지 정화 활동 등
창원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위한 ‘스포츠 힐링’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정렬)는 3월 15일부터 월 2회 총 8회기에 걸쳐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힐링’프로그램 「풋사랑 해요(=풋살)」을 기획,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 대상자 10명과 준법지원센터 소년팀 직원들이 참가한다. 김해 풋살 경기장에서 월 2회 풋살 경기를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전한 여가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한 보호관찰 청소년은 “선생님들과 같이 운동을 하고 쉬는 시간에 같이 다과 및 음료수를 먹으니 더욱 더 친숙해 지는 것 같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정렬 창원준법지원센터장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부천준법지원센터, 노후된 소화기 교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 소장 김택준)는 3월14일부터~3월15일까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김포시 솔터마을3단지 임대아파트 내 노후된 소화기를 교체하는 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13명)를 지원해 일손을 도왔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솔터마을3단지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임대주택이 화재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뤄졌다.김포시 솔터마을3단지 전진배 관리팀장은“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인력 지원을 받아 단지 내 노후된 소화기 수거 및 교체 작업을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다”며 고마움 마음을 전했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전문]한동훈 법무부장관, 출장 관련 직접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장관입니다.이번에 방문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은 현재 유럽 경제와 정치를 선도하는 나라들로서, 이민 이주정책을 국가발전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나라들입니다.제가 만난, 유럽 핵심 국가들의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은 단지 자신들이 추진해 온 이민정책의 성취와 장점뿐 아니라, 그간 겪었던 심각한 실패 사례들과 그 원인, 그리고 이민정책에 대해 반감이 있는 국민들께 어떻게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었는지 등 이민정책의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 대단히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특히,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장관인 딜란 예실과즈 제헤리우스 장관과는, 본인이 어릴 때 네덜란드로 이주한 난민 1세
한동훈 법무부장관, 독일 연방이민난민청 방문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월 14일(현지 시각) 독일 연방 이민난민청(뉘른베르크 소재)을 방문해 한스 에크하르트 좀머(Hans-Eckhard Sommer) 청장과 회담했다고 밝혔다. 연방 이민난민청은 2005년 신설된 연방 내무부 산하 조직으로 이민, 난민, 통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며, 소속 연구기관으로 이민통합난민연구센터를 두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있다.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좀머 청장과 이민·이주 관리 전담 조직의 역할과 필요성, 조직 구성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나눴고, 이민·이주 관리 전담 조직 신설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을 포함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또한 한 장관은 좀머 청장에게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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