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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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 교수…교사·지시 여부 수사
검찰이 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를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재판 증인석에 다시 세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이 교수의 위증 자백과 관련된 최근 진술을 이번 주 중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고 증인 재신청도 고려하겠다고 11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위증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원의 증인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감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교수의 구속 이후에도 위증 배경과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설명했다,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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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안 전달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위원장 장동준)은 1월 11일 공단 측과 단체교섭 상견례를 갖고‘공정한 노동, 공정한 임금, 공정한 복지’를 투쟁구호로 조합원의 바람을 담은 123개 단체교섭 요구안을 공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단체교섭 요구안은 지난 12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2주일간의 공모를 통해 123건의 요구안을 마련했다. 1월 11일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양 측 교섭위원들의 협의 과정을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노동조합 측 단체교섭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정년 65세 연장 △ 공단명의 소송대리 △공단 사무소 소재지 및 명칭 현대화 △전화상담 전담센터 설립 △시차출퇴근제 및 특별휴가 개편 △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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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모범공무원에 정지순 책임관 선발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는 1월 11일, 2023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정지순 책임관이 선발됐다고 밝혔다.모범공무원은 본인에게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면 국무총리가 최종 선발해 포상하는 제도이다.정지순 책임관은 1996년도부터 27년간 보호관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보호관찰대상자·소년원생이 범죄유인성을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또 수강명령 집행모델 개발, 소년원 수용 전담제 운영 계획 수립 등 보호행정 발전에도 크게 힘써왔다.김남중 소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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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공정사회선도재단 후원 생활용품 받아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대요,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월 10일 공정사회선도재단으로부터 학생들을 위한 생활용품(휴대용 담요)을 기증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사회선도재단은 법무부 산하 비영리단체로 2021년 9월 지정기부금 단체(현 공익법인)로 지정된 이후 꾸준히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국어·수학·영어 등 과목별 전문강사를 파견하고 간식 및 물품 지원을 해오고 있다.김대요 안양소년원장은 “우리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신 공정사회선도재단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정사회선도재단 관계자는 “학생들이 올겨울 보다 따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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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법무보호공단경북지부 직원 등 대상 참관행사
안동교도소는 1월 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직원 및 실습생들에게 교정시설 참관행사를 통해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진화된 교정행정을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이날 참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박광흠 지부장 등 8명이 참가해 교정행정 홍보 동영상 시청, 작업장, 수용동 등 시설 견학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안동교도소는 지역소재의 유관기관, 학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참관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교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정행정을 펼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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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 보호국장 등 일행, 서울준법지원센터 방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1월 10일 일본 법무성 보호국장(Oshikiri Hisatoo), 총무과 부과장(Takahashi Tomoko) 등 관계자 7명이 방문해 업무설명회 및 보호관찰 현장 견학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양국의 범죄예방 분야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교류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업무설명회에서는 보호관찰(전자감독), 사회봉사, 수강명령, 조사업무 등 한국 보호관찰의 집행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최근 중점 추진되고 있는 정신질환·마약·스토킹 사범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질의 응답 및 토의 시간에는 보호관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정보교류가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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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초정 정책설명회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는 1월 10일 수원가정법원 김동휘 부장판사를 초청해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 논의 등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수원센터는 초기비행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 전문 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전문가를 초빙해 마약 및 도박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책방향을 법원과 공유하고 법원 의뢰 대안교육 과정 운영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김동휘 부장판사는 현재 센터에서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에 참가해 ‘소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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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사형 구형
검찰이 대낮 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낮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ｍ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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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준법지원센터, 세탁기 등 전문기능 보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활용 봉사활동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1월 10일부터 금산군·읍 소재 고령, 영세농가 10여 가구를 대상으로 세탁기, 에어컨 청소 전문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특기 집행), 소외계층의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 기능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에게 재능 기부 기회를 부여하고, 아울러 점차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농촌 주민의 생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전준법지원센터에서 기획, 집행하고 있다. 수혜자인 천모씨(80대남)는“세탁기를 구입한지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청소를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세탁기를 모두 분해하여 구석구석 이렇게 깨끗이 청소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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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전문강사 간담회 및 법무부장관 표창장 전달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1월 10일 오전 10시 외부 전문강사 간담회를 열어 법무부 장관 표창장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교무과장을 비롯해 청주소년원 소속 인성교육 및 직업훈련 전문강사 11명이 참석했다.이들은 2024년 청주소년원 학사일정 및 주요행사를 공유하고 외부 전문강사들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여자 보호소년원생들의 심성순화 및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윤영숙 전문강사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장이 전달됐다. 윤영숙 강사는 2012년 위촉되어 약 10년간 여자 소년원생들을 대상으로 ‘에니어그램’ 인성교육을 시작해 ‘자신의 유형을 탐색 후 성격을 이해하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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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준법지원센터, 폭설피해 대비 제설 작업 등 사회봉사 대상자 긴급 투입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소장 유정호)는 1월 9일 내린 폭설에 대비해 영세민 거주지에 사회봉사 대상자 10여 명을 긴급 지원해 상습 결빙 구간 제설 및 제빙 작업을 했다고 10일 밝혔다.영세민 거주지 내 노약자 결빙 낙상사고를 사전 방지하는 한편, 사회봉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다.사회봉사명령은 198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태풍, 폭우 및 폭설 등 각종 재해피해복구에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다.춘천준법지원센터 유정호 소장은 “이번 폭설로 인해 피해복구작업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사회봉사 대상자를 집중해 투입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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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김애지계장,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김애지 계장(7급)이 청소년 비행예방 교육과 비행원인 진단 등 소년보호 행정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김애지 계장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상담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청소년들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전문화된 비행 원인의 진단과 분류로 지역사회 청소년 재비행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애지 계장은 "12년째 청소년 비행예방을 업무를 하고 있는데 힘든 적도 많았지만, 좋은 직장 분위기에다 직원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과분한 상까지 수상하니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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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소장 고정대)는 1월 9일 오후 6시 30분 소내 회의실에서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협의회 위원 20명이 참석했다. 1부는 표창장 수여식, 감사보고, 업무보고, 2024년도 사업계획 보고 등을, 2부는 이·취임식, 임명장 수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임한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임창남 회장과 새롭게 취임한 조용석 회장은 “정기총회를 통해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도에는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 고정대 소장은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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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 수수 의혹', 곽정기·임정혁 기소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9일,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총경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곽 전 총경은 2022년 6∼7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 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총경이 "경기 남부(경찰)청에 인사를 좀 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임료 외에 현금 5천만원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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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법률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규정 정비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검사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가 그것이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또한 응급조치·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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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전달식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는 1월 8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300박스(1,500만 원 상당)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한국나눔연맹은 지난 2019년부터 매해 천안보호관찰소에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생필품·주거비 등 맞춤형 원호 명목으로 매해 1,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어렵고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번에 기탁받은 김장김치는 고령, 건강사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집중적으로 지원 될 예정이다. 김남중 소장은“이번 김장김치 지원을 통해 우리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따듯한 지역사회의 손길을 받아들여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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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사랑의 단체헌혈 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월 8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단체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은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생명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졌다.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작년에도 헌혈버스가 올때마다 참여 했었는데, 올해에도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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