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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국외 도피 범죄자를 끝까지 처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2월 21일 재판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회에 있는 경우'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등)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은 정지된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개정규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된다(이 경우 정
[알림]법무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체포동의 요청 제출 정부(법무부)는 2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 청렴 홍보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2월 20일 본교에서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 대상으로 청렴 홍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들은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다 갑자기 법원이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부터 상담조사 교육일정을 통보 받게 되면 놀라는 경우가 있다.상담조사 교육과정은 짧게는 1일이나 3일, 길게는 5일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보호자는 교육 첫날부터 심리적 부담감을 안고 자녀의 손을 붙잡고 센터로 방문한다. 개중에 억울하다면서 불평불만을 잔뜩 갖는 보호자도 있다. 서울남부센터는 “상담조사서가 서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가정폭력상담사 대상 사법체험 교육 시행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2월 20일 가정폭력상담사 교육생 15명을 대상으로 사법 절차에 대한 안내 및 모의법정 등 사법체험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법무부 등록 비영리 공익법인인 ‘코사 전남동부지부’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위 법인의 상담 교육생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교육에 참여한 김모씨(40.여)는 “강의로만 듣던 사법시스템을 실제 경험해 보니, 향후 가정폭력 상담사로 근무하면서 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허정일 센터장은 “지역사회 내 전문상담사 양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에
대전솔로몬로파크, 찾아가는 로파크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지역사회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체험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월 20일 대전사랑빛지역아동센터 소속 초등학생 14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로파크’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법체험해설 전문 담당 직원과 법체험해설사가 대전솔로몬로파크의 현장물품 등을 옮겨‘모의법정’과 ‘과학수사’등 내용으로 초등학생이 법지식을 쉽게 습득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주제로 진행됐다.참가 어린이들은 “법과 관련된 여러 내용을 체험놀이를 통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특히 모의법정과 지문채취는 흥미 있게 참여하여 기억에 남는 매우 유익한 시
서울남부교도소, 사랑의 헌혈행사 동참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2월 20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의 협조로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행사는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졌다.지난 4월에 이어 10개월 만에 다시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고, 내 건강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강군오 서울남부교도소장은 “사랑의 헌혈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생명나눔 실천 운동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혈액원 박경업 팀장은 “혈액수급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다”며 서울남부교
한동훈 법무부장관, 수원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월 20일 오전 11시~오후 1시 수원 팔달구 소재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를 방문, 신속수사팀 운영현황, 1:1 전자감독 등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수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8명)은 관할 지역[12개 시·군(수원·화성·용인·오산·성남·평택·여주·안성·이천·하남·광주시, 양평군), 관할 지역 인구 661만명] 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433명에 대한 이동경로 분석, 행동관찰 등을 통해 준수사항 위반 여부 확인 및 위반자에 대한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법무부장관은 수원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운영 현황과 성과를 보고받은 후, △ 1:1 전자감독 등 고위험대상자 관리 상황, △ 신
경주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개시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는 농촌지원 사회봉사의 2023년 집행을 2월 20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농촌지원 사회봉사는 2010년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를 체결한 이래 농촌지원 사회봉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경주준법지원센터는 2022년 한 해 동안 경주·현곡 농협의 협력집행을 포함해 농촌지원 사회봉사에 연인원 1,901명을 지원했다. 농촌지원 사회봉사는 지역 내 일손이 부족한 고령·영세·장애인·여성·귀농·다문화·범죄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농촌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이·미용 봉사, 장수사진 촬영, 병원 및 목욕탕 동행 등 다양한 형태의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도
포항교도소, 사회적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2월 20일 소 내 소회의실에서 사회적 기업인 ㈜아트코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예술작품의 전시를 통해 방문 민원인과 직원, 지역주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 공간 마련과 지역사회 문화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교도소 장원재 소장은“사회적 기업인 ㈜아트코파와의 업무협약으로 민원실 해오름 갤러리에 다양한 작품의 정기적 전시를 통한 민원인과 직원, 지역주민이 함께 시각예술향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정서적인 만족감을 높이고 딱딱한 교도소 이미지를 개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아트코파 심영숙 대표는 “우리 아트코파는 경제적 가치만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2023년 정기총회 개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종환)는 지난 17일 김대요 제주보호관찰소장, 보호관찰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2023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기총회는 지난 해 제주보호관찰소 협의회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관련 활동 내역을 발표하고 올해 중점 추진 예정인 보호관찰 사업계획 등을 소개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또한 보호관찰 유공 위원 2명에 대한 법무부장관 표창장 수여,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 7명에게 제주보호관찰소장 표창패 수여가 있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는 성적양호 보호관찰 대상자 3명에게 각 50만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소·나·기 가족캠프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전상호)는 2월 17~ 18일 양일에 걸쳐 7가족 18명이 참가한 소통 ㆍ나눔ㆍ기쁨(소나기)을 주제로 가족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가족캠프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해함으로써 가족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가족 간의 사랑과 관심을 통한 보호력 증대로 사춘기 청소년의 일탈 및 초기 비행단계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프는 가족상담과 가족미션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개인상담을 통해 각 참가자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참가자들이 평소 경험해보지 않은 세족식과 마음 전하는 편지쓰기를 통해 서로 한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체험·법연수 및 법교육 정책설명회 개최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경모)는 2월 17일 광주·전남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표를 초청, 2023년도 소년보호행정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설명회는 오는 3월 1일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을 앞두고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은선 센터장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24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표가 참석해 법체험·법연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방안 논의가 있었다.설명회는 오전에는 광주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오후에는 전남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나눠 진행됐다. 호남 유일의 법체험 테마파크인 광주솔로몬로파크의 법체험·법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법체험관
법무부, "서민과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전세사기, 철저히 엄단하고 예방" 법무부는 2월 17일 대통령의 전세사기 대책 마련(제도보완 및 철저한 단속) 지시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의 재발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임차인 정보열람권한 강화=납세증명서 제시 요구권 신설, 정보제공 동의 요구권 의무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임차권 등기 신속화) 개정안이 통과되
대구교도소, 사랑나눔 단체헌혈 동참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2월 16일 교정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혈액수급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사랑나눔 단체헌혈'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교도소 방문으로 이뤄졌다. 김남주 대구교도소장은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은 혈액이 소중한 생며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동참한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아울러 "헌혈운동 외에도 지역사회 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연제구진로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초청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2월 16일 오후 부산광역시교육청지정 연제구진로교육지원센터 업무관련 담당자를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연제구진로교육지원센터 김지현 팀장 등 관계자 4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 소개, 상담조사 과정,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에 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 및 체험, 세부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협의했다.김지현 팀장은 “꿈길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직접 보니 시설이 훌륭해서 자녀와 부모의 진로체험을 기획 중에 있는데 동부센터의 모의법정체험등의 프로그램을 꼭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최웅식 센터장은 ”2023년도에는 기관
법무부, 중곡동 살인사건(일명 서진환 사건)국가배상소송 재상고 포기 법무부는 2월 17일 ‘중곡동 살인사건’(일명 ‘서진환 사건’,2012. 8.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던 서진환이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가정집에 강간 목적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파기환송심 판결(인용액 합계 약 2억 1천만 원)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국가가 미흡한 직무 수행으로 범죄의 발생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10년 이상 계속된 소송으로 고통받은유가족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사건 발
포항교도소, 생명을 이어주는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2월 16일 오후 2시~4시까지 대한적십자사 울산 혈액원과 함께 ‘생명을 이어주는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포항교도소 장원재 소장은“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혈액 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헌혈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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