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부산고검·지검, 법무공단부산지부 사랑의 도서 200권 전달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문무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황철규),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지청장 김한수)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모은 사랑의 도서 중 일부(200권)를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정서 함양 및 심성순화를 위해 지난 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는 숙식제공대상자들이 독서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 적응 등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백기영 지부장은 “올해가 가기 전에 독후감 경연대회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게 되어 연말에 생활관 식구들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데 여러 가지 느낌이 나올 것 같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부산고검, 수용자 인성함양 도서 250권 부산구치소 기증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문무일)은 3일 수용자들의 인성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하는 바람을 담아 부산구치소에 도서 250권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부산고검은 나눔의 정을 실천하고자 소속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도서 250권을 기증받아 마련했다. 도서는 부산고검 정병옥 사건과장이 부산구치소 정재열 총무과장에게 전달했다. 도서는 부산구치소 내 수용동 문고에 비치해 수용자 교화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호서 부산구치소장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수용자들에게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보내 준 부산고등검찰청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사랑의 도서기증이 수용자들의 인성함양과 출소 후 새 삶을 꾸려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석산 개발 인허가 대가로 금품 챙긴 공무원·업자 구속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4일 경주지역 석산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3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로 경주시청 6급 공무원 A씨와 뇌물을 준 석산업체 대표 B씨를 구속기소 했다.또 A씨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준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C씨와 또다른 석산업체 부사장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시청에서 토석 채취 허가를 담당하며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업체 관계자 3명에게서 인허가 청탁을 받고 10차례 3억6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인허가 청탁과 함께 A씨에게 7차례 2억5천700만원을 주고 토사 채취 허가를 받은 뒤 양남면 일대에서 80만㎥ 상당의 토석을 무단으로 채취하고 회사자금 36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B씨는 뇌물공여 외에 산지관리법 위반과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C씨와 D씨도 인허가 관련 청탁을 하며 A씨에게 각각 5천만원과 5천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가 허가 사안을 신고로 처리하고 토사 채취 허가로 토석을 채취해도 묵인하며 업체에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그는 받은 돈으로 가족의 커피숍 보증금과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수년간 같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업체의 은밀한 유착관계를 밝혀낸 사안이다"며 "앞으로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주민 “무죄 판결 피고인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법 발의” 정부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보상을 제때 하지 않으면, 이자를 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발의에는 백혜련ㆍ김정우ㆍ위성곤ㆍ박재호ㆍ윤관석ㆍ정성호ㆍ민병두ㆍ신경민ㆍ박남춘ㆍ김영춘 의원 등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정부는 정당한 보상 및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보상은 신속히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연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가배상금과 달리 형사보상금은 지연손해금 지급의 근거가 없고 폭증하는 형사보상신청사건의 증가세를 국가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법원은 헌법 제28조에서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 등을 고려해 형사보상법을 해석할 때 지연이자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으로 하여금 보상청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3개월 내 결정하도록 했고, 이를 통해 지급청구서를 받은 검찰은 다시 3개월 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만약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은행법에 따른 연체금리 등에 견주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소송과정에서 겪는 피고인의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은 이루 표현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형사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은 무너진 명예와 고통스런 상처에 대한 최소한의 회복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지검, 관광버스 화재사고 운전자 구소 기소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지난달 13일 밤 10시10분경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부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와 관련, 운전사인 4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A씨의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해 버스가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콘크리트 방호벽을 3회 들이받고, 충돌 마찰로 인한 불꽃이 오른쪽 연료탱크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A씨 등 10명을 제외하고 버스에서 탈출하지 못한 승객 10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버스 소속회사인 OO관광 및 도로공사 현장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부산지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업자 수억 뇌물 수수 해경간부 구속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부산지역 근무 당시 해경의 단속대상인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업자로부터 2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현직 해경 간부(경감) 50대 A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적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9월~2009년 12월까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무마 등 대가로 업자로부터 12회에 걸쳐 2208만원의 뇌물을 직접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수사 직후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업자에게 지인(내연녀,누나, 장모) 명의로 3억원의 돈을 빌려주고 월 4-5%의 이자(월 1200만원~1500만원, 연 48%~60%)를 받는 형태로 통상이자와의 차액 2억1220만원의...
‘김일성 3부자·북 체제 찬양’...40대 탈북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북한 정권과 '김일성 3부자'를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60여차례 올린 혐의로 북한 중학교 교사 출신 40대 탈북민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3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북한 중등교사 출신 탈북민 A(44)씨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200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탈북민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사이트 '탈북자동지회'에 북한 정권을 비롯해 김일성·김정일 부자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63건을 작성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높이 들자 붉은기!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따라서 휘날려 가리라. 혁명 수령에 대한 충성은 혁명전사의 의리이고 량심이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게시글은 A씨가 북한에서 학습한 혁명역사 등 북한 원전이나 노래를 활용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도서관 등지에 있는 공용 컴퓨터를 범행에 이용했다.2000년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제1사범대학을 졸업한 A씨는 북한의 한 중학교에서 화학교사로 3년간 근무하다가 2005년 7월 탈북했다.이후 중국과 캄보디아를 거쳐 2007년 4월 한국에 들어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가 이적표현물을 올린 사이트는 회원 수 1만명인 탈북민 최대 커뮤니티로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3만명 가량의 탈북민 대부분이 한 번쯤은 이용하는 곳이라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은 A씨가 같은 처지인 탈북민들에게 '배신자'라는 올가미를 씌우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혁명전사의 역할을 하자고 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검찰 관계자는 "A씨는 탈북자동지회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글을 올릴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닉네임을 매번 바꿔가며 이적표현물을 작성했다"며 "올해에만 이사를 4차례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했다"고 말했다.
부산솔로몬로파크, ‘솔북이 에듀파크’ 내 3개기관 업무협약 부산솔로몬로파크가 ‘솔북이 에듀파크’내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부산체험교육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전망이다.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윤일중)는 2일 환경공단 부울경 대회의실에서 부산 북구청(구청장 황재관), 부산시학생예술문화회관(관장 강정수),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최근웅)와 ‘솔북이 에듀파크’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용객의 편리성 증대 및 교통, 환경, 예술, 법률의 4대 교육콘텐츠의 연계를 통한 문화·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협업 활동 추진 ▲공동축제 등 개최와 연계활동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시설 상호 활용 등에 협력키로 했다. 부산솔로몬로파크 윤일중 소장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4개 기관이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면 ‘솔북이 에듀파크’이용객들에게 원스톱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부산 체험교육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솔로몬로파크는 지난 7월 8일 개청 이래 현재까지 8만여 명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방문, 체험하는 등 짧은 기간 내에 법체험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했다는 평이다.
법무부, 한국 첫발 미얀마 재정착난민 7가족ㆍ34명 입국 법무부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에 첫 발을 내딛는 멍태엉 가족 등 미얀마 카렌족 출신 재정착난민 7가족, 34명의 입국행사를 개최했다. 재정착난민 제도는 해외 난민캠프 등에 있는 난민 중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면접 등 심사절차를 거쳐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수용하는 제도다. 자발적 귀환, 지역 통합과 함께 영구적인 난민문제 해결방안으로 1950년대부터 유엔난민기구가 추진해 온 제도로서 현재 미국, 호주, 캐나다 등 29개국이 재정착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2010년부터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시행된 난민법에 재정착난민의 정의 및 도입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최근 미얀마의 정치ㆍ경제적 상황 호전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 및 무력분쟁 등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법무부는 “특히, 올해 수용 대상자 34명 중 26명이 난민캠프에서 출생한 사람들로서 사실상 미얀마정부로부터 미얀마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인도적 보호가 절실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재정착난민 34명은 엄격한 심사 및 선발절차(서류심사ㆍ신원조회ㆍ현지면접조사ㆍ건강검진)를 거쳐 주태국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기초적응교육을 마치고 입국했다. 입국 후 이들은 난민인정자 지위로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한국어ㆍ한국사회 적응ㆍ기초 법질서 교육 등을 받게 되며, 이후 지역사회로 정착하게 된다.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입국행사 인사말에서 “법무부는 재정착난민 수용을 통해 난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재정착난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나비드 후세인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는 “재정착난민의 두 번째 수용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도 난민인권 보호와 국내정착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
황철규 부산지검장, 법무보호대상자 성우하이텍 장학금 수여 황철규 부산지검장은 지난 26일 부산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2명에게 총 300만원의 ㈜성우 하이텍(회장 이명근)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2명이 학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이 자리에는 검찰관계자, 고영종 부산보호관찰소장, 김정식 부산오륜정보산업학교장, 백기영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추미애 “박근혜 대통령 할 일은 ‘검찰 조사 받겠다’고 선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수사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나부터 조사하라’, ‘성역 없는 검찰 조사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10월의 마지막 밤도 잊은 채 공황장애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피의자 최순실이 공황장애를 호소했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추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 초유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만신창이가 돼버렸다”며 “국민이 선출한 적 없는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이 국가권력의 정점에서 국권을 파괴하고 총체적 국정마비를 초래했다”고 분개했다. 그는 “의혹 제기 후 몇 달이 지나 어제 겨우 수건을 두른 채 나온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며 “지금 눈물 흘려야할 사람은 최순실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상을 초월하는 박근혜 정권의 국기문란에 분노를 넘어서 공황상태에 빠질 지경인데, 최순실이 (공황장애) 그런 말을 한다. 끝까지 어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추미애 대표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대국민 해명을 요구했더니 철저하게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분노한 민심 앞에 한 일이라고는 정치검찰 카드를 꺼내는 것이었다”며 “이명박 정권의 우병우 행세를 했던 최재경 민정수석을 새로운 정권의 부역자로 임명했다. 검찰 수사권을 직접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대로라면 최순실 일가와 그 부역자들이 모든 증거를 은닉할 것”이라며 “검찰이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과 장단 맞추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최순실을 비롯한 모든 혐의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수사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국민을 향해서 ‘나
부산변호사회, 부정청탁법 등 사무직원 실무연수 실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주최하고 부산변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근수)가 주관하는 사무직원 실무연수교육 강연회가 10월 3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강연회에는 이홍관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보전처분실무교육’을, 부산변호사의 조충영 교육이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실무교육’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실무교육에 사무직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변호사회의 실무교육은 사무직원들에게 필요한 보전처분실무 및 지난 9월 28일자로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사무직원의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 외부전문가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 출범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0월 31일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이해와 법무행정에 식견을 갖춘 9인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9인의 외부 전문가는 김현곤 위원장(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 외 교수(2인), 변호사(2인), 한국정보화진흥원 팀장 등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에 대해 법무부는 “인공지능ㆍ로봇기술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제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고자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회의에 앞서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수하면서,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화 시스템을 구현하고 이를 법무행정에 활용하기 위해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관련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과 동시에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2018년 하반기 완공 예정) 구축 계획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전 관련 현안과 중점 정보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기반 대화형 생활법률상담서비스 구축사업에 국민적 공감대가 클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아울러 지난 4월 발표된 ‘전자정부 2020 실행계획’ 등 정부정책과 방향을 같이해, 데이터에 기반한 인지ㆍ예측 지능기술 등을 법무행정에 활용함으로써, 법무부 전략목표 달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향후 추진하는 정보화 업무에 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할 구체적인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태평양·동천, 법조인 꿈구는 탈북청소년 멘토링 교육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27일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진로체험의 기적(청∙진∙기)’ 프로그램 멘토링 교육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2014년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매년 2~3회에 걸쳐 법률가를 꿈꾸는 여러 중고생들에게 멘토링 교육을 진행해왔다. 이 날 프로그램에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부광득 변호사와 재단법인 동천 백민 변호사가 멘토로 참여해 탈북청소년 학생들에게 법조인이 가져야 할 기본소양과 직무에 대한 이해, 학생들이 이해할 만한 알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문서의 논리구조와 종류, 법률문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여명학교 최서현 학생은 “예전에 화면으로만 접하던 장소에 직접 가보고 실제로 변호사님들처럼 사건을 리서치도 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어 새롭고 좋은 경험이었다”며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로스쿨을 통해 법률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 태평양과 동천이 어떤 일을 하는지, 공익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 정말 좋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멘토로서 교육에 참여한 태평양의 부광득 변호사도 이번 교육에 대해 “법조인에 대해 관심을 가진 탈북청소년들에게 법률가라는 직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 탈북청소년들이 좋은 법률가가 되어 통일한국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민주당 “검찰, 최순실 건강 걱정할 이유 없다…증거인멸 방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은 지금이라도 즉각 최순실씨의 신병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급거 귀국한 최순실씨를 오늘 당장 조사하지는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자기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찰이 최씨의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애초에 출입국사무소와 검찰이 최순실씨의 입국사실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 검찰이 최씨의 입국장에 나와 있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까지 있다”며 “결국 최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신병 확보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특히 “조사가 어려운 건강상태라면 최씨를 공항에서 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후에 병원에 격리하면 될 일이었다. 아니 검찰이 최씨의 건강상태를 걱정할 이유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검찰의 행태로 봐 어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도 그저 보여주기 위한 깜짝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뭐라고 항변하더라도 결과는 청와대와 최순실씨의 증거 인멸을 검찰이 방조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사태를 컨트롤 범위하려는 청와대와 검찰의 음모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전대미문의 국기문란을 저지른 장본인이 공항을 통해 유유히 입국하고, 몸이 아프니 나중에 출석하겠다는 피의자와 그런 피의자를 그냥 두는 검찰을 본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 “검찰이 진정 진상 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최순실씨의 신병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나부터 수사하라’고 공개 선언해 검찰 수사가 성역 없는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주말학교 폭력 예방 캠프 개최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29일 울산 삼산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를 초청, 주말 학교 폭력 예방 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 소개하고 법 교육 및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모의 법정’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와 학교 폭력의 폐해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또 공예치료를 통한 심리적 치료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가한 학생들과 인솔 교사는 “모의 법정에서 학교 폭력에 대해 다루어서 실감나게 알 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기...
울산지검, 제7기 검찰위원회 출범...12명 구성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28일 각계 각층의 일반시민 12명으로 구성된 ‘제7기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제7기 검찰시민위원회는 교육계, 경제계, 자영업자, 문화행사기획자, 주부, 대학원생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다(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 및 여성비율 33%). 울산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구성된 이후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 형사사법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있는 사건처리와 시민들의 인권보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현재 총 24명이 활동중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88회에 ...

221 222 223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