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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원, 추석 맞아 불우이웃 사랑 손길 실천 운동 법무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에 대한 다양한 사랑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먼저, 법무부 전 직원들이 월급에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설립한 ‘천사(千捨) 공익신탁’ 기금 3000만원으로 조손(祖孫) 가정의 보호관찰 청소년 25명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부모의 이혼․사망 등으로 조부모의 슬하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가정에 9일부터 향후 1년간 매달 10만 원씩을 생계비ㆍ학자금 등으로 전달한다.주요 지원대상자는 ▲부모 이혼 후 조부와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청소년 A(치료비 지원). 유년기 부모 이혼 등 불우한 성장과정에 기인한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어 꾸준한 병원치료를 위한 의료비가 필요해서다.▲부모 사망 후 조부와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청소년 B(생계비 지원). 유년기 부모 사망 후 조부 슬하에서 성장, 별다른 수입 없이 국가보조금(노령연금, 소년소녀가장 지원금)으로 어렵게 생활 중이며, 남동생은 보육원에 위탁 중이다.▲친모의 가출로 보육원에서 성장한 보호관찰청소년 C(학자금 지원). 유년기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는 가출해 보육원에서 성장했으며, 현재 중단한 학업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검정고시 준비 자금이 필요하다.법무부 직원들은 지난 2009년부터 ‘천사 운동’을 시작해 2013년까지 해외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등에 3억 6천여만원을 지원했다. 2014년부터는 모금액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익신탁으로 전환해 범죄피해자, 수형자 가족 등에게 올해 상반기까지 1억원을 지원했다.이와 함께 법무부 직원들은 8년째를 맞고 있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의 일환으로 이번 추석에도 따뜻한 마음을 나눈다.전국의 1천여 범죄피해자, 수형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약 8400만원의 생활비 또는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법무부 각 부서와 소속기관 등이 업무와 관련 있는 위기 가정과 1:1 결연을 맺은 후 장기간 후원하는 사랑 나눔 운동이다.2009년에 시
법무부, 제7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2149명 발표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9일 제7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2149명을 발표했다.금년 시험에는 2,188명이 응시하고 2,149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98.21%다.합격 여부는 법무부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합격 기준은 만점의 70%(선택형 40문항 중 28문 항 이상 득점시 합격)로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금년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 평균 점수는 작년보다 2.15점(100점 만점) 낮아졌으나, 합격률은 98.2%로 작년 96.1%보다 2.1%포인트 높아졌다.법무부는 “이는 지난 6년간 법조윤리시험이 시행돼 응시생들의 시험 준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제공됐고,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 교육이 점진적으로 내실화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법무부는 “향후에도 법조윤리시험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응시생은 누구나 통과 가능하도록 출제하되,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올해 불합격자는 오는 9월 12일(월) 14:00부터 6개월 동안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법무부는 내년도 제8회 법조윤리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8월 초순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고할 예정임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8일 대강당에서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하반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를 통해 준법지원센터에서는 협력기관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했으며, 협력기관 책임자들은 집행 실무교육, 원격시스템 방법을 재교육 받고 사회봉사명령이 엄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 하는 기회가 됐다.한편, 평소 엄정한 사회봉사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준 남양주동부노인복지관(기관표장)과 신망애복지재단 이연규 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감사패를 수여받은 신망애복지재단 이연규 사무국장은 “사회봉사자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양봉환 소장은 인사말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정착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해주신 협력기관 책임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봉사명령이 엄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내현 전 고검장, 국제검사협회(IAP) 상원위원으로 참석 광주고검장ㆍ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과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임내현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이 오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되는 국제검사협회(IAP) 제21차 연례총회 및 상원회의에 상원위원으로서 참석한다. 국제검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는 전 세계 171개국, 30여 만 명의 검사를 대표하는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자문위로서, 세계 유일의 검사들로 구성된 국제기구다. 금번 연례총회에는 83개국, 466명 참석해 주제인 ‘검사와 수사관의 관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상원위원은 집행위원(세계30명)을 역임한 사람들로서 현재 40여명이 있으나, 그중 임내현 위원을 포함한 10명 정도가 활동을 계속해 활동적 상원의원(Active Senator)라 불리고 있다. 임내현 위원은 개회식에 앞서 집행위원과 활발한 상원위원들을 대상으로 직전 국제검사협회 회장이자 개최국인 아일랜드의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James Hamilton이 초청하는 9일 자택에서의 만찬 간담회에도 참석한다. 임내현 대구고검장은 2003년 8월 IAP의 최고지도부인 집행위원으로 선임돼 우리나라 최초로 3년의 임기를 채우면서 대한민국 검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국제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위상을 제고ㆍ확립하는데 큰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04년 9월 광주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유치한 IAP 연례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2006년 8월 파리총회에서 공로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임내현 전 국회의원은 현재는 국제검사협회의 운영 및 전반적인 업무수행에 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원위원(Senator)으로 활동하고 있다. 각국 검찰의 전ㆍ현 핵심 인력들로 구성된 상원회의 및 집행위원회 등 국제검사협회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나라 검찰제도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에 우리나라 제도를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임내현 법률위원장은 “검사로서의 경험과 평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윤재흥 ▲광주교도소장 권민석 ▲부산구치소장 박호서 ▲인천구치소장 김종욱<고위공무원 전보>▲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유병철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정유철 ▲서울지방교정청장 권기훈 ▲대구지방교정청장 김명철 ▲대전지방교정청장 유승만 ▲광주지방교정청장 최강주 ▲서울구치소장 홍남식 ▲대전교도소장 김천수 ▲대구교도소장 김정선 ▲수원구치소장 이경식 ▲성동구치소장 오홍균 ▲서울남부구치소장 박병용
법무부, 해외 도피 아동성범죄자 끝까지 추적…독일서 송환 법무부와 검찰(서울서부지검)은 청소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범죄인 A(33세, 인도 국적)를 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인도 국적의 범죄인 A씨는 2013년 9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 길거리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여, 당시 17세)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2013년 10월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했다.서울서부지검은 2013년 10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범죄인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렇게 범죄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했으나, 법무부는 범죄인에 대한 추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터폴 적색수배 및 범죄인인도청구 등을 통해 독일로부터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해 송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2013년 12월 서울서부지법은 재판에 불출석하는 범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법무부와 검찰은 직후인 2014년 1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해 범죄인에 대한 추적을 개시했다. 이에 독일 경찰은 지난 2월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범죄인을 검거했는데, 법무부는 주독일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독일 당국에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 필요성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득해 왔다.특히 지난 5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반부패 정상회의’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독일 법무부 장관을 만나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을 당부했다고 한다.이에 따라 지난 8월 독일 베를린 고등법원은 인도 국적인 범죄인을 한국으로 인도하도록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범죄인의 송환은 한국과 독일 법무부 간 적극적인 공조와 서울서부지검, 외교부(주독일한국대사관), 경찰청, 인터폴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라고 법무부는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 아동성범죄자를 제3국으로부터 송환한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국내외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공조체계를 더욱 활용 발전시켜 해외도피 범죄인을 송환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법무부
참여연대 “검찰총장 사퇴…공수처ㆍ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참여연대는 8일 “불과 일주일 전 국민 앞에 ‘셀프개혁’, ‘셀프감찰’ 강화를 약속하던 검찰이 그 순간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것이 김형준 부장검사 비리사건을 통해 드러났다”며 “이로써 검찰이 약속한 셀프감찰의 한계와 셀프개혁이 면피용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러면서 “국회가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참여연대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 및 사건청탁 의혹은 전관(前官)-현관(現官) 비리와 현직 검사 간 로비 등 검찰 비리의 종합판이라 할 만하다”며 “김형준 검사는 김OO씨의 사건 무마를 위해 (사법연수원) 동기가 있는 고양지청에 셀프 고소를 유도하고,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인 강OO 변호사를 소개했으며,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들과 사건 담당검사 등과 식사자리를 갖는 등 자신의 연고를 십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전관’을 내세워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홍만표의 ‘전관로비’가 ‘현관’에게 통하지 않았다며 홍만표를 단순 탈세범으로 축소시킨 바 있다. 홍만표에 대한 검찰의 부실기소 논란이 합리적 의심이었다는 것을 (김형준) 부장검사가 직접 증명한 꼴”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번에도 ‘현관’에 대한 로비 의혹을 유야무야 넘긴다면 검찰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대검 감찰본부가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 의혹 조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대검은 특별감찰팀을 구성했다. 2002년 이후 두 번째라며 매우 중대한 결단인 듯 생색내고 있지만, 여태껏 검사 비위사건을 축소하고 늑장부린 것은 다름 아닌 검찰이다”라고 지목했다. 이어 “김형준 검사의 스폰 의혹은 지난 5월부터 제기됐으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하고, 사건도 검찰로 송치할
송기헌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어디까지…민낯 검찰 자화상” 검사 출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8일 “검사들이 파렴치한 짓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적나라한 자화상이자 현주소”라며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성추문 검사, 해결사 검사 등 다음에는 또 어떤 이름의 검사들이 나타날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송기헌 원내부대표는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사건,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의 탈세와 몰래 변론 사건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현직 (김형준) 부장검사의 부적절한 돈거래 사건이 또다시 터져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송 부대표는 “더 우려스러운 점은 서울서부지검이 이미 지난 5월 김형준 부장검사의 부적절한 돈거래를 알면서도 언론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대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로 흐지부지 끝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검사 출신인 그는 특히 “앞장서서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사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파렴치한 짓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적나라한 자화상이자 현주소”라고 질타하며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성추문 검사, 해결사 검사 등 다음에는 또 어떤 이름의 검사들이 나타날지 모르겠다”고 씁쓸해했다.이어 “사건마다 이름을 바꾸며 등장한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고 봐야하나”라고 반문했다.송기헌 부대표는 “국민들은 이미 엄정하고 청렴해야 할 검사들의 막장스캔들에 식상했고, 반복되는 검찰의 셀프개혁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법원장의 사과나, 검찰총장의 감찰지시 액션플랜도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송 부대표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추락한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뼈를 깎는 개혁뿐임을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는 명심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어버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당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봉령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7일 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자 20대 A씨(절도 등)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8월 31일 대법원에서 A씨의 “집행유예 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결정 함에 따라 A씨는 징역 8개월을 수감생활하게 됐다고 밝혔다교소도 수감생활을 하게 된 A씨(20세)는 사회봉사명령을 판결 받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 이행 지시에 불응해 사회봉사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난 6월 17일 구인장 발부 및 지명수배 됐고, 7월 10일 강릉에서 검거돼 집행유예취소 신청됐다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판사 하석찬)는 A씨에 대해 사회봉사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준법지원센터의 취소 신청 이유를 받아들여 지난 7월 26일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A씨는 재판부의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에 대해 항고했고, 8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에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8월 31일 재항고에 대해 기각결정 됨에 따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올 한해 보호관찰 병과자 등 사회봉사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26명에 대해 집행유예취소 신청해 14명이 인용됐다.특히 단독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10명 신청해 7명이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더불어 준수사항 위반자 12명에 대해서는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하는 등 엄정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경모 집행과장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불응할 경우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신속하게 구인장 신청 및 집행유예취소신청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스폰서 의혹 부장검사··서울 고검 전보 법무부가 스폰서 및 사건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를 서울 고검으로 전보 조치했다. 법무부는 6일 "감찰에 착수된 상태에서 외부기관 파견으로 두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김모 부장검사를 즉시 인사 조치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김 부장검사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된 상태였다.김 부장검사는 올해 2월과 3월 고교 동창인 피의자 김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받았고, 금전거래 당시 입금은 술집 주인과 친구인 변호사 등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일부터 김 부장검사에 대해 사건관계자와의 금전거래와 사건무마 청탁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한편, 김 부장검사는 500만원은 술값, 1000만원은 아버지 병원비로 빌려 두달여 뒤에 모두 갚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검찰, 넥센 구단주 이장석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넥센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사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이장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청구는 지난 1차 영장청구 때보다 횡령범죄 액수가 50억원으로 늘어나고, 19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이씨가 40억원대 서울히어로즈 자금을 빼돌리고,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67)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2008년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현 서울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8일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긴급체포··사기 혐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를 5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이희진씨는 투자자들에게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 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씨가 대주주와 결탁해 대주주가 갖고 있던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시세보다 50~100% 비싸게 판 것으로 보고 있다. 이희진씨는 지난 2013년부터 증권 관련 케이블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인기를 얻은 뒤 2014년 유사 투자자문사인 '미라클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다. 이후 이씨는 유료 회원 수천 명을 상대로 "100배, 1000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비상장 주식을 사라고 권유해 왔다.이씨는 자신이 주식으로 성공한 사업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SNS에 청담동 200평대 고급 빌라 내부 수영장 사진과 함께 부가티,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같은 수퍼카 앞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을 올려 10만명이 넘는 팔로어를 끌어모았다.
이창재 법무부차관, 대전소년원 소년원생 의료ㆍ재활치료 점검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5일 대전소년원을 방문해 정신질환 소년원생 등에 대한 의료ㆍ재활치료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이창재 차관은 대전소년원이 정신질환 소년 치료, 8호 처분자 전담교육, 소년분류심사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상반기 소년보호기관 기관평가에서 1위를 한 것에 대해 축하했다.대전소년원은 ‘소년법’상 7호 처분자(의료처우 대상자)와 전국 소년원에 재원 중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재활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8호 처분자(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자) 교육, 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에 대한 조사와 교육,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창재 차관은 최근 ‘동기 없는 범죄’로 인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질환 소년원생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창재 차관은 이날 대전소년원이 정신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전문 인력으로 정신질환 소년원생에게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의료처우를 제공하고 있는 현장을 점검했다.그러면서 “전국 소년원의 정신질환자 수에 비해 대전소년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서 의료전담소년원 신설과 정신보건 전문 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재 차관은 또 국립정신병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 및 관련부처와 협업을 통해 치료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 차관은 끝으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시설 내에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 그리고 사회에서의 정부와 민간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가 공고히 구축돼 이들이 사회에 건강하게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조윤선ㆍ김재수 해임건의안…검찰개혁 공수처 불가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임명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야당이 해임건의한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특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언급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을 전자결재로 하길 바랐다”며 “그런데 국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한 장관에 대해서 전자결재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두 장관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말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위원들은 조윤선 후보자와 김재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합의를 했다. 오늘 중에라도 야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전자결재 한 부적격 판정 두 장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그 범위와 시기는 야3당이 합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박 위원장은 “특히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부실수사 조짐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재산 신고한 부동산 매입에 대한 의혹이 또 드러났다. 특별감찰도, 대통령도 믿기 어렵게 됐다”며 “이제 공수처 신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했다.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말한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부장검사가 횡령 및 사기 혐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해 또 스폰서 검사가 탄생했다.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우리는 수사 성역을 없애야 하고,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반드시 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 강력범죄자 재범률 낮춰 불안 해소…교정기관 직제 개편 약물 등 중독성 사범에 대한 체계적 심리치료를 위해 법무부에 심리치료과가 신설되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인 선별 및 맞춤형 집중관리를 위해 서울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가 신설된다.또한 교도소ㆍ구치소, 지방교정청 등 각급기관의 집행체계 합리화를 통해 유사ㆍ유관기능을 수행하는 8개 과가 통ㆍ폐합되고, 기능조정 등을 통해 절감된 인력 183명이 신설기관, 신규업무 등에 재배치된다.법무부(장관 김현웅)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5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은 첫째, 마약사범, 성폭력사범 등 중독성ㆍ습벽성 사범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해 심리치료 관련 기획,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리치료과’가 교정본부에 신설된다.심리치료 대상은 행위중독(성폭력ㆍ아동폭력ㆍ상습폭력ㆍ도벽 등), 약물중독(알코올ㆍ마약류), 이상범죄(사이코패스 등) 등이다.종전에는 수용자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가 지방교정청별로 수행됨에 따라 중독유형에 따른 전문 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둘째, 이른바 ‘묻지마 범죄’ 사범, 사이코패스 등 고위험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 선별심사, 수형생활 주기별 집중관리 및 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서울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가 신설된다.일선 교도소ㆍ구치소에서 수행 곤란한 정밀분류심사를 전문인력이 배치된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에서 실시된다.일선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시설 내 수용관리의 안전성ㆍ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수형자 분류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교정청의 분류센터에서는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정밀 심리검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재범고위험군을 선별, 재범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셋째 교정기관의 조직운영 합리화를 위해, 각 지방교정청에서 유사ㆍ유관 기능을 수행하는 8개 과가 통ㆍ폐합된다.아울러 직업훈련과(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 및 창업지원 등 담당)와 사회복귀과(교육 및 교화
울산지검, 떴다방 청탁ㆍ알선 법조브로커ㆍ검찰수사관 등 9명 적발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지난 4~8월 아파트 분양권전매 ‘떴다방’ 형사사건, 취업 등 청탁ㆍ알선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전문 브로커 3명, 중간알선책 1명, 검찰수사관 1명, 장애인 관련 단체장 1명 등 6명을 변호사법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또한 전문 브로커 등이 범죄로 인해 취득하거나 은닉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차명 재산 추적 등을 통해 5건 9000만원 상당을 ‘기소前추징 보전’ 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조치를 취했다.검찰은 법조브로커·취업브로커에 대한 본건 수사 외에 현재 관급공사브로커 등에 대하여도 수사 중에 있다. 울산지검은 아파트 분양권 떴다방업자 수사를 하던 중 떴다방업자가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청탁했으나 실패하고 구속된 사건에서 첩보를 입수, 중간 알선책 B씨와 전문 법조브로커 A씨를 체포하고 검찰수사관의 공모까지 밝혀냈다.검찰에 따르면 △아파트분양권 떴다방 업자 형사사건 청탁ㆍ알선명목 5000만원 및 3000만원 약속을 받은 전문 50대 전문 법조브로커 및 50대 검찰수사관 △대기업(계열사인 한화케미칼 및 한화테크) 취업청탁 명목 1500만원(2명) 수수 40대 취업브로커 △oo신항만항운노조원 취업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원(2명)을 받은 40대 사원 △국회의원 및 구청장 예비후보를 통한 함바식당 운영권수주청탁 명목으로 7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50대 장애인관련단체장 등 9명이 적발됐다.지명수배 중이던 법조브로커 50대 A씨는 중간알선책 30대 B씨 등과 공모해 지난4~6월 검찰서 구속수사 중이던 아파트분양권 전매 떴다방업자 J에게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수사관 50대 C씨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 중 2000만원을 수수했다. 또 검찰수사관 C씨와 공모해 작년 5~지난 6월 수사상황을 알아봐주고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사건관계자들로부터 6건 총 3200만원 현금수수 및 2건 총 3000만원 수수
법무부, ‘제3회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김현웅 장관 참석 법무부는 9월 1일~2일 이틀간,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치료감호소장 등 전국 87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는 정부의 정책과 법무행정의 비전을 공유하고, 지난 1년간의 범죄예방정책의 성과를 검토하는 한편, 보호 행정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일 회의에 참석해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신질환자의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해, 안전사회를 구현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전반에 법질서 존중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준법문화 확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앞으로 강력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 국민 사이에 준법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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