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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법무부는 9월 1일~2일 이틀간,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법무부 장관, 범죄예방정책국장,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치료감호소장 등 전국 87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한다.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는 정부의 정책과 법무행정의 비전을 공유하고, 지난 1년간의 범죄예방정책의 성과를 검토하는 한편, 보호 행정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참석자들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효율적 관리 및 치료방안’, ‘특정 범죄자관리과 출범 후 운영성과와 향후 과제’, ‘준법지원센터 운영 방안’ 등에 관해 깊이 있게 토론하고, 보호기관의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정신질환 범죄자를 효율적 관리하고 치료하기 위해 ‘치료감호소 과밀수용 해소’, ‘정신보건 전문 인력 확보’ 및 ‘국립정신병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정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특정 범죄자관리과 출범에 발맞춰 강력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체형 전자발찌’ 및 ‘범죄징후 사전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범죄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개별 심리치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준법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확대’ 및 ‘생활방범시스템 도입(방범등 달기) 등 지역 셉테드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다양한 법교육 사업’을 전개하는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또 보호기관의 발전 방안과 관련해 ‘건전한 회식문화 조성’, ‘SNS 등을 활용한 공론의 장 마련’ 등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1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해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신질환자의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해, 안전사회를 구현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전반에 법질서 존중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준법문화 확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법무부는 “앞으로 강력범죄를 원천 차
경실련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 미봉책…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 설치, 검찰 수사권 조정 없이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먼저 검찰은 전날(31일)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비리와 관련한 자체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검사 비위와 법조비리 대응,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의 변론 활동 전면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대부분의 대책들이 그 동안 검찰이 문제가 생길 때 마다 반복해서 내놓은 개혁안이었던 감찰기능 강화, 징계 강화 사항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고 혹평했다. 또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다”며 “경실련은 검찰이 발표한 자체적인 법조비리 근절안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실련은 “첫째,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일 뿐이다”라고 혹평했다.그 이유로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은 검찰 비리의 사전적ㆍ사후적 조치차원에서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부여나 단순한 부서 설치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부장검사 이상의 비리를 상시 감찰하고, 법조비리 감시를 위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와 각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전담반을 설치한다는 방안들 역시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10년 ‘스폰서 검사’ 파문 때 내놓은 검찰총장 산하에 독립기구인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신설했지만, 검찰 역사상 첫 검사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은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에 대해서 자체 감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경준 전 검사장의 비리사건에서 자체 감찰을 또 다시 늦장 대응했다”며 “특임검사를 임명해 뒷북
김현웅 장관 “법무부, 상사중재원에 중재산업 지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은 8월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재원의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중재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비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김현웅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법무부는 중재산업에 대한 지원의 주무 부서로서 대한상사중재원이 명실상부한 종합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발전하고 세계 유수의 국제중재기관으로 도약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를 통해 중재제도가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있는 갈등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고, 나아가 중재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콘퍼런스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은 창설 50주년을 맞하 세계 일류 중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발전계획으로 3대 비전과 7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중재원의 미래비전 선포식에 이어, 제1세션에서는 첸릉 순(Chan Leng Sun S.C.) 싱가포르 중재인협회 회장이 ‘우수 중재인 육성을 통한 중재 활성화 - 해외 중재인 교육 사례’에 관해 발표했다. 제2세션에서는 요시미 오하라(Yoshimi Ohara) 프랑스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구성원 변호사가 ‘국제중재 활성화 - 중재법원 도입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김현웅 장관은 이날 콘퍼런스에 이어 삼성동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재원 임직원 및 중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중재진흥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간담회에는 최근 유명 수영선수의 국제 스포츠 중재 사건을 담당했던 임성우 변호사, 프랑스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 구성원인 김갑유 변호사 등이 참석해 우리나라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김현웅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중재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중재원을 중심으로 정부 유관
법률구조공단 창립 29주년…법률복지 중추기관 한걸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9월 1일 창립 29주년을 맞아 31일 본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법률구조사업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게 아래와 같이 포상과 격려, 외부인사에 대해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 표창은 대구서부출장소장 최무영 외 2명.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표창은 서울동부지부 일반직 6급 이왕주 외 4명.감사패 전달은 농협중앙회 최문옥. 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9월 창립 이래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며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기관으로 성장했다.공단은 지난 29년 동안 법률구조사업 실적은 법률상담 2,455만여건, 소송대리 202만여건(민사사건 등 171만 여건, 형사사건 31만 여건), 구조 금액 37조 744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5년도 한해 동안 법률상담 약 150만건, 소송대리 약15만건의 법률구조를 실시하는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월 이헌 이사장이 제1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급변하는 법률시장에 대응하는 공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목적으로 새로운 가치체계를 선포했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하고 있다.농업ㆍ어업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위해 여러 기관들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 각 기관들로부터 무료법률구조 사업비를 출연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재원으로 협약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공단을 통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을 수행한 경우, 각 사건별로 사무가 종료된 후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ㆍ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저비용의 변호사보수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 받으나, 협약에 의한 무료법률구조 대상자에게는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비용을 면제(소송비용 일부부담)하고 무료법률구조기금에서 충당하게 된다.2015년도 민사ㆍ가
이창재 법무부차관, 경기북부 마을변호사 업무협약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 북부 마을변호사제도 활성화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의정부지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경기도,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총 8개 기관은 경기북부지역의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위 지역에서는 마을변호사들이 월 1회 이상 담당 읍ㆍ면을 방문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거나, 법률교육을 하게 된다.‘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편안하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행정자치부가 협업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읍ㆍ면사무소 또는 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거나, 인터넷으로 ‘마을변호사’를 검색하면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가능하다.2016년 5월 기준 전국 1413개 모든 읍ㆍ면에 마을변호사 1514명 배정(전국 개업변호사 1만7880명 = 2016. 5. 31. 기준) 중 8.5%가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변호사 재능기부 활동이다.제도 도입 이후 2016년 8월까지 대한변협에 보고된 공식 상담 건수는 총 2,689건(법률상담카드 작성 2,037건, 현장 방문상담 652건)이다.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이창재 차관은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행된 후, 법을 모르거나 아는 변호사가 없어도 쉽고 편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이 마을변호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경기북부지역은 신도시 개발이 많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 법률문제가 많았을 텐데, 오늘의 협약을 계기로 더 편리하게 어려운 법률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창재 차관은 경기도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9월 1일 시행 예정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를 사전 점검했다.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는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에 따른 불편을
박지원 “검찰, 우병우 민정수석엔 무딘 칼…이석수엔 면도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는 무딘 칼을,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는 면도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경계심을 드러냈다.이날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석수는 역시 대한민국의 공직자였고, 우병우는 오늘로 44일째 코끼리다”라고 비교했다.박 위원장은 “어제 검찰은 눈이 핑핑 돌아 갈만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나 검찰이 같은 수사팀에서 동시에 수사를 하는데 우병우에게는 무딘 칼을, 이석수에게는 면도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그는 “이번 수사는 우병우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두 사람들 간의 진실을 다투는 수사가 아니다”면서 “우 수석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 그리고 특별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기본이다”라고 짚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석수는 (특별감찰관) 옷을 벗고 수사를 받는데, 우병우는 (청와대 민정수석) 철갑을 두르고 수사를 받고, 이석수는 집무실을 압수수색 당하는데 우병우는 집도 민정수석실도 조사를 하지 않고, 정강 빈 사무실에 검찰이 소를 잡으러 간 것은 정의로운 수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또 “(우병우 민정수석이) 황제 수사를 받고, 감찰 방해 의혹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없다면 국민은 이번 수사를 ‘검찰 역사에 길이 남을 가장 불공정한 수사’로 기억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우병우는 우병우고, 이석수는 이석수다. 검찰이 우병우와 이석수, 그리고 관련 언론인에 대한 수사까지 섞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기묘한 칵테일을 만들어 낸다면 국민과 야당은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박 위원장은 “박근례 대통령은 6월 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말씀처럼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검찰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병우의 발자취를 지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이석수-우병우 압수수색…편향적 보여주기식”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30일 검찰 특별수사팀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너무나 편향적이고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라고 혹평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백혜련 부대표는 “어제 우병우 수석, 이석수 감찰관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형평성 있는 압수수색인 것처럼 보도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너무나 편향적이고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다”라고 평가했다.백혜련 부대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은 압수수색이 됐다. 특별감찰관은 현직으로 시기를 한정하고 감찰을 하고, 그것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한 압수수색이 돼야 한다. 그런데 압수수색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핸드폰은 두 대가 압수됐다. 그러나 우병우 민정수석의 핸드폰이 압수수색 됐다는 기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교했다.백 부대표는 “화성시 땅 의혹을 살펴보려면 (우병우) 처가 소유의 땅인 골프장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압수수색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석수 수석의 집과 우병우 수석의 집 두 군데 모두 압수수색 되지 않았다. 보기에는 형평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그 이유로 “이석수 수석의 집은 범죄와 관련이 없는 곳이지만, 우병우 수석의 집은 정강이 페이퍼 컴퍼니로써 아무 의미가 없는 회사이고, 실질적으로 그 정강의 유일한 회사직원은 우병우 수석의 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의 집은 바로 범죄와 관련이 있는 현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백혜련 부대표는 “이 수사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버티기로 인해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그런데 어제 압수수색으로 정말 우병우 수석이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틴 이유가 증명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사퇴를 했고, 문제의 핵심인 우병우 민정수석은 완전히 요지부동이다. 많은 국민
더민주 “대법원, 권선택 무죄…정치적 의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대법원이 자당 소속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고 환영했다.송옥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열린,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징역형의 원심을 깨고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말했다.송 대변인은 “권선택 시장에 대한 기소와 재판은 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무리한 법집행으로 지적돼 왔다는 점에서 파기환송은 당연한 일”이라며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그는 “통상적 정치활동마저 처벌하는 것은 자유로워야 할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송옥주 대변인은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규탄하며,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검찰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2012년 11월 27일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했다고 봤다.이에 권 시장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포럼을 통해 ‘전통시장 방문’ 행사, ‘지역기업 탐방’,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등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은 기소했다.1심과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하지만 공개변론까지 열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전원합의체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이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치인이 인지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선거일 기준 약 1년 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포럼 등)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변협, 미국 검사선출제도 도입…정치권력 하명수사 막아 변협, 미국 검사선출제도 도입…기소권 오남용 감시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6일 “미국의 검사선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정치권력에 의한 하명수사를 막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의 검사선출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22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지방검찰청검사장(지검장)과 고등검찰청검사장(고검장)에 출마해 소속 검사 등의 투표로 임기 2년의 검사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변협은 “한국의 경우 정치권력에 의해 임명되는 검찰권력은 정치적 중립성을 끊임없이 의심 받고 있다”며 “현재의 임명제도 하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원하다면, 검사장의 선출직 전환을 고려할 만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국의 예를 제시했다.미국의 경우 각주에는 주 법무부장관 겸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주 검찰이 있고, 카운티(County)등에는 주로 선출직인 지방검사 1명과 다수의 검사보들이 대부분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제도를 ‘대검사제’라고 해서 검사보로 부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검사이고, 지방검사가 검사장에 해당한다. 형사 사건의 95%를 담당하는 주검찰청 및 카운티(County)검찰청의 검사장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직접선출로 구성된다. 각 주의 검찰총장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나 일부에서는 주지사나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의 경우 맨하튼 검찰청에만 500여 명의 검사(검사보)들이 있다. 뉴욕주 검찰청의 경우 1855년 이후 검사장 선거를 하고 있으며, 그 임기는 4년이다. 가장 최근의 선거는 2014년 11월에 있었고 이 선거 결과 민주당 후보였던 슈나이더만이 검사장으로 선출되었다. 변협은 “이와 같은 주민에 의한 지방검사 선거제도는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기소권 오남용을 직접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의 검사선출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정치권력에 의한
법무부, 검사 39명 전보 인사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5일 검사 39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8월 31일자로 실시했다.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 이후의 사직, 휴직 등에 따른 결원 보충과 근속기간 만료 등 인사 수요를 고려하되, 하반기 인사는 필요 최소한도로 실시한다는 인사 기조를 유지해, 업무 연속성 유지와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청간 업무량 분석, 검사 희망지 등을 감안해 인력 사정이 어려운 청에 검사를 충원함으로써 인력 편차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이와 함께 “기획부서와 외부기관 파견 등 선호 보직 발탁자 전원을 종전 기획부서 근무 경험 없이 일선에서 장기간 열심히 근무해 온 우수자원으로 충원해, 일선 청 사기 진작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LB@LT!법무부#LB@GT!▲기획검사실 검사 박은혜 ▲국가송무과 검사 강태훈 ▲통일법무과 검사 이태협 ▲공안기획과 검사 최수봉 ▲형사법제과 검사 김상민#LB@LT!대검찰청#LB@GT!▲검찰연구관 김영남#LB@LT!서울고검#LB@GT!▲검사 최현기 ▲검사 정지영#LB@LT!부산고검#LB@GT!▲검사 우승배#LB@LT!서울중앙지검#LB@GT!▲검사 강민정 ▲검사 홍성준#LB@LT!서울남부지검#LB@GT!▲검사 윤원기 ▲검사 이종익#LB@LT!서울북부지검#LB@GT!▲검사 국진#LB@LT!서울서부지검#LB@GT!▲검사 박윤희 ▲검사 김지은#LB@LT!의정부지검#LB@GT!▲검사 김다래 ▲검사 이승현#LB@LT!고양지청#LB@GT!▲검사 유지연 ▲검사 김유나#LB@LT!수원지검#LB@GT!▲검사 이태순 ▲검사 최성겸 ▲검사 김지아 ▲검사 김진희#LB@LT!안산지청#LB@GT!▲검사 조규웅#LB@LT!대전지검#LB@GT!▲검사 이준범 ▲검사 권성희 ▲검사 권내건#LB@LT!천안지청#LB@GT!▲검사 박배희#LB@LT!대구지검#LB@GT!▲검사 정대희#LB@LT!대구서부지청#LB@GT!▲검사 이지연#LB@LT!부산동부지청#LB@GT!▲검사 이유현#LB@LT!울산지검#LB@GT!▲검사 이상민#LB@LT!창원지
법무부, 검찰직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8월 29일 자로 검찰직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승진 : 54명검찰부이사관(3급) : 7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 26명검찰(수사)사무관(5급) : 21명◆ 전보 : 61명검찰부이사관(3급) : 6명검찰수사서기관(4급) : 55명◇ 검찰 부이사관 승진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이갑수 ▲ 서울고검 총무과장 권태균 ▲ 대구고검 총무과장 박천홍 ▲ 광주고검 총무과장 김종일 ▲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신현성 ▲ 고양지청 사무국장 김성수 ▲ 부천지청 사무국장 위형량◇ 검찰 부이사관 전보▲ 대검찰청 집행과장 홍현기 ▲ 대전고검 총무과장 박상욱 ▲ 성남지청 사무국장 이해근 ▲ 안산지청 사무국장 방선배 ▲ 안양지청 사무국장 허섭 ▲ 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 김동석 ◇ 검찰 수사서기관 승진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김희곤 ▲ 법무부 (부패척결추진단) 김한영 ▲ 법무부 (부마민주항쟁진상 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정병인 ▲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김병선 조우현 ▲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상식 박순주 ▲ 인천지검 사건과장 고이주 ▲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최장수 최성규 ▲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배을섭 이철수 ▲ 강릉지청 사무과장 위재홍 ▲ 대전지검 사건과장 정기성 ▲ 청주지검 수사과장 김춘호 ▲ 부산지검 집행과장 조창희 ▲ 부산지검 공판과장 김일동 ▲ 울산지검 사건과장 신정호 ▲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최환경 ▲ 창원지검 사건과장 조재화 ▲ 창원지검 집행과장 백종일 ▲ 창원지검 수사과장 은희견 ▲ 창원지검 조사과장 박암 ▲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황성식 ▲ 진주지청 사무과장 공승정 ▲ 통영지청 사무과장 이상돈 ◇ 검찰 수사서기관 전보 ▲ 법무부 국가송무과 허철안 ▲ 법무부 형사기획과 정안진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운영지원과장 배길문 ▲ 대검찰청 수사지원과 임승철 ▲ 대검찰청 감찰2과 김묵진 ▲ 서울고검 사건과장 전덕진 ▲ 서울고검 소송사무제1과장 이운연 ▲ 부산고검 사건과장 정병옥 ▲ 광주고검 사건과장 강구길 ▲ 서울중앙지검
민변 “검찰, 홍만표 ‘몰래변론’ 변협에 징계 신청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혐의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홍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변 사법위원장(위원장 성창익 변호사)는 이날 #LB@LT!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 변론’ 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LB@GT!는 논평을 통해서다.민변은 “대한변호사협회는 8월 1일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혐의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징계신청을 기각했다”며 “대한변협은 변호사법 위반 사항인 몰래 변론을 징계하기 위해 검찰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검찰로부터 관련 회신을 받지 못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유”라고 전했다.변호사법 제29조의2, 제1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는 재판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변호나 대리를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변은 “검찰 출신 속칭 ‘전관’인 홍만표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을 한 이래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차례 몰래 변론을 행했다. 현재 밝혀진 사건 수만 62건에 달한다”며 “홍 변호사가 행한 몰래 변론은 엄연한 범법행위이고, 징계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런데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홍만표 변호사가 15억여 원을 탈세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소장만을 제출했을 뿐, 62건의 몰래 변론과 관련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홍 변호사가 접촉했던 수사 라인뿐만 아니라 홍 변호사가 몰래 변론했던 사건들의 구체적인 목록 역시 넘기지 않았다”고 말했다.검찰은 ‘몰래 변론’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제기가 되지 않아 징계요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사건 관계자들도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아 목록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민변은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중에 변호사에게 과태료 등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윤갑근 특별수사팀장 “우병우ㆍ이석수 엄정처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수사하게 될 윤갑근 특별수사팀장(대구고검장)은 24일 “진상을 파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 특별수사팀에 첫 출근하던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은 “무엇보다도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공정하고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사법연수원 19기 동기인 우병우 민정수석과 연수원 선배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직접 수사하게 된 것에 대해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은 “그런 뭐 인연들을 가지고 수사를 논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나머지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은 나중에 합시다”라고 말을 아꼈다.전날 대검찰청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병우 사퇴…윤갑근 특별수사팀은 검찰 명운 걸어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검찰이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다”며 “우병우 수석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수석이 현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윤갑근 팀장을 비롯한 특별수사팀이 과연 청와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다.박 수석대변인은 “또한 윗선에서 원하는 대로 결론 내린다는 윤갑근 팀장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평은 공명정대한 수사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이번 수사는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는 민정수석에 대한 비리 의혹을 둘러싼 수사라는 점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또한 “이 사건은 진경준 검사장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도덕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이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의 도덕성 또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특별수사팀이 권력의 입맛에 맞고,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정권은 물론이고 검찰 또한 국민의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국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으며,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변협 검찰개혁…검사들이 지검장ㆍ고검장 투표 선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2일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획기적 검찰개혁을 제안한다”면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의 선출직 전환을 제시했다. 쉽게 말해 검사들이 검사장과 고검장을 뽑는다는 것이다.또한 법조비리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지방검찰청에 법조비리전담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대한변협은 “검찰권력은 정치권력에 의해 탄생하지만, 필연적으로 부패하는 정치권력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검찰권은 숙명적 한계에 부딪친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민정부에 들어서도 검찰이 중립성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이는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변협은 “검찰권력이 정치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장악되는 현재의 구조로는 검찰의 중립성은 요원하다”며 “따라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태생적 한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고 짚었다.또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이라며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원칙이 동시에 합쳐진 우리나라의 검찰권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고 진단했다.변협은 “이런 구조 때문에 현직 검사장이 권력을 이용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가능하고,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연고관계를 이용한 사건해결을 구실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탈세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제도가 안고 있는 필연적 부패를 막기 위해 검찰제도가 개혁돼야 하는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법조계와 국민의 목소리는 사뭇 진지하고 심각하다. 이제 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엄연한 요청”이라며 “검찰개혁은 당연히 인치가 아닌 법치에 부합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근본적인 틀은 부정과 부패를 막는 선진국 제도를 참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러면서 상임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검찰개혁방안을 제시하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
김앤장 옥시 위조증거사용죄 물어야…법무부차관 “정당”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지하면서도, 위조된 실험보고서를 사용한 김앤장(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해 “위조증거 사용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옥시로부터 ‘옥시에게 유리하게 실험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1200만원의 금품을 받아 구속 기소된 서울대학교 조모 교수에 따르면, 조 교수는 2011년 11월 29일과 2012년 2월 17일 두 차례 생식독성실험에서 유해성이 있다는 중간결과를 발표했고, 이 자리에는 김앤장의 변호인도 참석했다고 주장했다.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에서 이창재 법무부차관을 상대로 “(검찰은 조 교수에 대해 증거위조를 인정했는데, 위조된 보고서를 사용한 김앤장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만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김앤장에 대해서도 위조증거사용죄에 대해 조사를 해서 기소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이에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하겠다”라며 김앤장 측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한편,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檢, 이청연 인천교육감 집무실·자택 압수수색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18일 인천시 공무원 뇌물수수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시교육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결재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교육청 직원 1명과 또 다른 사건 관계자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은 앞서 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박아무개(59·3급)씨와 이아무개(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검찰은 이 교육감이 금품이 오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검찰의 수색 이후에도 “나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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