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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이창재 법무부차관 '장애인차별심의위원회' 개최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5일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서울역을 방문해 코레일유통(주)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기차역 내에 자동판매기의 상품명과 가격을 점자로 제공하도록 한 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차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창재 차관은, 코레일유통(주)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법무부에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동판매기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이어 그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무부도 국가인권위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 점검과 시정명령 등을 통해 장애인 차별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사 자살’ 사법연수원 동기들, 대검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서울남부지검 김OO 검사의 자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김OO(33)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5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김OO 검사의 사망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 후에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이 연명한 성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다.4일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지난 5월 19일 서울남부지검 2년차 김OO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며 “당시 언론은 김 검사가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말했다.동기들은 “그러나 김OO 검사의 사망이 업무스트레스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직장 상사인 김모 부장검사의 괴롭힘에 의한 사망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이 기억하는 김OO 검사는 항상 웃는 얼굴에, 운동을 좋아하는 성격 좋은 친구였다”며 “그런 동기였기에 우리는 김OO 검사의 자살을 믿을 수가 없으며, 김 검사의 자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가 정말 직장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동기들은 “그러기에 각자 다른 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41기 동기들 한 명 한 명이 바쁜 와중에도 김OO 검사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성명서에 연명을 했다”고 말했다.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은 “김OO 검사의 영정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놓는 심정으로 ‘김OO 검사 사망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내일 기자회견에는 양재규 변호사가 성명서 제출 배경을 설명하고, 오진철ㆍ허진영 변호사가 ‘김OO 검사 추모사’를 낭독할 예정이다. 또한 유가족들도 나와 발언을 한다.
법무부, 부이사관ㆍ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무부는 4일 부이사관 승진 등 행정직 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LB@LT!승진#LB@GT!○ 부이사관(3급) 승진 : 1명운영지원과장 류지중(柳志重)○ 서기관(4급) 승진 : 2명기획재정담당관실 김진섭(金珍燮)인권정책과 조상민(趙商民) #LB@LT!전보#LB@GT!○ 부이사관 전보감사담당관 문권점(文權点)○ 서기관 전보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장 김정열(金貞烈)창조행정담당관실 서기관 강의곤(姜義坤)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최상혁(崔相爀)창조행정담당관실 서기관 조오행(趙五行)※ 인사시행일 : 2016. 7. 4.(월)
외국인 체류관련 민원 인터넷 신청 시 수수료 20% 할인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창구의 만성적인 혼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법정 수수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국인 체류 관련 전자민원의 수수료 인하 폭이 확대(10%→ 20%)돼 체류외국인들이 각종 체류허가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경우 법정수수료(6만 원) 보다 1만2천 원이 감경된 4만 8천 원,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법정수수료(10만 원) 보다 2만 원이 감경된 8만 원이다또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민원업무 대상에 일부 체류자격 변경신청은 물론, 체류기간 연장신청도 현행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체류 관련 민원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체류외국인들이 체류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민원종류를 선택해 신청하거나 출입국 민원대행 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 성공적 사회 복귀 위한 교도소 내 ‘지게차 운전 과정' 신설 출소자들의 유망 직종으로 분석된 ‘지게차 운전’이 올해 하반기부터 교도소 직업훈련 과정으로 신설된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4일부터 ‘지게차 운전 과정’을 교도소 직업훈련과정에 신설해 여주교도소에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우선 여주교도소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내년에는 전국 교도소 수형자를 대상으로 훈련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법무부가 수형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실시한 ‘직업훈련 종목 개발 연구용역’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직업훈련 유망 종목으로 ‘지게차 운전’을 선정한 것이다.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법무부 위탁을 받아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종목 개발’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굴착기운전, 지게차운전, 3D 프린터 등이 유망직종으로 분석된다훈련생으로 선정된 20명의 수형자들은 여주교도소에서 6개월 동안 건설기계 관련 법규 등을 배우고, 교정시설 내에 마련된 실습장에서 직접 지게차 조작 등 실기 훈련을 받는다.이러한 훈련을 통해 수형자들이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출소하면 건설, 제조, 물류 등의 분야에 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훈련과정에 선발된 수형자 A 씨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훈련을 받고 싶다”며 훈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법무부는 지게차 운전 과정과 더불어 올해 하반기부터 컴퓨터 응용가공 직업훈련 과정을 부산교도소에 신설해 운영한다.이 과정을 통해 직업훈련에서 배운 기술을 교도소 내 교도작업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훈련생들은 출소 전부터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취업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교도작업은　수형자로 하여금 규칙적으로 근로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출소 후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그 종류는 ‘형의 집행과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소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고 있다.법무부는 수형자
법무부, 신임 김학성 교정본부장 임명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7월 1일자로 고위 교정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법무부는 김학성 교정정책단장을 교정본부장에 임명했다.신임 김학성(50) 교정본부장은 1966년 경남 창원 출신으로 창원 경상고등학교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美 INDIANA UNIV. 졸업(법학 박사)주요 경력으로는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2011년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2012년 7월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2013년 6월 성동구치소장, 201`4년 9월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2015년 8월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등을 역임했다.2014년 10월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인사]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 김태복 법무부는 7월 1일자로 고위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 김태복 법무부 감찰관실 감사담당관을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법무부ㆍ문체부, 문화융성 위한 법률 지원 방안 모색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30일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문화창조융합벨트와 문화콘텐츠 산업 법률 지원 △교정ㆍ소년보호시설의 문화콘텐츠 교육 지원 △스포츠 분쟁해결시스템 구축과 활성화 등 ‘문화융성을 위한 법률 지원ㆍ문화인프라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법무부는 문화창조벤처단지에 ‘문화창조법률존’을 개소해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을 파견한다.법무담당관은 입주기업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은 물론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같은 법무부가 보유한 법률지원 인프라를 문화콘텐츠 기업과 연계하는 허브(Hub)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또한 문화콘텐츠 산업 현장의 법률적 요청을 법무부로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정책개발과 규제개선에도 기여할 예정이다.특히 지역에 있는 콘텐츠기업들의 법률 지원을 위해 양 부처는 우선 경기 콘텐츠코리아랩을 시작으로 타 지역에도 파견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했다.(콘텐츠코리아랩: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영화, 패션 등 문화콘텐츠 분야 창작자와 예비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창작 공간이다)문체부는 YES센터(법무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 소년원 출원생 등을 위한 교육훈련센터)에 ‘문화콘텐츠 창의체험활동 교육특강’을 제공한다.교육활동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콘텐츠 분야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관련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또한 법무부와 문체부는 향후 스포츠 분야에서도 스포츠산업 강소 기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규제개선, 법률자문 등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가고자 한다.특히 상사분야 등의 중재를 담당해온 대한상사중재원의 기능 강화를 통해 스포츠 분야의 중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양 부처가 노력해 나갈 것이다.이어지는 입주기업 간담회에서는 지방 소재 문화콘텐츠 기업
부산지검, 국내 노래반주기 1위 회사 M&A 비리 회장·변호사 구속기소 국내 노래반주기 1위 회사였던 A사를 둘러싼 인수ㆍ합병(M&A) 관련 기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A사회장과 변호사가 구속 기소됐다.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따르면 ‘A사 회장 B씨는 변호사C씨와 함께 국내 노래반주기 2위 회사(코스닥상장사)인수를 시도하는 등 2009년 7월 ~ 2016년 2월 A사 자금 60억원을 빼돌렸다.그런 뒤 B씨는 이 돈을 개인 대출채무 변제(25억 원), 투자실패로 상환능력이 없는 개인 부동산회사 부당 지원(21억 여 원), 허위직원 급여 지급(10억 여 원), 개인 세금 납부(3억 원)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 특경(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변호사 C씨는 위 2위 회사 인수ㆍ합병이 무산되자, 독자적으로 중견 코스닥상장사 D사(휴대폰액정 부품사)를 인수한 후, 2010년 12월 ~ 2012년 3월 D사 자금 205억원을 타 회사 대여ㆍ투자금을 가장해 빼돌려 A사에서 지원받은 돈(120억원)을 상환하는 등 각종 용도로 유용함으로써 D사가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사실이 들통 나 특경(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 C씨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받고 그의 횡령 등 범행을 도와줄 목적으로 횡령한 자금을 세탁해 준 또 다른 변호사 D씨 등 4명을 횡령, 상법위반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D사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중지처분을 했다. 코스피 상장사 대표나 변호사를 포함한 명문대ㆍ대기업 출신 회사 운영자들이 대가를 받고 큰 죄의식 없이 변호사 C씨의 상장사 자금 유출 범행에 가담한 실태가 드러났다.검찰 측은 “횡령․배임 약 60억 원을 포함 400억 원이 넘는 방만한 대여ㆍ투자금 유출로,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된 전반적 과정을 확인했고, 1인 지배회사에 있어, 오너의 불법적ㆍ독단적 의사결정 및 회사자금지출을 견제할 장치가 여전히 매우 미흡함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라고 전했다.
검찰, 김병원 농협회장 전방위 압박 수사…호남 민심 ‘부글 부글’ 첫 호남 출신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월 12일 대의원 조합장들의 결선투표 끝에 탄생했다.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역대 선거가 금품수수, 상대후보 명예훼손, 유언비어 등으로 혼탁했다는 자성론 속에서 농협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와 감독을 했다.6명이 출마한 회장 선거는 투표 당일까지 후보 간 상호 고소ㆍ고발이나 금품수수 의혹이 한 차례도 제기되지 않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선거 이후 김병원 회장의 농협 개혁이 시작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취임 100일 만에 검찰의 전방위 압박수사로 농협이 휘청거리고 있다.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김 회장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을 벌였다. 투표에 참여한 일부 대의원 조합장들은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취임 직후부터 의전이나 예우를 파격적으로 줄이고 소탈한 모습을 보였던 김 회장과 농협은 갑작스런 검찰의 압박 수사에 당혹스런 모습이다.법조계에서도 과거에 비해 평온했던 선거 분위기와 달리 검찰의 압박이 예상보다 강하자 다들 의외라는 반응이다.검찰의 수사 배경을 놓고 해석도 분분하다. 특히 호남지역 민심은 첫 호남 농협중앙회장 길들이기가 시작된 것이 아닌지 의심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다.○ 공안2부의 전방위 수사...과도한 유권 해석이라는 지적도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김병원 회장을 소환 조사하기에 앞서 투표 당일 지지 문자를 대의원들에게 보낸 최덕규 후보와 최 후보측 선거운동원을 이미 구속 기소했다. 농협회장 선거가 치러진 1월12일 서대문 농협중앙회 강당에 모인 299명의 대의원 조합장들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이성희 (1위), 김병원 (2위) 후보를 놓고 결선투표를 치르기 전 잠시 쉬고 있었다.이때 탈락한 3위 최덕규 후보가 김 후보와 손을 맞잡는 제스처를 대의원들에게 보였다.동시에 일부 대의원들에게는 ‘결선투표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두 후보가 손을 맞잡는 제스처와 문자 발송, 사전선거운동 혐의 고발, 여
대구지검, 7만여 피해자 5조원대 금융다단계 조희팔 사망결론 ‘공소권 없음’ 대구지검(검사장 전현준)은 28일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 원대의 금융다단계 범행을 저지른 조희팔 등 사기사건 및 관련비리의혹 등에 대해 23개월에 걸쳐 의혹의 전모를 규명하는 등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25개 금융다단계 법인 전체의 금융거래내역 전수 조사 등 1만7000여개 계좌, 2500만여 건의 금융거래에 대한 방대한 자금추적 등을 실시하는 한편, 중국으로 도주한 주범 K씨를 7년여 만에 중국에서 검거하는 등 핵심 주범들의 신병을 확보해 전면 수사했다.그 결과에 따르면 조희팔 등이 2006년 6월~2008년 10월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피해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 원대의 금융다단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규명해 주범 K씨, B씨등 3명을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총 4명을 기소했다.또 피해자들에게 수익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실제 범죄수익금이 약 2900억 원대임을 규명했다.이를 둘러싸고, 금융다단계 법인 임직원 및 관련자들이 총 860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횡령하고, 총 945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세탁ㆍ은닉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금융다단계 법인의 전산실장, 고철무역업자, 전국채권단 대표 및 조희팔의 아들 등 37명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총 60명을 기소했다.이 과정에서 검찰ㆍ경찰공무원 5명이 조희팔 등을 비호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축소·은폐한 사실을 적발,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구속기소하고, 구명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원로폭력배 및 종교계 유명인사 동생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함으로써, 이 사건 수사로 현재까지 4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71명을 기소하고, 주범 K씨의 처 등 5명을 기소중지 했다.대구지검은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철저한 범죄수익 추적
자동출입국심사, 7세부터 이용 가능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우리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을 현행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없어 대면심사를 받아야만 했던 그동안의 불편함이 해소돼 아동을 동반한 가족 여행객의 출입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14세 이상 17세 미만자에 대한 부모 동의절차도 없어지게 돼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려는 중ㆍ고등학생은 부모의 동의절차 없이 학교 인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미리 자동출입국 이용등록을 하거나, 출국 당일 공항에서 이용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다만 7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일부 등록외국인에 한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을 허용해 오던 것을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도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는 우수 외국인 유치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이 창업할 경우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현행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에서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완화했다.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영주(F-5)자격 취득을 위한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했다.
‘동기 없는 범죄’ 대책 마련…효율적 치료 집행 방안 모색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4일 법무부 국제회의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임기영 교수(정신과 전문의) 초청 특강과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특강과 토론은 정신질환에 의한 ’동기 없는 범죄‘ 등 최근 이슈화 된 사회문제와 치료명령제도 등 새롭게 도입될 보호관찰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특강에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임기영 교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조기 개입 △정신질환 조기 발견 대처를 위한 모니터링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명령 집행 등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특강과 토론을 마련한 것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동기 없는 강력 범죄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법무부의 담당 직원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법체계를 통한 조기치료 개입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토론과 질의응답에서는 2016년 12월 시행될 치료명령제도의 효율적 집행방법을 살피고 정신질환자의 동기 없는 범죄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역할, 치료명령의 효율적 집행방안과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 안전 확보방안 등이 주로 논의돼 눈길을 끌었다.이번 특강과 토론에는 법무부의 치료명령 담당과 정신질환범 치료ㆍ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 소년원교사, 교정관 등 실무인력 100여명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법무부, 난민법 3주년 기념 학술 포럼 개최 법무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23일 상명대학교(대신홀)에서 난민법 시행 3주년 기념 학술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포럼에는 김우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나비드 후세인 UNHCR 한국대표, 홍성태 상명대학교 부총장, 석동현 한국이민법학회장과 법조계·학계·난민지원단체 등 2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법무부는 “최근 학계ㆍ법조계 등에서 난민법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개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난민법 시행 3주년을 맞이해 현 실정에 맞게 난민법을 개정하고, 난민정책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전했다.신상록 (사)다문화 네트워크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한 포럼은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제1세션에서 송영훈 강원대 교수는 ‘난민법 개정의 쟁점과 해외 입법사례’를, 제2세션에서 이일 (사)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현재와 방향’을, 제3세션에서 이호택 (사)피난처 대표는 ‘실질적 난민보호를 위한 민관협력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세션별로 김성수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의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등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에 이어 자유로운 의견 수렴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김우현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난민정책은 외국인에 대해 우리나라의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정책인 동시에 국제 인권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정책고 지금은 난민정책이 국격에 걸맞도록 추진하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이어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난민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함으로써 올바른 난민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얻고, 그로 인해 난민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는 전환점을 맞기를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구지검, 제2금융권 760억 대출비리 지역산림조합장 등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대구ㆍ경북 지역 제2금융권 760억 원대 대출 관련 각종 비리를 수사한 결과, 지역산림조합장 등 전ㆍ현직 금융기관 임직원 5명, 대출브로커 7명 등 총 2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그 중 11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이번 수사로 저소득ㆍ저신용자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농협과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 22개 금융기관에서 최근 7년간 실행된 768억원 상당의 대출을 둘러싸고 총 239회에 걸쳐 15억 4300만원 상당의 불법 알선수수료가 수수된 사실을 확인했다.불법알선 수수료 15억 4300만원은 궁극적으로 서민대출자들의 부당한 대출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금융기관은 총 대출액 768억원 중 210억 7900만원에 대해 미상환에 따른 손실위험(상환기한 유예, 공매진행 등)을 떠안게 됐다. 또 대출브로커들이 각자 활동구역과 담당 금융기관을 정해 놓고 대출금의 1%에서 많게는 20%까지 알선료로 챙기면서 그 중 일부를 금융기관 직원에게 상납하는 ‘먹이사슬’ 식 비리구조가 관행화 되어 있는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브로커 역할을 하거나 법무사 사무실에 대출등기를 위탁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모 산림조합장은 직원들에게 승진 대가로 뇌물을 요구해 받는 등 각종 고질적 비리도 만연된 것으로 드러났다.공보담당관인 이주형 2차장검사는 “대출브로커들이 개입된 불법적인 대출 구조는 ‘서민 대출비용의 증가’, ‘부실대출 위험 상승’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금융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박탈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법무부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2일 대한변협에서 대한변협ㆍ세계한인법률가회(IAKL)와 공동으로 ‘제2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O.K. 아카데미)’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O.K. 아카데미는 청년법조인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 인턴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된 O.K. 프로젝트의 일환이다.이날 행사는 법무부 김호철 법무실장, 대한변협 신용간 부회장, 세계한인법률가회 최병선 회장과 아카데미를 수료하는 60여 명의 청년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약 30분간 진행됐다.‘제2기 O.K. 아카데미’는 해외진출 의지를 가진 총 120명의 청년법조인을 선발해 3월 2일부터 총 13회의 강의로 진행됐고, 출석률을 고려해 총 69명이 수료 요건을 취득했다.아카데미를 수료한 69명의 청년법조인은 수료증을 받았고, 이들 수료자 중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청년법조인에게는 해외 로펌, 국내로펌 해외사무소 등에서 장기 인턴 기회가 주어진다.김호철 법무실장은 축사에서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취득한 국제법무 지식을 바탕으로 해외 인턴 기회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해 풍부한 경험을 쌓기를 바란다”라며 해외진출에 도전하는 청년법조인들을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법무부-KBL, 농구로 꿈과 희망을 전하다 - 프로농구연맹(KBL), 서울소년원에 농구장 기증 및 농구 스타들의 코칭 재능 기부- 소년원 학생들, ‘푸르미 농구단’ 통해 정정당당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다 NBA의 전설적 농구 스타 카림-압둘자바는 ‘실수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리바운드야말로 승리의 열쇠’라는 명언을 남겼다.위의 명언처럼 법무부와 프로농구연맹(KBL)은 한때의 실수로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년원 학생들에게 농구를 통해 규칙과 팀워크 중요성을 깨닫게 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한다.법무부와 KBL은 22일 오후 4시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영기 KBL 총재, 허재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구장 기증식 및 푸르미 농구단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KBL이 정규 규격(29m×15m, 시가 1억 원 상당)으로 제작한 농구장을 기증하고, KBL 10개 구단 소속 선수들이 소년원 학생들과 팀을 이뤄 '점프슛 경연대회' 펼칠 예정이다.소년원 학생 10여 명으로 구성된 ‘푸르미 농구단’은 앞으로 ‘배려, 클린 스포츠 운동’ 홍보대사인 추승균 감독(전주 KCC), 양동근(울산 모비스)·허웅(원주 동부) 선수의 특별 지도를 받게 된다.앞으로 ‘푸르미 농구단’은 KBL이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도전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새로운 용기와 자신감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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