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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설 명절 위문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월 25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직업훈련위원회(회장 이금엽)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설 명절 위문품(50만 원 상당 칫솔 셋트)을 지원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설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희망을 온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금엽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길 바라며 언제나 직업훈련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고영훈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한마음으로 응원해주시는 직업훈련위원회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법무보호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설맞이 이웃돕기 성금 전달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설을 앞두고 순천시 서면 소재 서면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직원들의 온정이 담긴 성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 전달은 치솟는 물가와 경기침체로 기부문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내 소외된 아동·청소년들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뤄졌다.허정일 센터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서면지역아동센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학교
춘천보호관찰소, 고위험군 폭력사범 점검 강화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최근 3년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1위를 기록한 폭력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 대책을 2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 의심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신속히 선별하고 지역 내 정신과 병원과 연계한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매달 폭력사범 주거지 등을 방문해 음주 측정, 정신과 약물 복약검사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정신과 치료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 및 복약 수검의무,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추가 신청하고, 점검 기간 중 재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행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300만 원 상당 설맞이 원호물품 후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1월 25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종환)로부터 300만원 상당 설맞이 원호물품(이불)을 후원받아 보호관찰 대상자 40명에게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보호관찰 이행 태도가 양호하나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칭찬 및 격려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김종환 협의회장은 “지지기반이 열악한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새해에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의 따뜻한 온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천특화시장 화재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2일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관련해 공단의 법률지원단과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을 연계해 피해 주민에게 선제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공단은 이를 위해 공단 본부에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화재지역과 가까운 공단 대전지부·홍성출장소·서천지소에 지역 법률지원단을 마련했다. 또한 충남 지역의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 변호사 9명도 피해주민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화재피해 법률지원단은 피해주민에게 전화 법률상담(국번없이 132)과 사무실 면접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서천군과의 협의를 거쳐 법률상담버스 운영, 현장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의료지원위원회 창립 총회…초대회장 전재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는 1월 25일 오후 6시 광주 광산구 르미엘 뷔페에서 의료지원위원회(초대 회장 전재형)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광주남부지소 김창승 협의회장 및 각 직능별 회장, 법무보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의료지원위원회는 광주·전남지역 소재 의료인과 관련업체 관계자들로 구성돼 보호청소년과 여성성인의 건강과 심신치유를 위한 의약품과 의술을 지원하게 된다. 전재형 초대회장은 호남대학교 총동창회 감사,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 (주)신의 대표를 맡고 있다.이날 행사는 법무보호위원 위촉장 전수, 초대회장 및 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
순천교도소, 수형자 전문학사 학위수여식 거행 순천교도소(소장 조병주)는 1월 25일 소 내 대강당에서 2023년도 순천제일대학교 배들캠퍼스 전문학사 학위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병주 순천교도소장 및 각 부서장과 순천제일대학교 김영화 부총장 및 교수진, 전문학사과정 졸업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순천교도소는 2018년 1월부터 고등 교육을 통하여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교도소 내에 전문학사 위탁교육 과정을 개설해 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졸업생 15명은 ‘전문학사 학위’와 한식·양식·제과·제빵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해 출소 후 취업·창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병주 소장은 졸업식 축사를 통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사이버범죄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임재홍)는 1월 25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이버범죄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KB국민은행의 후원으로 조성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기금을 활용, 강북경찰서 사이버수사대와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교육은 청소년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해킹, 사이버사기, 저작권법위반,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경감식을 고취시켜 사전에 범죄 예방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능력을 키워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는데 주력했다.교육에 참석한 한 대상자는 “아무 생각 없이 캡처나 촬영해서 SNS에 올리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고 2차 피해가 정말 무섭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1월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
국외 도피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 기존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하더라도 재판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공소제기 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었다(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판시효가 연장된 2007. 12. 21. 전에 범한 범죄는 15년). -관련 판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1995.경 주점 인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1
창원보호관찰소, 음주 및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30대 실형 선고 받아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1월 24일 창원지법에서‘음주 및 외출제한’준수사항을 위반한 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대상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음주제한은 음주로 인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음주를 못하게 하는 것이며, 외출제한 또한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야간 특정시간대에 외출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A씨(30대)는 ①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를 하지 말 것과 ②00:00부터 06:00까지 음주제한 및 외출제한 준수사항이 있으나 2023년 2월과 3월경 2번에 걸쳐서 음주를 하다가 주거지에 정해진
대구교도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 대구교도소(소장 한태환)는 1월 23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단체 헌혈에 동참했다고 24일 밝혔다.이 번 단체헌혈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한태환 소장은 "앞으로도 이웃에게 온정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겠으며 바쁜 가운데 휴식시간을 이용해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인천지검 , 故 이선균 협박해 3억원 뜯은 전직 여배우·업소 여실장 기소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5천만원을 받아낸 전직 배우와 유흥업소 여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강력부(이영창 부장검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전직 영화배우 A(28·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도 공갈 혐의를 추가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A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그는 이씨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3억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제18대 김재술 소장 취임…"직업훈련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월 22일 제18대 김재술 소장(부이사관)이 취임했다고 23일 밝혔다.김재술 소장은 1995년 교정간부로 임관해 2016년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해남교도소장, 법무부 의료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등을 역임했고 2021년 8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법무부 보안과장, 의정부교도소장을 거쳐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으로 부임했다.김재술 조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으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수용자들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 또한 직원 상호간 소통하고 화합하여 행복하고 즐거운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검찰간부 초청 신년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양성식)는 1월 22일 춘천 통큰장어에서 검찰간부 초청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는 춘천지검 검사장, 형사 1, 2부 부장, 인권감사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회장단, 운영위원회 위원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사회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도모한 사업 보고를 진행했다. 이어 올해 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중점 사업으로 예산의 다각화, 일자리지원사업의 내실화, 가족 복지 지원 사업에 역점을 두기로 결의를 다졌다.
광주지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피고인형사 상고심의위 의결 "무죄, 법리상 부당"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상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지검은 22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피고인 A(50)씨의 1·2심 무죄 선고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는 법대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열린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를 의결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광주지검의 설명.A씨는 2022년 3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전북 지역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받아 655만원을 상급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라, 부실채권 추
제29대 허만혁 천안개방교도소장 취임 천안개방교도소는 22일 제29대 허만혁(51)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허 소장은 경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0년 7급공채(44기)로 공직에 입문한 후 강원북부교도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수원구치소 부소장을 역임했다. 허만혁 소장은 “다양한 개방처우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여성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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