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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살모넬라 균에 오염된 계란지단 냉면 고명으로 올려 1명 사망·32명 식중독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4일 살모넬라 균에 오염된 계란지단을 냉면 등에 고명으로 올려 손님 1명을 패혈증쇼크로 사망하게 하고, 손님 32명에게 비감염성위장염 및 결장염, 살모넬라장염 등으로 상해를 입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피고인은 2016. 10. 21.경부터 2022. 5.경까지 김해시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식당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물냉면, 비빔냉면,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운전자 충격 사망케하고도 도주 징역 3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3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11. 12. 오후 6시 54분경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2023. 8. 29.)된
[서울중앙지법 판결] 현지기업서 숙박·항공권 받은 前베트남대사, 2심도 '벌금형' 서울중앙지법은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전 주(駐)베트남 대사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약 38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골프클럽 개장 행사에 가족이 공식 초청 대상이거나 공무 수행이 아닌 점을 비춰보면 이 부분이 통상적인 금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며 "숙박이 결정된 경위 등 상황을 비춰볼 때 무료 숙박의 내용은 일률적으로 제공된 통상적
[서울고법 판결]수면마취 하에 아이써마지 시술후 원고가 각막 손상 잔단을 받았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피고가 수면마취 하에 아이써마지 시술후 원고가 각막 손상 잔단을 받았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전체적인 신체장해를 몇 등급으로 나누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제시하므로 구체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시각장애의 경우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모두 시력, 시야를 주된 평가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데 본건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원고의 직업(일용노동자 아님), 업무에 지장받는 정도, 불편감의 정도 등 고려할 때, 7%가 넘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
[서울행정법원 판결] GM 협력업체 문제해결 과정…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낸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 중인 회사가 소송을 취하한 근로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GM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A 씨 등 15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등은 GM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해 조립과 포장, 품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이들 전국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5명은 2013년 6월 GM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노조 주도로 2
창원지법, 출소 4개월만에 딸기 농가서 절도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2일,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김해지역 딸기 농가를 돌며 194만 원 상당 딸기 100kg을 절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12. 28. 오전 3시경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딸기 하우스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안에 재배 중인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딸기 약 40kg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해 2024. 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4만원 상당의 딸기 100kg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
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한 외국인 징역 9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3일 무면허 음주운전에 신호까지 무시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우즈베키스탄 국적) 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상태로 먼 거리를 운전해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고, 그러는 중에 신호위반까지 하여 적법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정차하여 사고를 확인하고 구호를 하는 등의 필요
울산지법, 소지 금지 모의총포 2정 차량에 싣고 다닌 20대 벌금 1500만 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17일 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의 부품을 소지하거나 소지가 금지된 모의총포 2정을 차량에 싣고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 제1내지 11호를 각 몰수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2022. 6. 중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총포의 부품인 레플리카 조준경 2정을 구매한 후, 이를 2022. 6. 21.
대법원,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JTBC기자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공개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JTBC 기자)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695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노1313 판결)은 피고인(법리오해)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기각해 1심(서울서부지
[대전법원 판결] 체납세금 관리하며 6억원 횡령한 세무공무원 '법정구속' 대전지방법원은 체납자들이 납부한 수억원대 세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전 세무공무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8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사가 제기한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형이 유지됐다.A씨는 재판장에게 "제가 구속되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하루에 한 시간씩 자면서 피해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촌 언니 퇴직금을 빌려서 갚기로 했다"며 "제가 아니고 저희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대법원, 유튜버 모욕 사건 벌금 200만 원 선고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벌금 200만 원)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2131 판결).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방송을 진행하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가 훼방하는 발언을 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B이, 니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니 입 다물어라. 경찰관계자 분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라 할 수 있
[서울고법 판결] 선거기간 중 후보자등이나 정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연설회를 개최했을시 공직선거법위반 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등이나 정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연설회를 개최했을시 공직선거법위반 위반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서 집회나 모임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중 특정 형태의 모임에 대해 개별적으로 금지 조항을 둠으로써 금지 및 처벌되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01조의 독자적인 존재의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 1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
[서울중앙지법 판결] 배우 한예슬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댓글 단 네티즌,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한예슬 씨 관련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라는 표현을 사용해 댓글을 쓴 네티즌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경선 판사)는 지난 1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 씨는 2021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한 씨 기사에 대해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A 씨는 재판부에 "댓글은 한 씨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대구지법,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방해 대구시와 시장의 손배책임 700만 원 인정 대구지법 민사21단독 안민영 판사는 5월 24일 원고 대구퀴어문화축제(원고)가 대구광역시와 홍준표 대구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대구광역시와 홍준표 시장의 원고에 대한 집회개최 방해로 인한 손배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관련 원고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한 손배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700만 원(청구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3. 6. 17.부터 판결선고일인 2024. 5.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
부산지법, 친분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 상대 14억 사기 범행 50대 징역 8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여년 단골로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 B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분양권 매매나 차량구입비, 청과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B뿐만 아니라 그의 딸들인 피해자 D, H까지 자신의 사기범행에 이용해 1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피고인이 1998.경 무렵부터 피해자 B와 그의 남편이 함께 운영하는 이발소의 손님으로 친분을 쌓았던 관계이고, 피해자 D, H는 피해자 B의 딸이다.피고인은 ① 아파트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없음에도 아파트
울산지법, 통증 과장 장기입원 수법 보험금 타낸 40대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4년 5월 9일, 통증을 과장해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1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각 무죄. 피고인이 2017. 9. 6.부터 2017. 9. 12.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그 직후인 2017. 9. 14. 스페인으로 출국하여 2017. 10. 18. 입국한 점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심평원의 심사 결과(피고인의 입원이 적정하다고 판단)와 달리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가 가능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피고인은 2005. 1
부산고법, 지인 2명 살인 항소심서 징역 18년→징역 20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김창용·강영선 판사)는 2024년 5월 22일 술자리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지인 2명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쳐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위험한 물건 1개는 몰수했다.평소 지인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온 피고인은 지난해 5월 16일 경남 거제시 사등면 한 공장 내 컨테이너 안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20여년 알고 지낸 피해자 C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분노를 느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를 20여 회 때렸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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