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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서울고법 판결]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범행에 대해 원심이 상한을 이탈해 선고했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범행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원심이 피고인에게 일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상한을 이탈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해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도 적지 않으며 범행횟수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러한 행위인자를 반영하더라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권고형의 상한을 이탈한 중형을 선고하여야 할 만큼 다른 피고인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히 불리한 정상이 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 "노태우 불법비자금 노소영 재산으로 인정한 김시철판사 탄핵하라" 주장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21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 부장판사를 탄핵해 달라”며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시철 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최 회장은 노소영이 그의 아버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전부를 되돌려 줘야한다”라고 판결한 부장판사다.2008년부터 군사정권 핵심실세들의 검은돈을 추적해 사회에 고발해온 바 있는 환수위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범죄자 처벌에 앞장서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범죄수익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한 것은 천인공노할 사건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자 37명 명단 공개... 35명이 법관 출신 검사·교수는 없어 대법원이 올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37명의 명단을 21일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78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이들로 법관이 35명,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이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고 이를 바탕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심사동의자 명단. ▲ 구회근 기우종 김국현 김대웅 김무신 김성수 김수일 김시철 김종호 김필곤 마용주 박영호 박원규 박진환 박형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이상식 의원측 1차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의원의 변호인은 "일단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 "아직 피고인과 상의가 안 된 상태여서 다음 기일에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서에 피고인 측 공소사실 인정 및 부인 여부에 대해 보류로 남기겠다고 했다.
한수원,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보상 1심 판결 불복 항소 제기 고리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어민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1심 판결에 불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수원은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 소송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리원전 측은 1심 판결로 인해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한 상태다.
방통위, MBC 심의 규정 위반 제재 취소 판결에 '항소'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입장문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데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대국민 사무와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방통위는 이날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 체제가 강요되는 상황에서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방심위의 심의 제재 결정도 효력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방심위는 방통위 내부 기구가 아닌 독립된 민간 기구로라서 방송사
서울회생법원, 흉기 반입 시도한 출입자 적발해 경찰 신고... “평소 가지고 다니던 것” 법원에 흉기를 가지고 출입을 시도하던 60대 여성이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18일 20㎝ 길이의 과도를 소지한 채 법원 내부에 들어오려던 60대 여성 A씨를 보안검색대에서 적발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개인 회생 사건의 채무자로 이날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적발된 과도에 대해서는 A씨는 "평소 가지고 다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법정에 있던 방청객이 피고인을 흉기로 찌르는 사고가 발생하며 각 법원 내부 경비 강화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총선 당시 경쟁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의당 선거본부 관계자 기소 지난 총선 당시 경쟁 후보가 호별방문했다는 제보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녹색정의당 선거대책본부 관계자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전남도 산하기관 직원(준공무원) A(5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광주 서구을 지역구에 입후보한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운동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혼전처 살해하고 경비원까지 흉기로 찌른 70대 징역 37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이혼하고도 계속 함께 살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까지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받은 A(75)씨는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음 날 오전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한다고 의심해오다 아파트 인근에서 B씨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10개월 임기 마치고 후임 없이 떠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종석(63·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이 약 10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17일, 퇴임했다고 밝혔다.이 소장은 짧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사건과 기후 소송, 검사 탄핵 등 굵직한 사건들을 여럿 처리해 주목받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재판 지연을 일부 해소하는 성과도 냈다.하지만 임명 절차가 지연되면서 전임 유남석 소장과 마찬가지로 후임자 없이 헌재를 떠나게 됐다.이 소장은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고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12월 1일 제8대 헌재 소장에 올랐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인데, 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정하게 되어 있어
[서울고법 판결]원고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됐을시 유류분반환 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생전에 자녀인 망 A 및 그 배우자인 원고 A1, 자녀인 피고(B)와 C에게 각각 증여를 하고, 상속재산은 피고에게 유증하고 원고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됐을시 유류분반환 청구에 대해 망 A의 특별수익에 관해 대습상속인인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자의 특별수익을 산정하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만큼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는 지난 3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망인(2018. 12. 1. 사망)은 생전에 자녀인 망 A 및 그 배우자인 원고 A1, 자녀인 피고(B)와 C에게 각각 증여를 하고, 상속재산은 피고에게 유증하였는데, 망 A가 2016년 2월
국감서 5·18 손해배상 위자료 ‘법원마다 격차’ 지적... 광주지법 2~4배 차이 보여 관련 논의 진행키로 5·18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마다 위자료 액수가 격차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광주고법, 특허법원 등 10개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원마다 민사소송 위자료 인정 액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5·18 유공자 손배 위자료를 9천만원 인정하는데, 광주지법은 2천300만원 정도만 지급해 법원마다 2~4배 차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호소가 있다"며 "광주지법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질의했고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개별사건 위자료 액수에 대해 답변하는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3인 퇴임 공백에 “여야 한명씩이라도 우선 추천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헌법재판관 국회 몫 추천과 관련해 "이견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여야 각 한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국회 관례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9명 중 3명이 임기 만료로 이날 퇴임을 앞두며 후임을 뽑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여야는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 내무 감사자료 등이 개인 고소사건 증거로 제출돼 논란 고등법원 감사실에서 작성한 내부 감사자료가 개인 고소사건 증거자료로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변호사 A씨가 제기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재판에 고등법원 감사실에서 작성한 피고인 관련 자료가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대전고법·지법 등에서 판사를 지냈으며 증거 자료에 대해 대전고법 감사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유출 경위를 확인 중이라 밝혔다.
[서울고법 판결]요양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을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요양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을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환수처분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과 그 취지가 다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만큼 이 사건 환수규정을 기속행위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8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하면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위생원 1명을 두어야 하는데,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고(
‘아리셀 화재’ 관련 '품질검사 조작 혐의' 모회사 전 직원 숨진 채 발견... 영장실질심사 당일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화재 사건과 관련해 모회사 전 직원이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중 구속 심사 당일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께 화성시 장안면 단독주택에서 아리셀 모회사인 전 에스코넥 관리자급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국방부의 품질검사를 조작해 불량 배터리를 납품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법원에 나오지 않은데다 연락도 두절돼 소재 확인에
법원, 국보법 위반 혐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1심 선고 재차 연기 남북 농민대회에서 만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는 등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71)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또 한 번 연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6일 예정된 하 대표의 선고 기일을 오는 30일로 다시 잡았다고 전했다. 하 대표의 선고 연기는 이번이 벌써 두 번째로 재판부는 연기 사유에 대해 '재판부 사정'이라고만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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