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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민주당, '헌법재판관 추천 시 즉시 임명 거불 불가' 헌법재판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즉시 이뤄지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이 선출·지명되면 임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현재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법안이다.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청구에 "공수처·검찰 내란죄 수사권한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연이어 밝힌 상태다.
경찰,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요구... 국회의장공관 투입 군 조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지난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오늘 발송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앞서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따라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현역 군인 등 4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출석불응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최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전날 3차 출석요구에도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의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잇달아 탄핵안 접수한 헌재, 오늘 재판관회의 열어 우선순위 등 절차 검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까지 잇달아 받아들게 된 헌법재판소가 30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후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라 헌재는 두 사건에 대해 우선순위와 진행 방식 등의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행정처, 시도교육청 등에 '통고제도' 안내 책자 배포 법원행정처는 소년 통고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관련 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해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통고제도는 보호자나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 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로 수사를 받는 부담을 줄이고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에 기재되는 불이익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다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교육 현장에서의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통고에 의한 접수는 전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의 1％대에 불과하다는 게 법원행정처 설명이다.법원행정처는 "이번에 배포한 책자와 리플릿은 현장 실무자들이 소년 통고
[서울고법 판결]타인의 SNS에 올라있는 사진의 얼굴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했을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의 중학교 후배 등의 SNS에 올라있는 사진의 얼굴 부분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했을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통상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것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우이거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일부유죄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1-2형사부는 지난 11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자신의 중학교 후배 등의 SNS에 올라있는 사진의 얼굴 부분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했을시 검사
경찰, 대통령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CCTV 등 확보 시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27일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안가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안가 CCTV 영상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한 차례 기각 후 재신청해 19일 발부받은 상태다. 경찰은 영상을 확보한 뒤 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누가 드나들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헌재, '윤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 개시... 국회·윤 대통령 측 모두 참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첫 발을 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2분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했으며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으며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자리했다.
김상환 대법관 6년 임기 마치고 퇴임... 후임엔 마용주 후보자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상환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의 역할과 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헌법 가치에 기반한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꾸준히 쌓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마용주 후보자가 지명됐다. 마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헌재, '6인체제' 선고 가능 여부 계속 논의 중... “결정된 것 없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명 체제에서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27일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상황이 계속 바뀌어 선고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심리 과정에서 심판정족수와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현재 재판관 6명 체제로도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헌재가 6인 체제로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 구성 본격화... 오늘 변론준비기일 대리인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27일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시작으로 변론 대응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했었다. 대리인단에는 배 변호사 외에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판사 출신 배진한(64·20기) 변호사도 합류한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오늘 발의 내일 표결... 임명거부 담화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 후 보고까지 마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 후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따라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 바로 직전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거부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
한 권한대행, 긴급 담화 발표...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헌재 재판관 거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야권의 임명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풍·MBK, 고려아연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취하 영풍·MBK파트너스가 26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풍·MBK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대리인 측이 지난 18일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자기주식에 관해 소각 이외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확약했고 재판부에서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오는 31일까지 기다려 이 사건 자기주식 처분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부가 보는 가운데 확약했고 심문조서에까지 그 취지가 명시된 점을 고려해 향후에도 최 회장 측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오세훈 “윤 대통령 수사 신속하게 당당히 임해야... 헌법재판관 임명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사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시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野,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 韓대행 임명거부시 탄핵 수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만으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의 반대와 한 권한대행의 미온적 입장으로 실제 임명이 될 지는 미지수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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