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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법 판결]'증재 혐의' 메리츠증권 前임원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이 부하 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영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상무보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수재)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 부하직원 김모씨와 이모씨도 구속을 면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퉈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서울고법 판결]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범죄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범죄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피고인이 2012년 6월 1일,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같은해 12월 15일,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함으로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제1-1형사부는 지난 4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에게는 2012년 6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2.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
[서울행정법원 판결]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지된 토지, 개인 간 매매계약했다면 "손실보상금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이 하천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된 토지에 대해 개인 간 매매계약이 이뤄졌더라도 이미 국유화된 사실을 몰랐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A 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1964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토지 1250평과 103평을 각각 매수하고 같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1983년 4월 103평 토지를 B 씨 등 4명에게 매도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울시는 1989년 2~3월 해당 토지에 관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무원인데...' 음주운전에 측정거부 벌금 1,200만 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024년 5월 22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술을 마시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4.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심신미약 상태서 주거지 방화하고 요양원 방화미수 징역 2년6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5월 23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주지 방화한 이후 이 사건 요양원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피고인은 2023. 11. 18. 오전 3시 15분경 부산 북구에 있는 B소유의 주택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던 중 타인이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방안에 있는 캐시미어 이불
대법원,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단속규정에 불과 체결 계약은 '사법상 효력 '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부당이득금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투자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사건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위반한 약정이 사법상 효력을 가지는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인데
대법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사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고 그녀의 명의의 승용차를 상시운행했음에도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아 1인가구로 속여 3년간 2,500만 원이 넘는 기초수급비를 타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4537 판결).피고인은 2022. 6. 13. 제1심법원에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제1심법원은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대구경실련 등, 취재거부지시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대구지법, 대구MBC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결정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5월 22일 대구경찰청 앞에서 언론탄압 직권남용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홍 시장이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 산하 사업소, 공사 및 공단 등에 취재거부를 지시해 대구MBC의 취재를 방해하게 했다는 것이다. 홍 시장의 취재거부 지시는 대구시 소속 공무원, 산하 기관에 의무에 없는 일인 취재방해를 하도록 강요한 것이기 때문이다.이들 단체는 이는 취재의 자유, 정보원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등 대구MBC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기도 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구MBC취재거부-방해 지시, 직권남용은 대
[서울중앙지법 판결]'유우성씨 동생에 가혹행위' 국정원 직원들 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때리며 허위 진술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조사관 유모, 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1유가려 씨가 폭행·협박당해 심리적으로 억압됐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했다"며 "당심 제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국정원 조사관들은 2
김호중 50분 구속심사 종료…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 으로 오늘중으로 구속 결정될 듯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김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했다고 밝혔다.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간 김씨는 영장심사 종료 뒤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미리 준비된 경찰 호송차에 올랐고 오후 1시 23분께 법원 청사에서 나오면서 '혐의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김씨는 영장심사 전 오전 10시 5
[서울고법 판결] 인사규정 개정을 어기고 재취업시 의원면직 발령의 명예퇴직금반환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인사규정 개정을 어기고 재취업시 의원면직 발령의 명예퇴직금반환 청구의 소에 대해 명예퇴직원 제출 및 명예퇴직 사유 관련 문답일 이후에 에스알 공개채용의 원서를 접수한 피고들의 경우, 퇴직 이후의 계획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므로, 명예퇴직원 제출 당시 또는 명예퇴직 사유 관련 문답일 당시에는 에스알 재취업 의사가 없었거나 분명하지 않았으나 이후 재취업 의사 생겼을 수 있으므로 기망 부정이므로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4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한국철도공사이고 피고들은 원고 공사에 20년 이상 근속하고 명예퇴직 후 ㈜에스알(SRT
[대법원 판결]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甲 주식회사, 시행사인 乙 공제회, 시공사인 丙 주식회사 등이 체결한 사업약정의 이익금 정산 조항을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융비용도 전부가 세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 대해서 "세전수익에서 乙 공제회가 투입한 금액에 대한 금융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사업이익을 배분하는 것은 사업약정에 따른 것인데도, 乙 공제회가 사업시행자금 집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사정을 근거로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해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서울고법 판결]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에 따라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에 따라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작성한 극본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고,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른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법리에도 부합하는 만큼 따라서 극본이 기성고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작가가 집필한 극본을 기초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드라마 제작업체)는 자신이 기획하려는 드라마의 극본 집필을 피고(작가)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
부산지법, 양육비 미지급 40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2일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가정법원으로부터 심판에 의한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30일 범위, 가사소송법 제68조)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고인은 2008. 11. 20. B와 혼
대법원, SNS에 기자 지칭 '기레기' 표현 모욕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기레기’ 표현에 대해 유죄(벌금 30만 원)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 25.선고 2022도6987 판결).시민기자이자 시청 홍보소식지 편집위원인 피고인은 2019년 8월 중순경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SNS에 접속 후, 지역 언론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자 기자인 피해자 E를 지칭하여 "E씨는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했다.피고인은 ‘기레기’라는 단어는 저널리즘의 수준을 떨어뜨리거나 기자로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
[인천지법 판결] 전자충격기로 경찰관 2명 공격…실탄 맞은 절도범 '실형' 선고 인천지법이 화물차를 훔쳐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고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하게 만드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 안전을 위협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전자충격기를 들고 절도 범행을 하다가 경찰관에게도 사용했다"며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경찰관 1명은 아직 상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적시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지만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
[서울고법 판결]'간첩누명' 재일동포 50년 만에 무죄 판결 서울고법이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에게 5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고(故) 최창일 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유죄의 근거가 된 최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 모두 불법구금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고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최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탈출했다는 점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고 국가 기밀 누설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된 정보가 국가기밀이라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며 "최씨가 국가폭력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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