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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서울행정법원 판결] 오피스텔 주인의 '민간 건설 임대 주택' 변경 신청 반려, "구청 처분 취소하라"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건설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지은뒤 임대사업자를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신고했다가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을 반려한 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8일 A 씨가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2003년 12월 부동산 총 364호실에 대해 각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12년 5월 이 가운데 두 호실을 제외한 362호실에
대법원, 주거침입준강간 등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7년 등)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2550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공모공동정범 및 방실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대구지법, 폐혈전색전증 원인 사망 부사관 보훈보훈대상자 해당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원고(망인의 아버지)가 피고(대구지방보훈청장)를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국가유공자(주위적청구)는 아니라도 보훈보상대상자(예비적청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망인의 이 사건 상이(패혈전색전증)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인정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나(주위적 청구), 이 사건 상이는 망인의 직무수행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해 급격하게 악
80대 노부모에게 네남매 양육 떠넘기고, 자녀 기초수급비 가로챈 친부 '친권 일부 상실' 80대 노부모에게 네남매의 양육을 떠넘기고, 이도 모자라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친부에 대해 법원이 친권의 일부 상실을 결정했다.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영민 판사는 2024년 4월 22일 미성년 손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A씨(청구인)가 자신의 아들이자 손자녀들의 친부인 B씨(상대방)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및 미성년후견인선임 청구 사건에서 “B씨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라고 결정했다(심판).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B씨는 결혼생활로 오남매를 낳아 양육하던 중 부인이 병으로 사망하자, 재혼했다. 오남매는 계모와 불화를 겪었다. 철모르는 아이들이
울산지법, 만 3~4세 아동들 정서적 학대 유치원 보육교사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10일, 만 3~4세 아동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보육교사들인 피고인 A(2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2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 범행 중 일부는 각 무죄로 판단했다.아울러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아동학대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광주지법, 연인 살해하려 한 혐의 60대 국민참여재판 열어 연인을 감금·폭행하고 바닷물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60대가 국민참여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미수, 특수상해·협박,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고 20일, 밝혔다.박씨는 지난해 5~7월 연인관계 여성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딸에게 폭로하고, 벽보를 붙여 알리겠다"는 내용 등 협박 문자 메시지를 14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해 6월 12일에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둔기를 던져 다치게 했고,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혐의도 적용됐다.같은 날 박씨는 A씨를 태운 차량을 전남 진도의 한 항구에서 바다 방향으로 돌
[서울고법 판결]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됐을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됐을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혼인관계의 파탄에 직접적 책임이 없음에도 유책배우자의 일방적 이혼청구에 의하여 원하지 않은 이혼을 당하는 사안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상대방이 수동적으로나마 수용하거나 적극적으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과 비교할 때,유형의 사안에서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훨씬 더 큼. 따라서 손해배상액도 상대적으로 높게 정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지난해 6월 29일,이같이 판단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와 1974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3명을 뒀다.이에 피고가 2006년 제기한 선
한화 출신 야구선수. 전세사기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원룸 세입자들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3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화이글스 출신 프로야구 선수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인 브로커 B씨 역시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나머지 6명은 혐의를 인정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는 A씨가 전세사기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고 20일, 밝혔다.A씨 변호인 측은 "전세보증금 수령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사실은 없고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A씨 소유 건물 가치가 보증금을 반환하고도 남는다"는 주
[서울행정법원 판결] 추가 임용 탈락 임기제공무원 '계약 연장' 주장, "임기연장 기대권 인정 안 된다" 각하 법원이 근무 기간 만료 후 추가 임용에 탈락해 당연퇴직 처리된 임기제공무원이 퇴직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기각했다.이는 법원이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연장 여부에 임용권자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정부를 상대로 낸 당연퇴직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에 따라 경력 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같은 해 6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는 임용 약정을 맺
의대교수단체, "대입시행계획 승인·모집요강 발표 멈춰달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내년도 대입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후로 미뤄달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5월 31일에 발표해도 되는 모집요강 발표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며 "1만3천여 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이 아직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전의교협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혼란을 없애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용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멈추고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며 "이는 법치국가에서 필요한 당연한 기다림이다"이
대구지법, 구독자와 업체 속여 1억 여원 편취 BJ 항소심도 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 김준희·김다혜 판사)는 2024년 5월 17일, 구독자와 업체를 속여 1억 2290만 원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BJ)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원심(1심)은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1월 16일 은 피해변제 합의 등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퉈왔다. 원심법원은 2022. 10. 7.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변
울산지법, 시내버스에서 공연음란 행위 벌금 400만 원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10일 시내버스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6. 1.오전 8시 29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태화로터리 쪽에서 같은 구 중앙로에 있는 ○○교회 입구사거리 쪽으로 운행 중이던 시내 버스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다른 승객을 쳐다보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1심 단독재
부산지법, 결혼약속 여성 부친과 지인 상대 2억 상당 편취 징역 2년 6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일 재력을 과시하면서 결혼을 약속한 여성의 부친과 지인으로부터 2억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 편취금 9,500만 원, 8,822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가능).피고인은 2022. 8.하순경부터 E와 교제하면서 그녀와 혼인을 하기로 약속하고 E의 부친 F(피해자)로부터 혼인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부산 서면에서 3개, 천안에서 1개 모두 4개의 술집을 운영학 있다는 등 재력을 과시했다.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23. 5. 10.경 부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조만간 가족 상견례도 곧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대구지법, 개를 풀어 경찰관 상해 벌금 수배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5일, 벌금 수배자 검거업무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개를 풀어 상해를 가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벌금 수배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3. 3. 16. 오후 9시 20경 대구 수성구 주거지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번호 조회를 통해 벌금 수배자인 사실을 확인한 경찰관인 피해자(40대)와 경찰관 C가 신분을 밝히며 피고인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며 형집행장을 집행하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오토바이를 탈 때
방시혁 하이브 의장, "한 사람의 악의·악행, 시스템 훼손해선 안된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방 의장이 작성한 탄원서를 일부 발췌해 공개했다고 밝혔다.방 의장은 탄원서에서 "민희진씨의 행동에 대해 멀티 레이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안다"며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철저한 계약도 인간의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
[서울고법 판결] "AI, 발명자로 특허 출원 신청 못한다"…1심 판결 그대로 유지 서울고법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특허 출원을 신청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지난 16일,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 김하영, 임진주 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테일러 스티븐 엘은 2020년 3월 자신이 개발한 AI인 '다부스(DABUS)'가 발명한 2건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했다.하지만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다부스가 출원한 특허 2건에 대해 무효처분 결정을 했다.하지만 특허출
[대법원 판결]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한만큼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이다.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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