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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교육감 선거 앞서 설립한 포럼 '교육의힘' 선거운동 목적 유사기관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4년 5월 8일,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서 앞서 설립(2021. 6 .16.)한 포럼 '교육의힘'을 선거용 유사기관으로 선거에 이용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E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F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울산지법, 초등생 상대 묻지마 범죄 실행 20대 여성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3일,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초등생을 골라 가해행위를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실행해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살인예비,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20대·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해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치
대구지법, 노래방 업주와 남편,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노래방 시간이 다 되었으니 귀가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노래방 업주와 이를 말리던 남편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10. 21. 오후 11시 36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해자 A(50대·여) 운영의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시간이 다 되었으니 귀가해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
울산지법, 상급자와 술 마시고 군용차량으로 무단 이탈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4월 29일 부대 상급자인 하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하사가 운전하는 군용차량을 타고 부대 밖으로 무단이탈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무단이탈, 초소침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 5. 9. 육군에 입대하여 2023. 11. 8. 예비역 병장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다. (무단이탈) 피고인은 2022. 8. 5. 오후 11시 55분경 강원 고성군에 있는 육군 제○○사단 ○○여단 1대대 ○○중대 내 숙소에서 출동 대기 중, 하사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와 함께 군용 코란도 차량을 이용해 약 30분 간 부대 바깥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대법원, 택시 강도 살인 사건 징역 30년 파기 무기장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택시 강도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해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61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피고인들이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서울회생법원, 취약계층 개인회생사건 지원 확대 개인파산 사건뿐 아니라 개인회생 사건에도 소송구조 지원이 확대된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 5명을 재위촉하고, 신규 지원 변호사 5명을 추가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소송구조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필요한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예규를 개정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로 소송구조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서울회생법원의 소송구조 절차를
서울고법 ,'1심 징역 5년' 김용, 항소심서 보석 석방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는 작년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내달 2일 구속 만료를 25일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김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주거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로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천만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허가 없는 거주지 변경과 출국을 금지하고 실시간 위치
[인천지법 판결]매매계약이 강행규정인 조항을 위반할시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매매계약이 강행규정인 조항을 위반할시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 판례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폐지되는 국가 소유 정비시설의 무상양도에 관해 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고 이 사건 조항 역시 위 도시정비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보전하고 사업시행자와 국가 사이의 권리관계를 형평 맞게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판례 법리가 적용되는 만큼 이 사건 조항은 규정 형태를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관리청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판결] 강남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이식 시술 중 사망한 중국인 "성형외과 의사, 부모에게 총 2억4000만 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및 이식 시술을 받다 사망한 중국인 여성의 부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억2000만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A 씨의 유족이 성형외과 의사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는 A 씨의 부모에게 각 1억1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 어머니와 함께 B 씨의 병원을 찾았고 상담실장의 초진 상담, B 씨와의 상담을 거쳐 복부 전체와 옆구리, 등, 팔 등 상반신에서 지방을 흡입한 뒤 이를 엉덩이 부위에 이식하는 시술을 받았다. 이에 곧바로 A 씨는 수
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 유지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2024년 5월 8일,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서 앞서 설립(2021. 6 .16.)한 포럼 '교육의힘'을 선거용 유사기관으로 선거에 이용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퇴직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누구든지 제6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창원지법,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조직 가담 범죄피해금 인출책 항소심서 형량 늘어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현희·오택원·윤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4월 25일, 3일간 158명으로부터 1억3662만 원을 편취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조직에 가담해 차명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이나 가상화폐로 바꾸어 범죄조직에 전달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0대, 환전·인출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고단2072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B)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1심은 공판의 변론종결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했기 때문에 부적법하고,
부산지법, 주식 등 투자사기 범죄조직 가담 범죄수익금 현금 인출 전달 징역 4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5일 해외선물거래, 주식, 코인 등 투자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해 범죄수익금을 자신 명의 등 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상선에 전달(5억 6000여만 원)하거나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범행 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했다(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해외선물거래, 주식, 코인 등 투자사기 범죄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가
대구지법, 남성 2명 상대 '로맨스 스캠'1억 여 원 편취 징역 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남성 2명을 상대로 일명 '로맨스 스캠'범죄로 수십 회에 걸쳐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 4. 28.경 중매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된 피해자 B와 통화하면서 "나도 재혼을 하고 싶다. 전에 식당을 운영하여 제법 큰돈을 벌었는데 힘이 들어서 식당을 처분하고 지금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5층 원룸 건물을 짓고 있다. 지인이 소개한 목수에게 공사전체를 맡겼는데 하청을 받은 사람들이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나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내가 그 공사비를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
대법원, 간호사 상대 살인미수·경찰 상해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2195 판결, 2024감도4치료감호, 2024전도20부착명령 병합).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 심신장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또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치료감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부착명령
환자 항문에 패드 넣은 간병인·병원장 항소심서 되레 형량 늘어 배변 처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7일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간병인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씨는 지난 4월 말부
민희진 대표, 법원에 "하이브가 주총 해임안 표 행사 못하게 해 달라" 가처분 신청 하이브와 대립각을 이어가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 대표는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하이브는 앞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고자 민 대표 해임안을 핵심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낸 바 있다.민 대표 측은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총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주주
서울북부지검 ,상가 남자화장실에서 873차례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상가 화장실에서 800차례 넘게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북부지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도권 내 상가 남자 화장실 등지에서 873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를 받고 있다.A씨는 이전에도 남자 화장실에서 유사한 방식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비슷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검찰은 A씨 주거지 압수수색과 추가적인 포렌식 분석을 통해 경찰이 송치한 혐의 외에도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도 추가로 파악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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