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완도군수 선거 예비후보자공약집 무상 배부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직선거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B, C, D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살포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의 예비후보자공약집 무상 배부행위를 유죄로 본 원심(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도18846 판결).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ㆍ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당해 선거구
-
[서울서부지법 판결]'학교폭력 혐의' 두산 이영하 2심도 징역 2년 구형
서울서부지법이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7)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임기환·이주현)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은 2021년 이슈가 된 유명 선수 폭력 사태에 편승해 왜곡된 기억을 가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고, 항소한 이후에도 검사는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이씨는
-
[대법원 판결]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 구입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
대법원은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 구입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협동조합은 택시운송사업자로서 택시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운전업
-
[대법원 판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기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했을때, 이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요건
대법원은 甲 등이 乙 유한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등이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호되는 보증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분양보증약관에서 정한 환급이행의 요건사실이 주장·증명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甲 등이 납부한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
-
[서울고법 판결]극본이용권 확인의 소의 적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극본이용권 확인의 소의 적용에 대해 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작성한 극본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고,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른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법리에도 부합함. 따라서 그 극본이 기성고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피고는 계약에 따라 극본을 집필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작가가 집필한 극본(저작물)을 기초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1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먼저 원고(드라마 제작
-
[헌재 판결] 주민증에 지문 수록 주민등록법 조항은 '합헌'
헌재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5일, A 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8(기각) 대 1(위헌) 의견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조항에 대해서는 2대(기각) 4(위헌) 대 3(각하
-
대법원,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 의사들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골수를 채취하는 검사를 받던 중 사망하자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주치의, 담당의사)이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울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성립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검 이전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부검으로 밝혀진 사망 원인과 다르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
-
창원지법, 정당 설치 현수막 수십 회 걸쳐 훼손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정당(야당)이 설치한 현수막을 수십 회에 걸쳐 훼손해 다양한 정치적 의견의 표출을 저해했고, 재차 음주운전과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압수된 도구들은 몰수 했다.피고인은 2023. 2. 19. 오전 3시 1분경 창원시 성산구 운동장 사거리에서, 피해자 B의 사무처장인 E가 설치한 현수막 내용(‘50억 클럽 즉시 특검’)이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
-
대구지법, 신용카드 165개로 총 3570회 카드깡 109억 편취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4월 26일, 친동생과 지인 등의 신용카드로 피고인 B를 통해 속칭 ‘카드깡’으로 109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A에게 카드깡을 제안해 96억 상당을 융통해 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남, 귀금속매장 운영하며 온라인쇼핑몰에서 귀금속 판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온라인쇼핑몰에서 귀금속을 구매하여 되팔아 현금화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에게 속칭 ‘카드깡
-
[헌재 판결]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등, 위헌 및 헌법불합치 '선고'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등에 대해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유류분에 대한 개선은 입법의 영역이므로, 위 조항들에 대해서 2025년 12월 3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4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당해 사건이 소 취하로 종료된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 사례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민법이라 한다) 제
-
[대전지법 판결]주민등록증 출생연도 변조, 술마시다 경찰에 잡힌 고등학생 '선고유예'
대전지방법원이 주민등록증 출생 연도를 바꿔 나이가 많은 것처럼 속인 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붙잡힌 10대를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11월 19일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새겨진 주민등록번호 두 번째 숫자를 핀셋으로 긁고 아세톤으로 지우는 방법으로 '04'를 '01'로 바꿨다.04년생인 A씨는 당시 만18세였지만 이는 출생 연도를 01로 바꾸면 술집을 드나들 수 있는 성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다음날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았다.A씨는 전날 출생 연도 숫자를 바꾼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 경찰관이
-
창원지법, 유아방치 사망사건 증인으로 출석 위증 벌금 각 3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4월 25일, 유아 방치 사망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와 B는 C, D와 오랜 친구 사이고, E는 피고인 A과 교제하는 사이이며, C는 M(태명, 2022. 1. 11.생, 여, 사망 당시 생후 76일)의 친모이다. C는 2022. 1. 중순경부터 2022. 3. 7.경까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원룸에 거주하면서 M을 혼자 남겨두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가는 등
-
부산지법, 서부지원, 동창 절도범으로 몰아 2억 여 원 갈취하고 모친 죽음으로 내몬 20대 여성 징역 6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2024년 4월 24일, 고운 심성탓에 대학동창인 피고인의 지갑을 잠시 만져봤을 뿐임에도 이를 빌미로 절도범으로 몰아 계좌로 대부분 이체받거나 피해자와 모친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시키는 범행을 저질러 2억 여 원을 갈취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모친까지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해 공갈, 강요, 명예훼손,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20대·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① 대학동창인 피해자 K(20대·여)의 절도 혐의에 대한 민사, 형사 책임을 물을 듯 공갈하는 방법으로 2021. 2. 2.~ 2023. 1. 29.까지 34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
-
창원지법, 재차 음주운전 단속 적발되자 지인 주민번호 불러주고 서명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 수사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다시 두번째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지인의 성명과 서명을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4. 13. 오후 11시 26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의 한 교차로를 진행(1km구간)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
울산지법, 안전모도 없이 중량물에 맞아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천장크레인을 활용해 중량물인 경판(900kg)에 클램프를 체결하여 운반하던 중 클램프에서 이탈되어 떨어지는 경판에 머리를 가격당해 병원에 치료 중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소재 B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해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3. 5. 8.경 위 B 공장 내에서 B 소속 근
-
대법원, 개발계획 정보 이용해 배우자 명의 토지 취득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공무원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전해철의원 보좌관)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년6월)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도1753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에서 ‘업무처리 중
-
울산지법, 논쟁하면서 대화하는 내용 녹음해 간호부장에게 전송 집유·자격정지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송인철·박세정 판사)는 2024년 4월 12일 업무분장을 놓고 논쟁하면서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해 간호부장에게 전송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0. 13. 오전 8시 58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한 병원 인공신장실 접수대에서, 수간호사와 간호사들이 투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 주사 업무 주체에 대해 논쟁하면서 대화하는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