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헌법재판소

한화 출신 야구선수. 전세사기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원룸 세입자들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3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화이글스 출신 프로야구 선수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인 브로커 B씨 역시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나머지 6명은 혐의를 인정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는 A씨가 전세사기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고 20일, 밝혔다.A씨 변호인 측은 "전세보증금 수령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사실은 없고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A씨 소유 건물 가치가 보증금을 반환하고도 남는다"는 주
[서울행정법원 판결] 추가 임용 탈락 임기제공무원 '계약 연장' 주장, "임기연장 기대권 인정 안 된다" 각하 법원이 근무 기간 만료 후 추가 임용에 탈락해 당연퇴직 처리된 임기제공무원이 퇴직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기각했다.이는 법원이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연장 여부에 임용권자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정부를 상대로 낸 당연퇴직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에 따라 경력 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같은 해 6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는 임용 약정을 맺
의대교수단체, "대입시행계획 승인·모집요강 발표 멈춰달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내년도 대입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후로 미뤄달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5월 31일에 발표해도 되는 모집요강 발표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며 "1만3천여 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이 아직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전의교협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혼란을 없애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용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멈추고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며 "이는 법치국가에서 필요한 당연한 기다림이다"이
대구지법, 구독자와 업체 속여 1억 여원 편취 BJ 항소심도 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 김준희·김다혜 판사)는 2024년 5월 17일, 구독자와 업체를 속여 1억 2290만 원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BJ)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원심(1심)은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1월 16일 은 피해변제 합의 등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퉈왔다. 원심법원은 2022. 10. 7.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변
울산지법, 시내버스에서 공연음란 행위 벌금 400만 원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10일 시내버스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6. 1.오전 8시 29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태화로터리 쪽에서 같은 구 중앙로에 있는 ○○교회 입구사거리 쪽으로 운행 중이던 시내 버스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다른 승객을 쳐다보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1심 단독재
부산지법, 결혼약속 여성 부친과 지인 상대 2억 상당 편취 징역 2년 6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일 재력을 과시하면서 결혼을 약속한 여성의 부친과 지인으로부터 2억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 편취금 9,500만 원, 8,822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가능).피고인은 2022. 8.하순경부터 E와 교제하면서 그녀와 혼인을 하기로 약속하고 E의 부친 F(피해자)로부터 혼인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부산 서면에서 3개, 천안에서 1개 모두 4개의 술집을 운영학 있다는 등 재력을 과시했다.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23. 5. 10.경 부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조만간 가족 상견례도 곧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대구지법, 개를 풀어 경찰관 상해 벌금 수배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5일, 벌금 수배자 검거업무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개를 풀어 상해를 가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벌금 수배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3. 3. 16. 오후 9시 20경 대구 수성구 주거지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번호 조회를 통해 벌금 수배자인 사실을 확인한 경찰관인 피해자(40대)와 경찰관 C가 신분을 밝히며 피고인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며 형집행장을 집행하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오토바이를 탈 때
방시혁 하이브 의장, "한 사람의 악의·악행, 시스템 훼손해선 안된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방 의장이 작성한 탄원서를 일부 발췌해 공개했다고 밝혔다.방 의장은 탄원서에서 "민희진씨의 행동에 대해 멀티 레이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안다"며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철저한 계약도 인간의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
[서울고법 판결] "AI, 발명자로 특허 출원 신청 못한다"…1심 판결 그대로 유지 서울고법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특허 출원을 신청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지난 16일,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 김하영, 임진주 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테일러 스티븐 엘은 2020년 3월 자신이 개발한 AI인 '다부스(DABUS)'가 발명한 2건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했다.하지만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다부스가 출원한 특허 2건에 대해 무효처분 결정을 했다.하지만 특허출
[대법원 판결]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한만큼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이다.법원
[대법원 판결]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丙 및 乙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丁과 위 대여금 채권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행위는 영업을 위해 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와ㅍ회사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창원지법, 20여 년간 보살펴온 선천적 장애 아들 숨지게 한 친모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5월 9일,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들을 20여 년간 보살펴 오다 친모인 피고인이 우울증과 백혈병 진단을 받자 아들을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피해자는 선천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뇌병변을 함께 앓고 있어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을 통해 음식물을 섭취해야 했고, 배변 조절이 불가능해 항상 기저귀를 착용한 채 생활해야 했으며, 스스로 거동조차 할 수 없는데다가 종종 발작 증세까지 일으켜 피고인의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했다. 피고인은 전업 주부로서 항상 피해자를
울산지법, 돈 받으러 주거 침입·수색·상해 부부 '집유'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4년 5월 9일, 빌려준 돈을 변제 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집에 무단침입해 집안을 뒤지고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거수색,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그 아내인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서 피해자(60대)의 아내인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된 변제기길에 돈을 변제 받지 못하지 피해자와 C의 집에 방문하게 됐다.피고인들은 2023. 8. 17. 오전 8시 40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문을 두르렸고 이에 피해자가 C가 집에 없으니 돌아가라는 요
대구지법, 2억 여원 편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남근욱·김정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5월 10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로 5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 522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원심(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규모가
[서울고법 판결]영화를 촬영하던 중, 피고가 원고와의 감독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영화감독으로 하여금 나머지 연출 및 촬영을 했을시저작인접권자로서 성명표시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영화제작을 위한 감독계약을 체결하고 영화를 촬영하던 중, 피고가 원고와의 감독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영화감독으로 하여금 나머지 연출 및 촬영을 하도록 하여 이 사건 영화를 완성한 사안으로, 원고가 저작권법상 공동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공동실연자)로서 성명표시권 등에 대해 원고와 후행 감독 사이에 공동실연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를 이 사건 영화의 연출·감독에 관한 공동실연자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실연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2022년 6월 9일, 선고했다.사안의
[서울행정법원 판결]오피스텔 분양 취소한 총회결의, '재산권 침해 무효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들에 대해 갑자기 공급계약을 취소한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임시총회 결의는 분양대상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9일 A 씨와 B 씨가 청량리 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특별시장은 2009년 9월 서울 동대문구 일대 37만85㎡를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고, 피고(청량리 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은 20
[대법원 판결]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계좌를 개설,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허위로 답변한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여부 대법원은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계좌를 개설,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허위로 답변한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여부에 대해,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경찰의 수사협조자가 이른바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 수거조직을 검거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인식과 달리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범죄의 유형이나 종류가 개괄적으로라도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판절차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범죄의 유형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