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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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항소했다가 형량 늘어
요양병원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에 대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형량이 늘었다.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6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57)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혼자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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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영업비밀 빼돌려 새 회사 설립한 전 LG전자 임원 벌금형 '파기환송' 선고
' 대법원이 LG전자에서 개발 중이던 가정용 맥주 제조기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뒤 새 회사를 설립해 판매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LG전자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상무 A 씨 등에게 벌금 15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전 직원 등 B 씨 등과 이들이 새로 차린 법인 C 사에 벌금 7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1심 재판부와 항소심은 이들이 반출한 LG전자 사내 문서 가운데 북미 시장조사 결과만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맥주 제조기 제작 단계별 로직도 형태로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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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광장 벤치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은'합헌'
헌재가 광장 벤치에서 담배를 못 피우도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A 씨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22헌바16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은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조 제 4항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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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한이자율 초과 56억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징역 2년 8월·추징 17억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4년 4월 24일,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액 56억 여원을 챙겨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7억 13만8433원의 추징과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추징은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액 총액 56억 5786만3753원을 총 범죄수익으로 보고, 그 금액에서 대출실행자들 중 수익을 비율로 분배받지 않고 급여 형식으로 받은 대출실행자들에 대한 급여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각 대출실행자와 피고인 사이의 수익배분비율(7:3)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피고인이 직원급여·투자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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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수준강간 사건 '유서의 증거능력' 인정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준강간) 사건의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유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4년 이상 경과된 후 작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주요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 12.선고 2023도13406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 D(이하 ‘망인’)가 2006. 11. 19. 심야경부터 다음날 새벽 4시경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4세)를 인근 초등학교 벤치로 옮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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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한수원 주민공청회 개최 항의 무산 환경단체 활동가 등 선고유예
부산지법 제17형사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4년 5월 1일, 한수원의 고리2호기 계속운전 관련 주민공청회를 큰 소리로 항의하며 이를 무산시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B(환경단체 사무처장, 활동가) 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선고 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고 유예 일로부터 특정한 사고 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하지만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의 주관으로 개최될 ‘고리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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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간호조무사의 과실로 골절상 주간보호센터 손배책임 60%제한
전주지법 정읍지원 김국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6일 원고의 직원인 간호조무사가 피고를 부축하지 못해 피고가 골정상을 입은 사안에서 원고의 본소청구(채무부존재확인)와 피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를 각 일부 인용해 원고의 손배 책임을 60%로 제한했다.1심 재판부는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1,425,209원[=109,048,682x60%(=65,429,209)-4,000,000원 +9,996,000원)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7. 7.부터 판결선고일인 2024. 4.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원고(반소피고)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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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ATM기기서 현금 인출하던 여성 상대 강도상해 60대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5월 2일, ATM기기(자동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 9. 19. 부산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을 예상하고 납부할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3. 11. 2. 오후 7시 3분경 ATM기기 코너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피해자 B(50대·여)를 발견하고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을 가방에서 꺼내 위 ATM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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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시흥 교량붕괴 사고 중상자 결국 사망… 수사중
지난달 30일 발생한 '시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당시 크게 다친 50대 근로자가 치료 중 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 사고 중상자인 A씨가 이날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8ｍ 높이에서 추락해 머리 부위 출혈 및 의식 장애 상태로 인천길병원 외상센터에 이송돼 치료받아왔다.경찰은 A씨의 사망에 따라 변사 사건 처리를 하는 한편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관계자 등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한 조사를 하고 있다.경찰은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을 진행했고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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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에 대해 ‘청취’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며,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룰적 쟁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다.법원의 판단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 제1항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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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동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해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금지한 취지
대법원은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동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해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금지한 취지에 대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만큼 형벌조항 중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려하지 않고 해석함으로써 형벌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금지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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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하라' 경실련 승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3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성명, 구체적인 보유주식 내역 등이 아니라 각 익명 처리된 심사대상자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날짜, 심사 결과 통지 날짜, 결론 통지 후 이행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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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허위의 차장검사 내세워 구치소 석방 미끼 돈 챙긴 주부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허위의 차장 검사를 내세워 구치소 석방을 미끼로 돈을 편취해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피고인은 C와 사실혼 관계이고, C는 피해자 B의 동생인 D의 사회 선배이다. 피고인과 C는 2023. 9. 말경 D가 살인미수 등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D을 석방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23. 9. 30.경부터 같은 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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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보험금 편취 한의사 벌금 10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환자가 내원한 것처럼 접수하고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 후 보험회사에 진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편취한 범행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 한의사)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실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인 B는 한의원에서 실장 직책으로 접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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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어민들 피해보상 운영경비 수 억 임의 사용 대책위 간부들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4월 26일, 부유식 해상기상 관측기(일명 라이다)설치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민간투자사들로부터 수령한 상생협력자금 중 운영경비 2억 959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대책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대책위 사무국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50대), 피고인 D(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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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지방보조금으로 허위 인건비 지급한 뒤 차액 돌려받은 팀장 '집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지방보조금으로 허위의 인건비를 지급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횡령하는 등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총괄기획팀장인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메인 트리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 관련 계약(2018~2021년 제10회~13회)을 조직위와 체결한 거래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행사진행 업무와 행정사무를 관리한 피고인 C(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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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오빠 신고' 112신고 유도 수십 명 경찰관 공권력 낭비케 한 여성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남자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마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남자친구에게 112신고를 하도록 유도해 수십명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공권력을 낭비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자신이 밤에 혼자 걸어가고 있음에도 남자친구인 B가 별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는 이유로 서운한 마음이 들어,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가장하며 통화 중인 휴대전화를 옷에 수회 문지르고 ‘오빠 신고! 신고!’라고 외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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