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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나 피해자(조 씨)는 친구의 차라며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버젓이 보여주거나 자신이 외제차를
[서울고법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前 비서실장 등 항소심에서도 '무죄' 확정 서울고법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 남기정·유제민 고법판사)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과 '사람의 권리'는 그 용어
대구지법, 검사 등 사칭 50억 넘는 돈 편취 40대 여성 징역 7년 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검사 등을 사칭하고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16명으로부터 52억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상해, 감금,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면서, 사기 범행을 위해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등을 사칭하거나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해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5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
창원지법, 어린이집에 찾아가 폭언·폭력 벌금 2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자신의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찾아가 무차별적인 폭언·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2. 6. 낮 12시 11분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해자 C(50대·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피고인의 자녀가 입술에 상처가 난 문제로 인하여 화가 나, 출입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어린이집 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손으로 수 회 치고, 신발을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대인(轉貸人) 한국토지주택공사도 필요비 상환 의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세민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을 시행중인 가운데, 해당 임대주택에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에게도 필요비 상환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2024년 4월 3일, 원고 A씨가 피고들인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2. 9.부터 다 갚는 날가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가능)”고 판결을 선고했다(2023가소10914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
대법원, 37명의 임대차보증금 80억 지급하게 해 편취 컨설팅업자 징역 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모해 피해자 37명이 건축주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80억 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8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8324 판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사기죄에서 고지의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C는 빌라 등 분양과정 또는 매매과정에서 자기자본 투자없이 빌라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자'의 역할을 하며 2019. 10.경부터 현재까지 C 및 ㈜D 명의로 457채의 빌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광주지법 판결]여성동료에 "남자친구와 피임 조심해" 징계 대상 아냐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란 말을 했다면 성비위의 징계사유에 해당할까?하지만 법원은 불쾌감을 줄수는 있지만 해당 여성이 성적 발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발언은 아니어서 징계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 학예연구사 A씨가 전당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여성 동료 직원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의 이마를 손으로 짚어 열을 재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경고 징계를 받은 바 있
[서울고법 판결]촬영물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대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의 상황과 입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 이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해 형을 다시 정함한다며 원심 파기(유죄)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 판결] 타인의 농업보상금 액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생활의 비밀 침해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판결 서울행정법원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곳과 그 액수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개하더라도 정보 당사자에게는 사생활의 비밀이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어 공개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6일 A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경기 고양시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농업회사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A 씨는 2021년 11월 버섯 재배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일산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LH로부터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고 그 무렵 신
창원지법, 76마리 고양이 잔혹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징역 1년 2월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길고양이들이 자신의 차량에 스크래치를 내었다는 등의 이유로 약 10개월 동안 76마리의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음에 이르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스크래치를 내었다는 등의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됐다. 이후 길고양이를 잡거나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아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불상지에서 길고양
대법원, 범죄조직 유통목적 유령법인 명의 602개 계좌개설 업무방해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통장, 체크카드(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할 목적으로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602개 계좌를 개설받아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로 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28.선고 2024도10 판결).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판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
부산지법, 민원처리 불만 법원서 욕설과 소란 피우고 상해까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재판서류의 열람 및 등사 요구에 당일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법원보안관리대 직원들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상해를 가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8. 17. 오후 4시 5분경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지방법원 5층 형사단독과에서 재판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으나 당일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부산고등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소속 보안관리 서기보인 피해자 C(30대·여)가 이를 제지하며 위 법원 1층 후
울산지법, 채권자 약국에서 퇴사후 같은 건물 약국 개설 '약국 영업 금지'결정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오수진·신동욱 판사)는 2024년 4월 9일 채권자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채무자)가 퇴사 후 같은 상가건물에서 약국을 개설하자, 채무자를 상대로 약국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채무자는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약국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했다. 채권자 약국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C와 채권자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약국 영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채권자에게 부여하기로 하는 업
울산지법, 성형외과 의사를 '똥손'표현 모욕 '벌금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2일, 네이버 카페에 성형외과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병원과 의사의 실명을 알려줘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22. 4. 14. 오후 9시 21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집에서, 피고인의 얼굴 성형 시술을 담당했던 의사인 피해자에 대해 3. 21. 병원을 찾아가 불만을 표시 3.24~4. 4.경 네이버 B 카페 및 C 카페에서 ‘저도 눈 밑이 그늘이 져서 개선하려고 했는데 꺼지게 하는게 눈 밑 지방
대구지법,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중 응시자 사망 지자체 손배책임 20%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진희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응시자의 사망에 대하여 지자체의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장비를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장례비(754만 원) 및 위자료에 대한 구청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심정지 자체는 원고의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정지와 응급처치에 관한 피고의 의무 위반이라는 각각의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도, 망인의 평
의대생들, 총장 상대로 "내년 정원 늘리지 말라" 가처분 신청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의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되자 전략을 바꾼 것으로, 이번 주 안으로 대학별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이어질 예정이다.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들은 "충북대 총장이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며 "아울러 충북대 총장이 시행계획을 변경할
[서울고법 판결]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된다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브랜드 편의점끼리 250m 안에 신규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거리제한 룰’에 대해 법원이 강행법규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반한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김형진·박영욱 고법판사)는 지난 18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GF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CU 가맹본부는 2020년 9월 A 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경기 부천시에서 편의점을 출점했다. 해당 가맹계약에는 가맹본부가 점포로부터 도보 통행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A 씨 점포로부터 250m 내 CU점(직영점 포함)을 신규로 개설하지 않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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