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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헌재 판결]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판단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발생한 절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됐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벌어진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제323조)의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A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A 씨의 동거 친족
서울중앙지검, '입법 청탁받고 2천만원대 뇌물' 윤관석 전 의원 추가기소 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받는 윤관석(63) 전 의원이에게 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천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송씨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후원금 총 650만원을 제공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
[수원지법 판결] 380억원대 '민통선 테마파크' 코인 투자사기 회장 징역 12년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내 테마파크 조성을 명목으로 38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업체 회장 B(63)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또 B 회장과 사기 범행 등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직원 C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B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D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판결]상장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조기상환을 청구했고, 피고가 불응하자 주위적으로 상장의무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금 및 이자 지급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조기상환청구 의사를 표시할 당시 일반상환청구권 행사는 불가능했고, 이 사건 상환우선주식 인수계약상 조기상환청구권과 일반상환청구권은 청구 시기, 사유, 1주당 상환가액 및 상환하여야 할 주식 수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원고가 최초 조기상환청구를 요구하던 때부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상환청구에 따라 법률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조기상환청구에 일반상환청구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창원지법, 월세 독촉 집주인 부부 살인미수 징역 18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하유미·김수현 판사)는 2024년 6월 20일, 임차한 주거지의 노후 집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일부러 월세를 미루다 이를 독촉하는 집주인 부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상해죄 등 폭력범죄만 12번 가량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특히 상해죄에 따른 누범기간(3년) 중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수감된 동안에도 다른 재소자를 폭행해 수용자규율을 위반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폭력성과 미약한 준법의식을 여실히 보여줬다.-피고인은 2023. 5. 하순경부터 부부인 피해자 B(남), 피해
대구지법, 타인이 출산한 아동을 혼외자로 출생신고 부부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9일 타인이 출산한 아동을 부부인 피고인들의 혼외자로 출생신고한 것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C가 피고인 A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아동을 매도했고, 피고인 A은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아동을 매수했다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의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A(20대·여)와 피고인 B(30대·남)는 부부 사이이고, 성명불상자(일명 ‘Z’)는 피해아동 Y(2세·여)의 친모이다. C(여)와 피고인
[광주지법 판결]일제강제동원 손배 기각 결정, "피고·원고 불분명하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것은 법원이 과거 강제동원 가해 기업과 현재 피고 기업을 같은 기업으로 볼 증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은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받았는데 법원은 이들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지도 불분명하다며 위원회 조사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2명의 유족이 일본 기업 JX 금속을 상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원고 측은 옛 일본광업에서 강제동원 노역을 한 피해자 2명의 유족 10명인데, 일본광업이 현
[서울고법 판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집행정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의대교수들, 전공의들, 의대생들,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의대교육에 발생할 수 있는 곤란을 고려할 때 의대생인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의사 인력의 확충을 통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신청은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만큼 신청은 부적법 각하,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
[서울중앙지법 판결] '자회사 인력 부당 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 1억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으려고 본사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 에 대해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박 판사는 "롯데칠성음료는 이 사건 인력 지원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관계와 중거 등을 종합하면 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인 MJA와인에게 한 인력 지원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인 MJA와인과 거래하면서 와인을 저가에 공급하고, 판촉사원
부산지법, 불법도박사이트 개설·운영 6명 실형·벌금형·소년부 송치 부산지법 제12형사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4년 5월 2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907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함께 기소된 피고인 D, E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F(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부분을 창원지법 소년부에,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의정부지법 소년부에 각 송치했다. 피고인 B, C는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서 일반 형사처분에 의하여 엄벌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것이
대구지법, 서류제출요구위반 등 구의원 징계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전제균·유진홍 판사)는 2024년 6월 13일, 원고인 구의원이 피고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인 원고에게 서류제출 요구절차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내린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징계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는, 피고가 2023.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었고, 위 규정의 단서에서 정한 요건도 충족하
창원지법, 육류가공실서 근로자 사망 업체 대표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4년 6월 11일, 육류가공실에서 피해자인 근로자가 혼합기 벽면의 원료육을 주걱으로 긁어내다 빨려들어가 사망한 사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인 피고인 A(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원심 공동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은 공동피고인들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확정돼 항소심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됐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대법원, 손님 가장 경찰관 상대 성매매 알선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피고인은 2018. 5. 17. 오후 7시 35분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마사지업소(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남성 경찰관 C에게서 대금 11만 원(신용카드 결제)을 받고 7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B를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경찰관 C는 행위시작 무렵 단속사실을 밝히고 외부에 대기하던 나머지 경찰관들을 호출했으며 같은날 오후 8시 3
울산지법, 파견법위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5일 외형상으로는 사내도급의 형태를 띠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역무를 제공받아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이하 '파견법')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파견사업주)에게 벌금 500만 원, E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C(사용사업주)와 전무 D에게 각 벌금 7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피고인 주식회사 B, E주식회사에 각 벌금 500만 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
헌법재판소,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종결…9월 내 선고 할듯 헌법재판소는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25일, 종료했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검사의 탄핵 재판 3차 변론을 열고 양쪽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소추위원인 국회 측은 이 검사가 법률을 위반했고 그 정도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며 파면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특히, '무단 전과 조회' 의혹과 관련해 "일반 공무원은 무단으로 출력하면 파면되고, 이런 행위에 대해 파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한다"며 "일반 공무원과 형평을 위해서라도 탄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대해 이 검사 측은 "사실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
[서울행정법원 판결] 베트남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과거사 규명대상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5일, 응우옌 티탄 씨 등 5명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신청 각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의 입법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규정한 진실규명 조사 대상에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판결]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의 등록무효에 대해 특허법원은 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의 등록무효에 대해 디자인보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답변서가 제출되어도 특허심판원은 심리종결 통지 전에는 답변서를 반려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지정된 기간 뒤에 제출된 답변서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4호가 규정한 답변서가 아니라는 결론이 위 조항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볼 수 없는점, 특허심판원이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통지하고도 처음에 예고했던 시기를 지나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것이 절차진행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도 없는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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