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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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정당 설치 현수막 수십 회 걸쳐 훼손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정당(야당)이 설치한 현수막을 수십 회에 걸쳐 훼손해 다양한 정치적 의견의 표출을 저해했고, 재차 음주운전과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압수된 도구들은 몰수 했다.피고인은 2023. 2. 19. 오전 3시 1분경 창원시 성산구 운동장 사거리에서, 피해자 B의 사무처장인 E가 설치한 현수막 내용(‘50억 클럽 즉시 특검’)이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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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신용카드 165개로 총 3570회 카드깡 109억 편취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4월 26일, 친동생과 지인 등의 신용카드로 피고인 B를 통해 속칭 ‘카드깡’으로 109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A에게 카드깡을 제안해 96억 상당을 융통해 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남, 귀금속매장 운영하며 온라인쇼핑몰에서 귀금속 판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온라인쇼핑몰에서 귀금속을 구매하여 되팔아 현금화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에게 속칭 ‘카드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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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등, 위헌 및 헌법불합치 '선고'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등에 대해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유류분에 대한 개선은 입법의 영역이므로, 위 조항들에 대해서 2025년 12월 3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4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당해 사건이 소 취하로 종료된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 사례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민법이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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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주민등록증 출생연도 변조, 술마시다 경찰에 잡힌 고등학생 '선고유예'
대전지방법원이 주민등록증 출생 연도를 바꿔 나이가 많은 것처럼 속인 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붙잡힌 10대를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11월 19일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새겨진 주민등록번호 두 번째 숫자를 핀셋으로 긁고 아세톤으로 지우는 방법으로 '04'를 '01'로 바꿨다.04년생인 A씨는 당시 만18세였지만 이는 출생 연도를 01로 바꾸면 술집을 드나들 수 있는 성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다음날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았다.A씨는 전날 출생 연도 숫자를 바꾼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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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유아방치 사망사건 증인으로 출석 위증 벌금 각 3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4월 25일, 유아 방치 사망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와 B는 C, D와 오랜 친구 사이고, E는 피고인 A과 교제하는 사이이며, C는 M(태명, 2022. 1. 11.생, 여, 사망 당시 생후 76일)의 친모이다. C는 2022. 1. 중순경부터 2022. 3. 7.경까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원룸에 거주하면서 M을 혼자 남겨두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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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동창 절도범으로 몰아 2억 여 원 갈취하고 모친 죽음으로 내몬 20대 여성 징역 6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2024년 4월 24일, 고운 심성탓에 대학동창인 피고인의 지갑을 잠시 만져봤을 뿐임에도 이를 빌미로 절도범으로 몰아 계좌로 대부분 이체받거나 피해자와 모친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시키는 범행을 저질러 2억 여 원을 갈취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모친까지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해 공갈, 강요, 명예훼손,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20대·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① 대학동창인 피해자 K(20대·여)의 절도 혐의에 대한 민사, 형사 책임을 물을 듯 공갈하는 방법으로 2021. 2. 2.~ 2023. 1. 29.까지 34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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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재차 음주운전 단속 적발되자 지인 주민번호 불러주고 서명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 수사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다시 두번째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지인의 성명과 서명을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4. 13. 오후 11시 26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의 한 교차로를 진행(1km구간)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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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안전모도 없이 중량물에 맞아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천장크레인을 활용해 중량물인 경판(900kg)에 클램프를 체결하여 운반하던 중 클램프에서 이탈되어 떨어지는 경판에 머리를 가격당해 병원에 치료 중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소재 B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해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3. 5. 8.경 위 B 공장 내에서 B 소속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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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발계획 정보 이용해 배우자 명의 토지 취득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공무원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전해철의원 보좌관)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년6월)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도1753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에서 ‘업무처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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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논쟁하면서 대화하는 내용 녹음해 간호부장에게 전송 집유·자격정지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송인철·박세정 판사)는 2024년 4월 12일 업무분장을 놓고 논쟁하면서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해 간호부장에게 전송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0. 13. 오전 8시 58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한 병원 인공신장실 접수대에서, 수간호사와 간호사들이 투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 주사 업무 주체에 대해 논쟁하면서 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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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내년부터 법원행시에 PSAT 문제 출제 '민법·형법과목 폐지'
내년부터 법원 공무원을 선발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에 국가공무원을 선발할 때 사용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가 출제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0일, 인사혁신처와 이 같은 내용의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 PSAT 문제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내년부터는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에 5급 공개채용 시험의 헌법, 언어논리 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 판단영역 문제가 출제된다.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지원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민법·형법 등 법률 전문 과목은 폐지된다.인사혁신처는 문제의 출제와 인쇄, 이의신청 등 시험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을 법원행정처에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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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소송 승소 '확정'
대법원이 액토즈소프트가 게임 '미르의전설2'의 중국 운영사와 체결한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25일,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계약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미르의전설2'는 2001년 3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PC 온라인 게임으로 중국에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출시돼 큰 성공을 거뒀다.박관호 위메이드 이사회 의장이 1996년 액토즈소프트를 설립해 '미르의전설'을 개발했고 이후 위메이드로 독립해 '미르의전설2'를 개발했다. '미르의전설' IP의 저작권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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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에 개정조항은 소급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여전히 적용되는 만큼 당해사건에서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4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연금 전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한 구 군인연금법(2019년 12월 10일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고, 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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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환자 자녀에게 생활자금 대출금 부과는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자의 자녀들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법정대리인이 아닌 그 자녀들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25일. A 씨가 청구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재판관 5(기각):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고 A 씨의 형제 B 씨의 청구에 대해선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와 B 씨의 아버지 C 씨는 이혼 후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던 중 1996년 7월 자동차사고를 당해 중증후유장애를 입게 돼 C 씨가 사고로 휴유증을 앓게 되자 이들의 숙모가 1년 정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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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짜 계양사람'허위사실 공표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논평을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해 '가짜 계양사람'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4도357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공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한 사람이다.피고인은 2022. 5. 2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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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강도상해 등 국민참여재판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4월 22일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들고 가려다 잠에 깬 주인한테 들키자 폭행하고, 조사받던 파출소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해 강도상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9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배심원 6명은 유죄, 1명은 무죄 평결을 했고, 7명 모두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피고인은 2023. 10. 14. 오전 4시 40분 경남 하동군에 있는 ‘○○저수지’ 부근에서, 피해자 B(60대·남)가 시동을 켜둔 채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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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여자친구 상대 6억 여원 편취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등으로 돈만 송금 받고 여자친구에게 6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8명) B에게 편취금 585,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58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58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900,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317,200원,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470,000원,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870,000원, 배상신청인 M에게 편취금 580,000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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