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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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체포·구속 대한민국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사법경찰관이 원고를 체포·구속하고 가족등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대한민국)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선고 2020다290569 판결).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 공동피고 C, D는 피고의 경찰공무원으로 대구수성경찰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는 2015. 9. 14. 체포되어 수사를 받다가 2015. 10. 12. 석방된 사람이다. E는 대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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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편의점서 공연음란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3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3일 오전 6시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편의점 ○○점에서, 그곳 운영자인 B와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위 물건을 계산하면서 입고 있던 일체형 작업복 지퍼를 내려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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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회장 구속…'노조 와해, 회장 지시' 측근들 진술 '결정적'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혐의 소명' 단계에서는 앞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황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를 지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배경에 허 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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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원고로부터 원단대금이 포함된 완제품대금을 지급받아 A업체에 원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 시정명령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로부터 원단대금이 포함된 완제품대금을 지급받아 A업체에 원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 시정명령취소에 대해, A업체가 피고에게 신고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직접 원단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고 책임의 존재를 적시하지 않은 채 B업체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단납품 거래에 관하여 원고와 A업체 간 구 하도급법 적용을 위한 하도급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단업체인 A업체가 해외 봉제업체인 B업체에 원단을 납품하면, B업체는 위 원단을 사용해 제작한 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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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기존 감정가 없는 상속 부동산 감정 실시 후 과세해도 ‘적법’
서울행정법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한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선별해 감정을 의뢰한 뒤 과세했더라도 그 자체로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 씨 등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A 씨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자식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일대의 토지 및 건물 2채를 상속받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계산한 뒤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세무당국은 A 씨 등에 대해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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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합성대마 구매하고 필로폰 투약 남친 위해 허위진술 '집유·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4년 3월 29일, 세차례 합성 대마를 구매(1차례 미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남친을 위해 '내가 술에 필로폰을 타두었는데 그 사정을 모르고 남친이 마셨다'며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129만2651원(세차례 합성대마 매수대금 합계)의 추징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마약치료강의수강을 명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5월 21일경, 2021년 6월 10일경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책 C에게 합성대마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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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알코올성 치매 심신장애 상해치사 치료감호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알코올성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상해치사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무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8976 판결, 2023감도25병합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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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법 판결]딸 생일날 말다툼하다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선고'
의정부지법이 딸의 생일날 말다툼하던 아내를 살해한 후 산으로 도주했다가 자수한 4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제압했다"며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당일은 피해자 딸의 생일날인데, 딸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았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피해자 유가족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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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선관위원장, 사전투표소 등 현장 점검
박형준 부산시선관위원장(부산지법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 첫 날(4월 5일)을 앞둔 4월 4일 연산제2동 사전투표소와 연제구·수영구선관위를 방문,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과 사전투표소 설비 상황,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박형준 위원장과 위원들은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전투표 통신망·운용장비 등의 이상 유무 및 사전투표 관리 준비 실태 등을 확인했고 관내·관외 분리 및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사전투표소 설비 상황도 살폈다. 또한 연제구·수영구선관위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3중(영상·출입통제·방범) 보안시스템 작동과 투표함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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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 받은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대법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 받은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대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은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지만,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1조 제1호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도시정비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을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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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50)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하여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 규정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에 앞서 손 차장검사 측은 지난달 26일, 변론준비 기일에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지적했고,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미 손 차장검사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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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직장내 괴롭힘 신고 위해 몰래 녹음하고 누설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4월 2일 상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누설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0대·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피고인은 경북 울진군에 있는 B의 홍보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C는 B의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피고인은 평소 C가 사무실에서 잦은 욕설을 사용해 이로 인해 고충을 겪는다는 이유로, C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때 사용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C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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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항소심서 스토킹범죄 부분 무죄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 권재호·안정현 판사)는 2024년 3월 2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유죄로 본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도촬이나 미행은 상대방의 ‘인식’이 없어 스토킹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스토킹 행위는 행위자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것을 요하고, 행위자가 상대방 몰래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행위로 인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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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핀잔 아내 목 졸라 살해 남편 항소심서 징역 17년→ 징역 15년 감형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반병동 부장판사, 이현일·장유진 판사)는 20년간 동고동락한 아내가 피고인의 생활태도에 대해 핀잔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를 제외한 피고인만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울산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고합257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애써왔던 피해자의 어려움은 헤아리지 못한 채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부인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 피해자는 질식의 고통 속에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고, 유족들이 받은 고통과 아픔의 정도는 헤아리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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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한다’는 판결 선고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한다’는 판결 선고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해본안소송 피고(신청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해 취하한 본안소송 원고를 포함한 소를 제기한 원고들 10명의 전체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 인정액을 계산한 후, 소취하한 원고들(2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8명)이 함께 부담할 부분을 산정한 다음, 비로소 본안소송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주문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8명)의 수로 균분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제1심이 소취하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가만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 인정액을 계산한 다음 이를 8명이 균분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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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서울행정법원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등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처분에 관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 입학정원에 관한 증원을 신청하고, 학칙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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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말대꾸하는 초등학생에게 화가 나 신체적 학대행위 교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1일 말대꾸하는 학생에게 화가 나 멱살을 잡거나 때릴 듯이 신체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피고인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재학생을 보호·감독하는 자이다.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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