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헌법재판소

[서울고법 판결]촬영물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대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의 상황과 입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 이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해 형을 다시 정함한다며 원심 파기(유죄)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 판결] 타인의 농업보상금 액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생활의 비밀 침해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판결 서울행정법원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곳과 그 액수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개하더라도 정보 당사자에게는 사생활의 비밀이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어 공개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6일 A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경기 고양시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농업회사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A 씨는 2021년 11월 버섯 재배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일산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LH로부터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고 그 무렵 신
창원지법, 76마리 고양이 잔혹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징역 1년 2월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길고양이들이 자신의 차량에 스크래치를 내었다는 등의 이유로 약 10개월 동안 76마리의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음에 이르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스크래치를 내었다는 등의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됐다. 이후 길고양이를 잡거나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아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불상지에서 길고양
대법원, 범죄조직 유통목적 유령법인 명의 602개 계좌개설 업무방해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통장, 체크카드(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할 목적으로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602개 계좌를 개설받아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로 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28.선고 2024도10 판결).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판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
부산지법, 민원처리 불만 법원서 욕설과 소란 피우고 상해까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재판서류의 열람 및 등사 요구에 당일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법원보안관리대 직원들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상해를 가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8. 17. 오후 4시 5분경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지방법원 5층 형사단독과에서 재판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으나 당일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부산고등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소속 보안관리 서기보인 피해자 C(30대·여)가 이를 제지하며 위 법원 1층 후
울산지법, 채권자 약국에서 퇴사후 같은 건물 약국 개설 '약국 영업 금지'결정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오수진·신동욱 판사)는 2024년 4월 9일 채권자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채무자)가 퇴사 후 같은 상가건물에서 약국을 개설하자, 채무자를 상대로 약국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채무자는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약국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했다. 채권자 약국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C와 채권자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약국 영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채권자에게 부여하기로 하는 업
울산지법, 성형외과 의사를 '똥손'표현 모욕 '벌금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2일, 네이버 카페에 성형외과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병원과 의사의 실명을 알려줘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22. 4. 14. 오후 9시 21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집에서, 피고인의 얼굴 성형 시술을 담당했던 의사인 피해자에 대해 3. 21. 병원을 찾아가 불만을 표시 3.24~4. 4.경 네이버 B 카페 및 C 카페에서 ‘저도 눈 밑이 그늘이 져서 개선하려고 했는데 꺼지게 하는게 눈 밑 지방
대구지법,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중 응시자 사망 지자체 손배책임 20%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진희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응시자의 사망에 대하여 지자체의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장비를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장례비(754만 원) 및 위자료에 대한 구청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심정지 자체는 원고의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정지와 응급처치에 관한 피고의 의무 위반이라는 각각의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도, 망인의 평
의대생들, 총장 상대로 "내년 정원 늘리지 말라" 가처분 신청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의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되자 전략을 바꾼 것으로, 이번 주 안으로 대학별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이어질 예정이다.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들은 "충북대 총장이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며 "아울러 충북대 총장이 시행계획을 변경할
[서울고법 판결]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된다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브랜드 편의점끼리 250m 안에 신규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거리제한 룰’에 대해 법원이 강행법규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반한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김형진·박영욱 고법판사)는 지난 18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GF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CU 가맹본부는 2020년 9월 A 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경기 부천시에서 편의점을 출점했다. 해당 가맹계약에는 가맹본부가 점포로부터 도보 통행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A 씨 점포로부터 250m 내 CU점(직영점 포함)을 신규로 개설하지 않기로 하
[서울행정법원 판결] 퇴역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 '공개해라' 서울행정법이 퇴역한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고,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8일 A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07년 장교로 임관해 복무하다가 2020년 퇴역한 A 씨는 육군에 2018년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소속 대위로 근무할 당시,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육군은 작년 5월 A 씨에게 "평정 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
부산지법,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350만 원 초과근무수당 받은 공무원 선고유예 부산지법 제12형사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매크로 프로그램(자동입력반복프로그램)으로 근무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인 피고인 A(사무관)과 A에게 매크로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방법을 알려줘 범행을 방조해 공전자기록위작방조,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같은 공무원인 피고인 B(서기관)에게 모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할 형은 피고인 A는 징역 6개월, 피고인 B는 징역 4개월이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 공무원이 된 임용동기로 알고 지내던 중 피고인 B가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여 부산광역시청으로 발령받
창원지법, 마창대교 수납원에게 동전 던진 5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마창대교 주말 통행료는 할인 되지 않는다는 수납원에게 거스름돈으로 받은 500원짜리 동전을 던져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 7. 8. 오전 10시 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마창대교를 통과하던 중 위 대교 4번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정차한 후, 요금소 수납 직원인 피해자 C(50대·여)에게 “야 요금 안 내렸냐, 할인한다면서”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말 통행료는 할인
대구지법, 조합원과 전 조합장 배우자에게 물품제공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선거 전 조합원 D에게 꿀(시가 50,000원 상당), 전 조합장인 조합원C의 배우자인 B에게 골프의류(시가 303,050원 상당)를 제공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농협조합장(피고인 A)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피고인 B(주부)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도 결심공판에서 같은 금액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2023. 2. 23
대법원, '원격조정으로 돈 이체' 부당이득반환의무 부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판결). -원고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부여된 D 주식회사(이하 D) 명의의 C은행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했다. 이 돈으로 D와 각 카드 가맹점 간의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결제된 물품대금 정산이 완료됨으로써 피고의 D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소멸한 사실을 알 수 있다.원고는 D주식회사를 상대로 100만 원의
대법원, 아동인 친딸 신체적·성적 학대 친모 징역 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28.선고 2023도15133 판결).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당시 만 9~10세)의 친모이고, B는 2017. 10. 24.경 피고인 A과 혼인한 피해자의 계부이며,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피고인 A는 3회에 걸쳐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
수원지법원장이 맡은 첫 '장기미제' 민사재판 3건 판결 나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직접 법복을 입은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의 첫 민사재판 판결이 18일, 나왔다. 김 법원장은 '민사항소 장기미제 전담부'인 민사10부 재판장을 맡아 올해 3월 14일부터 재판을 진행했다.이날 선고된 사건은 항소장이 접수된 지 최소 1년 6개월이 지난 장기미제로, 손해배상 2건과 용역비 1건으로 김 법원장은 모두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씨는 피고로부터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고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의 부모가 원고 부모를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며 위자료와 갈취 금액 지급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다른 원고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