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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춘천지법 판결] 후임병 폭행하고 음식 고문한 '악질 선임병' 집행유예 선고 군 복무 시절 장난이라는 이유로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는 '음식 고문'까지 자행했던 선임병이 간신히 집행유예로 실형은 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절도, 특수폭행, 공갈,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 고성군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A씨는 2023년 5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B(19)씨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지심에 신문을 넣고 박스테이프로 감아 만든 몽둥이로 폭행하고 정리작업 중 장난이라
[대법원 판결] '강남 마약음료' 일당 중형... 제조·공급책 징역 18년 등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른바 '마약 음료수' 제조·공급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 씨와 마약 공급책 박모(37) 씨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42)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길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는 방식으로 박씨에게서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지난해 4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마
경기도 법인택시조합, 대법원서 기자회견 개최...“택시사업자 극단적 선택 막아야” 경기도의 법인택시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실상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재고를 촉구하는 한편, 그로 인한 법인택시 사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5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법인택시조합은 2019년 당시 대법원이 언급한 ‘사업자의 잠탈이익’은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택시조합측은 ”현실은 노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일수록 기사들이 더 많은 비신고 소득,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올리게 되어있는데, 사업자가 이익을 잠탈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는 논리는 무엇이냐“라며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주 40시간 의
[부산지법 판결] 수년 간 2600여만원 양육비 안 준 남성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수년간 아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는 5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들어갔으나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낮아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 남성은 2019년 10월 친권을 가진 전처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한 달에 70만원씩 양육비를 주라는 이혼 판결 이후 4년간 양육비 2천670만원
[전주지법 판결] 공무원 협박 광고비 갈취 언론인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을 협박해 광고비를 갈취한 혐의로 법정에 선 언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5일 공갈 및 강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 인터넷신문 발행인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2021년 5월 임실군 공무원들에게 22차례에 걸쳐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며 2천600여만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자 증언을 토대로 공소사실 중 300만원의 공갈·강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A씨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보장 책임 관련해 3년만에 공개변론 개최 예고... 다음달 23일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의 공개변론을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연다고 5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여는 이번 공개변론은 2021년 이후 3년 만에 열리게 된다. 변론은 약 2시간 30분간 열리며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 방청도 가능하다. 원고 측으로 배융호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본부장과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고 측으로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환경정책기
[광주고법 판결] '공익기부금 미납' 여수해양케이블, 항소심서도 패소 전남 여수 해양케이블카 업체가 공익기부금 미납 관련한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여수 해양케이블카 측이 여수시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와 '약정무효확인' 등 2건의 소송 항소심에서 업체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앞서 2014년 운행을 시작한 이후 여수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여수시와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업체 측은 2015년까지 매출액 3％에 해당하는 8억3천만원을 기탁했으나 이후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며 공익기부를 미루며 관련 소송을 2건 제기했고 1심에
[서울고법 판결] 일본 강제동원 기업 피해자에 배상해야... 1심 시효 만료 판결 뒤집혀 1심에서 시효 만료 문제로 패소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2심에서 또 뒤집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5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모씨 외 4명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피고는 배씨에게 2천만원, 나머지 4명에게 각각 1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선 1심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시점이 주요 쟁점이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장
[대전지법 판결] 잘못 분류된 택배물건 빼돌린 배달기사 부부 징역형 택배 물건 집하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잘못 분류된 물건을 빼돌린 부부 배달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택배 배달기사로 일하는 두 사람은 지난 1월 16일 오전 7시 13분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집하장에서 배달할 물건을 분류하다가 택배 상자 안에 있는 13만9천900원 상당의 옷을 빼돌린 데 이어 유사한 방식으로 11차례에 걸쳐 51만원 상당의 물건을 뒤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헌재 판결] 골프장 이용료에 현행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골프장에 들어갈 때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헌재는 지난달 29일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4일 전해졌다. 개별소비세는 차량과 같은 특정한 물품이나 유흥·사치 등 특정한 장소에서의 이뤄지는 소비 행위에 매기는 세금으로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따르면 골프장을 1명이 1회 이용(입장)할 때마다 1만 2천원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스키장 등 다른 고급 체육 시설과 달리 골프장 입장에 세금을
[청주지법 판결] 무면허 뺑소니 사고 후 거짓 증언까지 부탁한 60대 징역 2년 실형 선고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고 범행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위증 부탁까지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땨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함은 물론 이 과정에서 피해 차주를 매달고 10여m를 운전해 약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사고를 낸 뒤 운전하기 전에 방문한 식당 업주를 찾아가 자신을 모르는 척해달라고 거짓 증언을 부탁하는 등 범행 은닉까지
[서울동부지법 판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3억대 사기 추가 기소 징역 4년 선고 이른바 ‘재벌 3세 사기’ 행각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씨에게 기망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전씨는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 나갔다"고 지적하였으며
[서울북부지법 판결]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담뱃불 화재 낸 70대 금고 5년 선고 지난해 성탄절 2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4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해당 아파트 3층에 거주한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불이 나게 해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숨진 4층 거주자 박모(33)씨가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 사망했고 최초로 화재를 신고하고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킨 임모(38)씨도 유명을 달리한데 이어 지난 6월 치료를 받던 주민 1명까지 3명의 사
아내 협박해 문신 강요·감금한 조폭 남편 징역 5년 확정 교도소를 출소한 뒤 이틀 만에 아내를 협박해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고 감금하는 등 괴롭힘을 가해온 조직폭력배 남편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강요·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 판결한 것으로 4일 법조계에 전해졌다. 폭력 전과 7범인 김씨는 도박개장·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이틀 만인 2023년 7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문신을 새기라"며 위협해 시술소로 데려간 뒤 '평생 OOO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해 총
헌법재판소,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 '방통위 2인 의결' 적법성 "설왕설래"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적법한지를 두고 국회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논쟁을 벌였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국회가 소추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 임윤태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10시간 만에 KBS, 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2인만으로 구성하고 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다.이에 대해
[서울고법 판결] 프리랜서로 두고 MD들이 유치ㆍ접대했을시 성과급으로 지급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유흥주점인 클럽의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고객 유치ㆍ접대 용역을 담당하는 일명 MD(Merchandiser)를 프리랜서로 두고 MD들이 유치ㆍ접대한 고객의 테이블 매출의 일정 비율을 MD에게 급여 내지 성과급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봉사료 항목으로 보아 그 금액 상당을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클럽에서 MD라는 직종이 나타난 시기가 비교적 근래여서 MD에게 지급되는 돈이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이 없었으나, 클럽과 유사한 업태로 운영되는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업소에 소속되어 고객을 유치ㆍ접대하는 방법으로 용
'마약류 투약' 배우 유아인 1심 실형 법정구속... "의존도 심각 재범 위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와 함께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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