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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녹음된 파일을 재생해 듣고 3자에게 전송 행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녹음된 배우자의 가족 대화 내용을 듣고 그 녹음파일을 제3자(처제)에게 전송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잠금을 해제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벌금형 선고유예).원심(대구고등법원 2023.
대법원, 민생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 무효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김정기, 이관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피고 민생당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피고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2021. 8. 28.자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791 판결).피고 민생당은 2020년 2월 24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당해 신설된 정당이다..민생당은 2021년 8월 28일. 총선거인 수를 415,711명으로 하여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했고, 그중 17,567명이 이
대법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15.선고 2023도16356 판결).원심(부산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23노190 판결)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1심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을 선고하고, 피고인 D에게 형(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1심 징역
[제주지법 판결]8천만원 상품권 외상 구입, 도박에 쓴 초등교사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상품권 수천만원어치를 구매한 뒤 현금으로 바꿔 도박 자금으로 쓴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께 제주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도내 문구점·의류점 업주 등 에게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8천944만원 상당의 상품권 총 5천560장을 외상으로 구입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상품권을 판매해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모두 변제되고,
[광주지법 판결] 병동 베란다서 치매 환자 추락사, 병원 관계자 집유·벌금형 광주지방법원은 병동의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아 치매 환자의 추락사고의 기여한 미화원과 간호사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남 곡성군 모 병원 미화원 A(53)씨와 간호사 B(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형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1일, 오후 8시 17분 70대 중증 치매 환자가 잠기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 발코니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사고 당시 A씨는 병원 청소를 하며 열었던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았고, B씨는 해당 병동 전체의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1심 재판부
[대법원 판결] 구상증세법 제 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 대법원은 구상증세법 제 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안 한 채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대법원은 지난해
[서울고법 판결] '옵티머스 뒷돈 수수 혐의' 전 금감원 국장, 2심도 실형 서울고등법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64) 전 국장에게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3000만 원, 47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윤 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금품 일부를 반환하고 종전 수재죄의 추징금도 모두 납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알선행위 대가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적지 않은 양을 수령했다"며 "금감원 임직원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피고
창원지법,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횡령 요양병원 대표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4일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요양병원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1년 1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총 13회, 8회에 걸쳐 각 업무상 보관중이던 근로자인 피해자 2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합계 304만2540원(=226만1270원+78만1270
대구지법,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 낭심부위 찬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판사는 2024년 3월 19일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23년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B’ 주차장 앞길에서 ‘여기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사 H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저 O밥 새O들이 아닌 왜 내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건데”라고 소리치며 왼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했다
대법원, 클럽과 유흥주점 바지사장 내세워 운영하며 수백 억 세금 포탈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개의 클럽과 13개의 유흥주점을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명하면서 수백 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공소기각 및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4. 2. 29.선고 2023도16753 판결).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인도피교사, 제3자뇌물교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피고인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제3자뇌물교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남부지법 판결]'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김성수 구속영장 또 기각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배임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피해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
서울중앙지검, 'LH 아파트 감리 입찰 담합' 감리업체·직원 추가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감리업체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서울, 경기 등의 있는 감리업체 사무실 3곳과 직원 10여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이들 감리업체와 직원들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거액의 현금을 제공해 뇌물공여·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 정황을 수사해왔다.검찰은 지난 14일 갑
[대법원 판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토지 임대 당시 이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및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했을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룰적 쟁점은 임대 당시 이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다.법원의 판단은 임차인이 임
대법원, 8주간 치료 요하는 화상 입힌 의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14418 판결).피고인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로서 수술과정에서 피해자의 건강이 침해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가 발생했고, 피해자를 진료 및 수술하면서 그에 대한 진료기록부 작성도 게을리 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대구지법, 치과의사 설명의무 위반 이유 위자료 인용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2일 치과 의사의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다.원고는 2020. 6. 12.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에서 피고로부터 악교정 수술인 하악지 시상분할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고, 2021. 6. 29. 골판제거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수술 이후 제5뇌신경 손상을 입어 양측 하안면부 감각저하가 발생했는데, 이는 피고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고, 또한 수술 전 설명 및 검사가 미흡했고, 수술 후 사후조치도 미흡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8,994,320원(= 일실수익 40,158,560원 + 수술비 8,007,000원 + 진
[서울고법 판결]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와 개통수수료로 상당 이익을 편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 속칭 ‘휴대폰 깡’을 하고, 대리점을 거쳐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를 받아 피고인이 대리점을 통해 통신회사에 정상적인 할부판매인 것처럼 기망해 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와 개통수수료 상당 이익을 편취,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대리점의 할부판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리점으로부터 고객에 대한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양도받아 단말기 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므로, 고객이 할부대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대리점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오로지 통신회사가 위험과 손해를 부담한다. 따라서 ‘휴대폰 깡’에 의하여 단말기를 편취당한 대리점의 손해가 그대로 통신회사에 전가되어 결국 통신회사는 단말기 가액에 상당하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김건희 여사 소송 수행한 대통령비서실, "근거 규정 공개해야"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의혹에 대한 소송을 대신 수행한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규정)을 공개하라는 판단이 내렸다. 이는 규정의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66610)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참여연대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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