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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창원지법, 음주측정 거부 항소심서 유죄 원심파기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4년 5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판결의 요지 공시).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를 수색한 다음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불응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
[청주지법 판결]무면허 레이저 제모 시술 지시한 의사' 벌금형' 선고 청주지법은 의료 면허 없이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지시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권노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모 피부과 의사 A(5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간호조무사 B(2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과 6월 두차례 B씨에게 자신의 피부과를 방문한 C씨의 겨드랑이와 눈썹에 레이저 제모 시술을 대신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술 이후 C씨는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등 부작용을 앓았다.C씨는 "제모 시술은 의료법상 면허가 필요한 의료행위가 아닌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이라며
[헌재 판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헌법재판소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등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례적 분단국가로서 남북이 대치해 정전상태에 있고, 북한의 도발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현역병 합숙복무의 실질적 강도와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한다는 대체복무제의 목적에 비추어, 복무기관조항, 기간조항 및 합숙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법재판부 전원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 시행령(2020년 6월 30일,
[서울북부지법 판결] 음주상태로 타워크레인 조종, 음주운전 혐의 '무죄' 산고 서울북부지법이 만취상태로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기사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상태로 2시간 반 동안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타워크레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 상태에서 운전이 금지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에 해당하고 A 씨가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에 의해 처벌돼야 한
부산지법 서부지원,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으로 살인미수 범행 징역 4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5월 30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담배를 다 피울때가지 나를 죽여라'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폭인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10. 8. 오전 2시 59분경 피해자 B(20대)로부터 ‘2023. 10. 7. 새벽시간경 피고인의 일행인 C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자’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에 방문하게 됐다.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4시 10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날 있었던 다툼 관련하여 너희 동생들이 나를 때렸으니 네가
대법원, 기존 회원권 포기 원고들의 지위 '회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원고들의 지위가 구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의 ‘회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양수인인 피고 D가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상 채무를 승계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원고들은 2010년경 주식회사 J(변경 후 상호는 ‘I 주식회사’이다. 이하 ‘I’)에게 각 분양대금 280,000,000원을 지급하고 춘천시 남면에 있는 파가니카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 창립회원권 1구좌씩을 분양받았다.'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이란 회원이 골
대법원, 종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1심파기 '면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8732 판결).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인 피고인 B와 피고인 B의 어머니 C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파이프 구조 416㎡ 축사 1동 등 다수의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했다. 피고인 A은 2020. 7. 2.경 김해시 소재 피고인 A의 집에
[서울고법 판결]'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2심도 징역 35년 서울고등법원이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31일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원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항소심 재판부에게 "원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감정서를 잘못 해석하여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부검감정서 내용과 부검의의 법정 진술, 일반인의
[청주지법 판결]징역 7년6개월 선고, '잘못 인정' 감리단장 징역 6년 선고 청주지법은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3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소장 A(55)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에게 선고된 7년 6개월은 현행법상 최대 형량이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혐의를 전면 부인한 A씨와 달리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 감리단장 B(66)씨는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A씨 등은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인천지법 판결] 제트스키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2심도 집행유예 인천지법이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차승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취안핑(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밀입국 시도가 정당 행위나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지만, 제트스키가 전복될 위험에 빠지자 신고했다"며 "해양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국 목적을 물었을 때 '단순한 모험심'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양형이유에 대해서는 "난민심사 절차에서 인정받는다고 해도 그런 사정으로 피고인의 밀입국 시도가 적법
[대법원 판결]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만큼 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대법원 판결]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청산인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있는 학교법인의 모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지는 만큼학교법인이 해산해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학교법인이
울산지법, 음주측정하던 경찰관 상해 가하고 과속 역주행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송인철·박세정 판사)는 2024년 5월 24일 음주측정 하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과속과 역주행 등의 범행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12. 4. 오후 7시 31분경 SUV 승용차를 운전해 양산시 물금읍 ‘○○마을노인정’ 앞 도로를 물금역 방면에서 호포역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경남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장 J(30대·남)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하여 운행을 정지하여 음주측정에
대법원, 택시탑승문제 여성 2명 상해 사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들 일행에게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2명의 여성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상해사건 상고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그 후 공판기일에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뒤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1336 판결).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법 제33조 제2항의 규
헌재, 안동완 검사 탄핵 재판관 5:4로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5월 30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국회의 안동완 검사에 대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이 사건 심판대상은 검사 안동완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헌법상 탄핵소추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고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이 사건은 우리 헌정사 최초의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이자, 대통령(2인)과 법관,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에 이은 5번째 탄핵심판청구 사건이다. 헌법
[대전지법 판결]후배 초등생 2명 집단폭행 10대 4명에 1심서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후배인 초등학생 2명을 집단폭행한 청소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15)양 등 2명에 대해 징역 단기 1년 6개월에 장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5)양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C(15)군은 소년부 송치했다. A양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4시께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당시 13세, 11세이던 피해자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서울고법 판결]최태원 회장, 노소영에 "1조3천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하라"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에서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으로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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