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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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전세 대출 사기로 19억원 가로챈 조직 총책, 항소심서 징역 5년
약 19억원의 전세대출 사기 행각을 주도한 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형사4부(정영아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각각 기소돼 2건의 재판에서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모(48)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대출사기 조직의 총책인 A씨는 다른 12명의 공범들을 끌어들여 주택 임대차 허위 계약을 맺고 19억원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동종전과가 있는 김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에 처한 이들을 꼬드겨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맡겨 대출받았다.김씨는 공범을 내세우고 자신의 정체는 철저히 숨겨 법적 책임을 피한 채 수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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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했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甲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甲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甲의 은행계좌에서 乙에게 부여된 丙 주식회사의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돈은 乙의 丙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으로 결제되었고,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乙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에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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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북한주민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경우,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은 북한주민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경우,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甲 법무법인이 북한주민인 乙등을 상대로 보수약정에 따라 상속재산 30%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乙 등이 보수약정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보수약정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는 위 위임계약을 체결 및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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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대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해임 시 200억 배상"
법원이 하이브를 상대로 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재판부는 "하이브에 해임·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민 대표에게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주총 개최가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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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입찰 몰아주고 수천만 원 뇌물 받은 사업단 전 총괄책임자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4년 5월 29일, 입찰을 몰아주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입찰방해(피고인 B에 대하여 일부 추가 인정된 죄명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산하 사업단 전 총괄책임자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로부터 3777만5674원의 추징을 명했다(뇌물수수 4777만5674원 중 2018.4.경 1000만 원 부분 무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을 1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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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살모넬라 균에 오염된 계란지단 냉면 고명으로 올려 1명 사망·32명 식중독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4일 살모넬라 균에 오염된 계란지단을 냉면 등에 고명으로 올려 손님 1명을 패혈증쇼크로 사망하게 하고, 손님 32명에게 비감염성위장염 및 결장염, 살모넬라장염 등으로 상해를 입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피고인은 2016. 10. 21.경부터 2022. 5.경까지 김해시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식당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물냉면, 비빔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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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운전자 충격 사망케하고도 도주 징역 3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3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11. 12. 오후 6시 54분경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2023. 8. 29.)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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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현지기업서 숙박·항공권 받은 前베트남대사, 2심도 '벌금형'
서울중앙지법은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전 주(駐)베트남 대사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약 38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골프클럽 개장 행사에 가족이 공식 초청 대상이거나 공무 수행이 아닌 점을 비춰보면 이 부분이 통상적인 금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며 "숙박이 결정된 경위 등 상황을 비춰볼 때 무료 숙박의 내용은 일률적으로 제공된 통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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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수면마취 하에 아이써마지 시술후 원고가 각막 손상 잔단을 받았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피고가 수면마취 하에 아이써마지 시술후 원고가 각막 손상 잔단을 받았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전체적인 신체장해를 몇 등급으로 나누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제시하므로 구체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시각장애의 경우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모두 시력, 시야를 주된 평가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데 본건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원고의 직업(일용노동자 아님), 업무에 지장받는 정도, 불편감의 정도 등 고려할 때, 7%가 넘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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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GM 협력업체 문제해결 과정…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낸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 중인 회사가 소송을 취하한 근로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GM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A 씨 등 15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등은 GM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해 조립과 포장, 품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이들 전국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5명은 2013년 6월 GM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노조 주도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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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출소 4개월만에 딸기 농가서 절도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2일,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김해지역 딸기 농가를 돌며 194만 원 상당 딸기 100kg을 절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12. 28. 오전 3시경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딸기 하우스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안에 재배 중인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딸기 약 40kg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해 2024. 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4만원 상당의 딸기 100kg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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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한 외국인 징역 9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3일 무면허 음주운전에 신호까지 무시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우즈베키스탄 국적) 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상태로 먼 거리를 운전해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고, 그러는 중에 신호위반까지 하여 적법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정차하여 사고를 확인하고 구호를 하는 등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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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소지 금지 모의총포 2정 차량에 싣고 다닌 20대 벌금 1500만 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17일 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의 부품을 소지하거나 소지가 금지된 모의총포 2정을 차량에 싣고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 제1내지 11호를 각 몰수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2022. 6. 중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총포의 부품인 레플리카 조준경 2정을 구매한 후, 이를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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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JTBC기자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공개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JTBC 기자)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695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노1313 판결)은 피고인(법리오해)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기각해 1심(서울서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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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판결] 체납세금 관리하며 6억원 횡령한 세무공무원 '법정구속'
대전지방법원은 체납자들이 납부한 수억원대 세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전 세무공무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8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사가 제기한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형이 유지됐다.A씨는 재판장에게 "제가 구속되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하루에 한 시간씩 자면서 피해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촌 언니 퇴직금을 빌려서 갚기로 했다"며 "제가 아니고 저희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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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튜버 모욕 사건 벌금 200만 원 선고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벌금 200만 원)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2131 판결).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방송을 진행하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가 훼방하는 발언을 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B이, 니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니 입 다물어라. 경찰관계자 분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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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선거기간 중 후보자등이나 정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연설회를 개최했을시 공직선거법위반 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등이나 정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연설회를 개최했을시 공직선거법위반 위반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서 집회나 모임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중 특정 형태의 모임에 대해 개별적으로 금지 조항을 둠으로써 금지 및 처벌되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01조의 독자적인 존재의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 1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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