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일부 건조물(변호사 사무실)침입 부분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건조물 침입(2회), 상해사건 원심판결중 무죄로 본 2021.9. 7. 건조물침입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6595 판결).피고인은 2021년 9월 7일 오후 4시 5분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60대·남, 이혼한 피고인의 전 배우자 동생)가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피해자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안으로
부산지법, '조폭이 나를 잡으러 오기 전에 경찰에 잡혀야 한다'마트직원 특수협박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4년 2월 28일 조폭이 자신을 잡으러 오기 전에 경찰에 잡혀야 한다는 생각에 대낮에 마트 점원에게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증 제1호(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년 1월 4일 오후 1시 55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C(20대·여)가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마트내 계산대에서 일광 조폭이 자신을 잡으러 오기 전에 경찰에 잡혀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위험한 물건을 피해
[헌법재판소 판결] 주52시간제는 '합헌'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사업주와 근로자들인 A 씨 등이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 시간에 관해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하지만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는 불법 유심칩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긴 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공소장에는 평소 언니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낸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협박했다가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씨를 직접 협박한 범행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이다.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전직 영화배우 A(29·여)씨는 2017년 알게 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와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이웃으로 지내다가 A씨는 B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뿐만 아니라 그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만든 유명인들과의 인맥도 눈치챘다. 지난해 9월 B씨는 또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마약
[서울고법 판결]장애인콜택시가 이용신청을 거부할 경우, 장애인차별중지 등의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가 이용신청을 거부할 경우 장애인차별중지 등의 여부에 대해 피고들의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해 원고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조치를 명하고 또한 피고들이 합리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만연히 원고의 신청을 거부해 고의·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상지기능 장애 정도가 심하고 동시에 하지기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대구지법, 신호위반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 한 운전자 선고유예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2월 23일 제한속도를 약 30.2km/h 초과해 운전해 가다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형(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피고인은 2023년 1월 9일 오후 2시 5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북구 구암로 30-1, 태전공원네거리를 칠곡지하차도 방향에서 칠곡아이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50km/h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
창원지법, '로맨스 스캠'범죄 가담 사기 방조 5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4년 2월 14일 일명 '로맨스 스캠'에 속은 피해자들 돈인 걸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조직원)에게 피고인의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게 하고 이를 다시 비트코인으로 전송해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성명불상자는 SNS를 통해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범행(일명 '로맨스 스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비
메신저 피싱에 속아 계좌 명의대여·이상거래…타인이 손해봤다면? 메신저 피싱에 속아 은행 계좌를 명의대여하고 비정상 금융거래를 반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계좌 명의대여자에게 30%의 과실 책임을 물었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박민우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메신저 피싱범에 속아 비정상 금융거래를 한 A씨(피고)로 인해 메신저피싱 사기를 당한 B씨(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2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다른 계좌로 출금되어 A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며 B씨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피고 명의 계좌
울산지법,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이 생긴후 사망 환자 유가족 일부 승소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27일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긴 후 사망한 환자(망인)의 유가족들(3명, 원고)이 F내과의원(원장,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다만 피고에게만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법원의 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내시경 검사 당시 73세의 고령이고 고혈압, 위장병 등 과거력이 있었기때문에 대장천공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환자였고, 수술 후 면역
[대법원 판결]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도 "아청법상 성착취물" 판결 대법원이 미성년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해 12월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47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 씨는 촬영한 사진에는 미성년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도 있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신숙희 신임 대법관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게 최선" 신숙희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은 4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설 '제인 에어'를 쓴 작가 샬럿 브론테가 당시 사회 상황 탓에 가명으로 소설을 썼던 점을 언급하며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대법관으로서 이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대법관은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관이 남긴 '당신이 마음속에 지닌 가치를 위해 싸워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라는 말도 인용했다.이어 "많은 사법부 구성원이 진심으로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방식과 내
[대법원 판결] 세법의 개정이 있어도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세법의 개정이 있어도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로 봐야하는 만큼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다.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서울행정법원 판결] ‘명의만 어머니, 실소유주는 본인’ 주장...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모친이 사망하기 전 증여받은 아파트 매매대금에 상속세가 부과되자 자녀가 '모친의 이름만 빌렸을 뿐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A 씨는 어머니 B 씨가 사망한 후 2020년 5월 상속세로 1746만 원을 신고했지만 과세당국은 A 씨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며 2021년 11월 상속세와 가산세 약 1억 원을 더 부과했다. 이는 B 씨가 아파트 매각대금 중 3억3600만 원을 A씨 등 자녀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는
부산지법, 이성교제 연인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 4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 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4년 2월 22일, 이성교제 하던 상대방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1천회가 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하는 등 살인예비,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의 점은 무죄.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취지의 말을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전과 달리 협박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대구지법, 여성인척 하며 남성에게 노출사진 판매 뒤 협박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2월 23일 온라인에서 여성인 척하며 남성에게 노출 사진을 판매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500만 원을 갈취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벌금 500만 원, 여기에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피해를 변제받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피고인들은 2022년 4월 22일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사회관계망을 통해 피해자를 물
대법원, 방화문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조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 직무상과실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아파트화재로 사망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피고(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행위에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판결).-2015. 1. 10. 의정부시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의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이를 통해 화재가 건물 내부와
대법원,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중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 A주식회사가 남대문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내국법인인 원고는 2009년경부터 중국법인인 B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중국법인’이라 한다)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여 왔다

101 102 103 104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