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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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구급대원 폭행·욕설 벌금 400만 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9일 환자상태를 확인하려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욕설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급·구조대의 구급, 구조에 대한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년 9월 12일 오후 10시 15분경 울산시 동구지역에서 누워있는 환자를 바로 눕히고 상태를 확인하려 하는 울산 동부소방서 전하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 B에게 고함치고 이를 저지하는 B의 명치부위를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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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승려의 비리 취재·보도 청탁 받고 수억 받은 전직 기자 항소심서 무죄 왜?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 조지희·정현수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총무원장이었던 승려 J의 비리에 대한 취재 및 보도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8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6월과 2억8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했다. 피고인이 G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2017. 7. 29. 당시 피고인이 TV용역계약을 체결한 ㈜C 등 타인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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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해산간주된 회사인 피신청인 청산사무와 관련한 소송비용담보제공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해산간주된 회사인 피신청인 청산사무와 관련한 소송비용담보제공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대한민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단순히 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를 의미한다기보다 ‘대한민국’에 대비되어 ‘외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데 피신청인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었던 적이 없는 점에 대해 본안사건의 내용과 청구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업 없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1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해산간주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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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명품 '리폼' 상표권 침해사건 항소심, 법원장이 맡는다
특허법원이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명품 리폼업자가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장이 맡게됐다. 특허법원은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항소심 사건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특허법원 특별부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오래된 명품을 리폼 혹은 업사이클링을 통해 새 제품처럼 만들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친환경 소비문화로 인식해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상표 소진론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선례적 의미가 크고 리폼업계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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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취소는 부당" 파기환송심 승소 판결
대법원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낸 임원 자격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교육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와는 다른 취지로 교육부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이는 대전고법 행정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최 전 총장 승소 판결을 한 가운데 연이은 대법원의 판결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최 전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함으로써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적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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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성적인 농담하던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의자 던진 여성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3월 22일,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성적인 농담에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9월 3일 오후 2시 20분경 대구 북구 밭에 있는 농막에서 피해자 B(70대·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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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상가 통로에 가판대 등 설치 철거 요구 구분소유주 가처분 신청 기각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오수진·신동욱 판사)는 양산시 소재 타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채권자)가 통로에 가판대 등을 설치한 1층 임차인(채무자,이 사건 점포 운영)을 상대로 낸 공유물 점유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며 기각하는 결정했다.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채무자의 가판대, 파라솔 설치로 인해 채권자 등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한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자의 점유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채권자는 '채무자가 이 사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인 이 사건 통로( 이 사건 토지)에 가판대와 파라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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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비트코인으로 대마 구매하고 '합성대마' 판매 징역 5년·추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3월 14일,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매해 피우고 향정신성의약품 유사체인 일명 '합성대마'를 판매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5년 및 135만 원(대마 2회 투약부분 10만 원+ 대마 2회 판매가격 50만 원+75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 검사는 증제7호에 대해 몰수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는 대마흡연 범죄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직권으로 몰수했다.-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26일 오후 3시 41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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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녹음된 파일을 재생해 듣고 3자에게 전송 행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녹음된 배우자의 가족 대화 내용을 듣고 그 녹음파일을 제3자(처제)에게 전송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잠금을 해제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벌금형 선고유예).원심(대구고등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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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생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 무효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김정기, 이관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피고 민생당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피고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2021. 8. 28.자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791 판결).피고 민생당은 2020년 2월 24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당해 신설된 정당이다..민생당은 2021년 8월 28일. 총선거인 수를 415,711명으로 하여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했고, 그중 17,567명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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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15.선고 2023도16356 판결).원심(부산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23노190 판결)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1심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을 선고하고, 피고인 D에게 형(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1심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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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8천만원 상품권 외상 구입, 도박에 쓴 초등교사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상품권 수천만원어치를 구매한 뒤 현금으로 바꿔 도박 자금으로 쓴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께 제주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도내 문구점·의류점 업주 등 에게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8천944만원 상당의 상품권 총 5천560장을 외상으로 구입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상품권을 판매해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모두 변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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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병동 베란다서 치매 환자 추락사, 병원 관계자 집유·벌금형
광주지방법원은 병동의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아 치매 환자의 추락사고의 기여한 미화원과 간호사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남 곡성군 모 병원 미화원 A(53)씨와 간호사 B(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형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1일, 오후 8시 17분 70대 중증 치매 환자가 잠기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 발코니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사고 당시 A씨는 병원 청소를 하며 열었던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았고, B씨는 해당 병동 전체의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1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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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구상증세법 제 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
대법원은 구상증세법 제 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안 한 채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대법원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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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옵티머스 뒷돈 수수 혐의' 전 금감원 국장, 2심도 실형
서울고등법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64) 전 국장에게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3000만 원, 47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윤 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금품 일부를 반환하고 종전 수재죄의 추징금도 모두 납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알선행위 대가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적지 않은 양을 수령했다"며 "금감원 임직원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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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횡령 요양병원 대표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4일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요양병원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1년 1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총 13회, 8회에 걸쳐 각 업무상 보관중이던 근로자인 피해자 2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합계 304만2540원(=226만1270원+78만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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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 낭심부위 찬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판사는 2024년 3월 19일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23년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B’ 주차장 앞길에서 ‘여기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사 H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저 O밥 새O들이 아닌 왜 내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건데”라고 소리치며 왼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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