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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집유'종료 두 달 만에 재차 특수상해·폭행 징역 1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4년 1월 16일 집행유예 기간 종료 두 달 만에 월세 지급 문제로 다투던 연인인 피해자 A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건 피해자 B에게도 폭행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과 피해자 A(20대·여)은 연인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20대·여)는 피해자 A를 통해 알게 된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23년 10월경부터 대구 수성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함께 거주해 왔다.피고인은 2023년 11월 11일 오후 4시 40분경 거주지에서 피해자 A와 월세 지급 등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서울중앙지법 판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실형 선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법원이 '대관 로비스트'라는 점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5천7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김 전 대표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다시 구속했다.재판부는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정바울 회장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
[서울고법 판결]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신회사의 처분행위에 의한 단말기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휴대폰 깡'을 통해 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와 개통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단말기 편취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해 5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고객에게 휴대폰을 할부판매한 후 단말기는 즉시 중고휴대폰 매입자에게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 중 일부를 고객에게 교부하는 속칭 ‘휴대폰 깡’을 하고, 대리점을 거쳐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를 받았고 이후 피고인이 대리점을 통해 정상적인 할부판매인 것처럼 기망해
[서울행정법원 판결] 3년 대기하다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것은 위법"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렸으나 장기간 소집대기를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대한민국 국적 선택을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혓다. 1993년 미국에서 태어난 A 씨는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국적자이며, 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A 씨는 2021년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인원이 많아 장기간 소집대기했음에도 전시근로역 편입처분을 받았
부산지법 서부지원, 무고 혐의 80대 이번엔 징역 4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3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1심 단독 재판부는 "사법부에서 수많은 무고 범행에도 피고인에게 사회 안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었으나,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게 다시 무고범행을 저질러 죄 없는 이를 괴롭히며, 수사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이 사건에서 유리한 정상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피고인은 2011년 9월 28일 피해자 B로부터 수표 5백만 원어치를 임대차보증금 일부로 받고도,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분 목적으로 2023년 3월 부산사상경찰서에서, ｢피해자가 2022. 12. 23. 2022고정529 피고인의 무
부산지법, 피해자 150여명 상대 168억 투자금 편취 및 유사수신 총책 징역 10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김태업·강태규 판사)는 2024년 2월 2일, 150여명의 피해자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약속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쌀국수 사업, 상가 분양사업 등에 대해 168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채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 조직 총책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본부장들인 피고인 B에게 징역 6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EG에게 벌금 1,000만 원(양벌규정)을 각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소송촉진
대구지법, 노조간부에 압수수색 정보 누설 경찰 항소심서 실형→집유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이윤직·이영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2월 2일 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에 대한 정보를 누설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경찰 정보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고 있고, 또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피고인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
대법원, 의사와 공모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진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의사와 공모해 물리치료사가 아닌 간호사인 피고인 B가 체외충격파 치료를 위한 진료 보조행위를 넘어 진료행위 자체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형)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285 판결).◇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가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 등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보조자이다. 간호사가 의사 등의 진료를 보조하는 경우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 등이 현
故이예람 중사 가해자, ‘2차 가해’로 징역 1년 추가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모(27) 중사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씨는 2021년 3월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하고는 동료들에게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사는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대법원, 월곶~판교선 개발호재 부동산 투기 전 안양시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월곶~판교선 신설역(가칭 만안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시가상승(개발호재)이 예상되는 이 사건 부동산(주택)을 부부명의로 취득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도1568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대법원, 징역 40년확정 옵티머스 전 대표 추가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1조3천억 원대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형(벌금 5억원, 추징금 750여 억원)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전 대표가 횡령 등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주금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부분을 유죄(징역 3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확정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도15343 판결).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
[서울고법 판결]주취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중 어린이 사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주취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운전중 어린이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는 법정형이 모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어느 하나의 가벌성이 다른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 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다가 어린이를 충격해 어린이가 사망했고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및 같은 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판결]'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 배상소송 2심도 패소 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장윤선 조용래 이창열 부장판사)는 홍씨가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일부 경찰관·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1심에 제출된 증거에 항소심의 변론 내용을 보태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 민간잠수사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
대법원, 임대차계약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조의2에 따른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원고는 2019. 3.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9. 3. 10.부터 2021. 3. 9.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68만 원으로 각 정해 임차했다.원고는 2021. 1. 4.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고 이는 2021. 1. 5. 피고에게 도달했으
[대법원 판결]몸으로 눌러 9개월 아기 질식사…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빋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고 밝혓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김씨는 2022년 11월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인 천동민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을 덮고 상반신으로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이와함께 김씨는 이밖에 천군을 25회에 걸쳐
[수원지법 판결]'측근 채용 강요' 등 혐의 전 한국마사회장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하고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는 8일,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3월 초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이와함께 김 전 회장은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뒤인 같은 해 6월 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A씨 등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도
[대법원 판결]'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 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에 대한 청부 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주범 박모(56) 씨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직접 실행한 공범 김모(51)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도내 한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해 달라고 김씨 부부에게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피해자 소유의 유명 음식점 경영권을 가로채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행범 김씨는 2022년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고 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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