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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판결]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丙 및 乙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丁과 위 대여금 채권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행위는 영업을 위해 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와ㅍ회사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창원지법, 20여 년간 보살펴온 선천적 장애 아들 숨지게 한 친모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5월 9일,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들을 20여 년간 보살펴 오다 친모인 피고인이 우울증과 백혈병 진단을 받자 아들을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피해자는 선천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뇌병변을 함께 앓고 있어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을 통해 음식물을 섭취해야 했고, 배변 조절이 불가능해 항상 기저귀를 착용한 채 생활해야 했으며, 스스로 거동조차 할 수 없는데다가 종종 발작 증세까지 일으켜 피고인의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했다. 피고인은 전업 주부로서 항상 피해자를
울산지법, 돈 받으러 주거 침입·수색·상해 부부 '집유'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4년 5월 9일, 빌려준 돈을 변제 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집에 무단침입해 집안을 뒤지고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거수색,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그 아내인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서 피해자(60대)의 아내인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된 변제기길에 돈을 변제 받지 못하지 피해자와 C의 집에 방문하게 됐다.피고인들은 2023. 8. 17. 오전 8시 40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문을 두르렸고 이에 피해자가 C가 집에 없으니 돌아가라는 요
대구지법, 2억 여원 편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남근욱·김정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5월 10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로 5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 522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원심(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규모가
[서울고법 판결]영화를 촬영하던 중, 피고가 원고와의 감독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영화감독으로 하여금 나머지 연출 및 촬영을 했을시저작인접권자로서 성명표시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영화제작을 위한 감독계약을 체결하고 영화를 촬영하던 중, 피고가 원고와의 감독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영화감독으로 하여금 나머지 연출 및 촬영을 하도록 하여 이 사건 영화를 완성한 사안으로, 원고가 저작권법상 공동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공동실연자)로서 성명표시권 등에 대해 원고와 후행 감독 사이에 공동실연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를 이 사건 영화의 연출·감독에 관한 공동실연자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실연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2022년 6월 9일, 선고했다.사안의
[서울행정법원 판결]오피스텔 분양 취소한 총회결의, '재산권 침해 무효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들에 대해 갑자기 공급계약을 취소한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임시총회 결의는 분양대상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9일 A 씨와 B 씨가 청량리 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특별시장은 2009년 9월 서울 동대문구 일대 37만85㎡를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고, 피고(청량리 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은 20
[대법원 판결]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계좌를 개설,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허위로 답변한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여부 대법원은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계좌를 개설,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허위로 답변한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여부에 대해,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경찰의 수사협조자가 이른바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 수거조직을 검거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인식과 달리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범죄의 유형이나 종류가 개괄적으로라도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판절차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범죄의 유형
대구지법, 눈썹 문신 시술 국민참여재판 '집유 및 벌금'…배심원 4명 유죄 평결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5월 14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문신서비스업자)의 희망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심원 7명중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평결을 했다. 무죄 평경 배심원 3명은 양형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배심원 3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
창원지법, 무먼허 운전 교통사고 내고 도주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8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기간 중이었다.-피고인은 2023. 10. 9. 오후 8시 7분경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해 김해시 주촌면 편도 3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면(약 2.2km구간)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왕복 1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됐다.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대구지법, 성명불상자 출산 아동 혼외자로 구청에 출생신고 부부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판사는 2024년 5월 9일 성명불상자가 출산한 피해아동을 피고인 B(남편)의 혼외자로 구청에 출생신고 해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여)와 그 남편 B(30대)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의 점은 무죄.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부 사이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아동(2·여)의 친모이다. C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C의 이름으로 병원진료를 받으며 출산한 피해아동을 C와 피고인 B의 혼외자로 출생신고한 다음 피고인 A가 친양자 입양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C는 성명불상자가 출산하며 발급받은 출생
[대전고법 판결] '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징역 장기 10년→7년 감형 대전고법이 심야 시간대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범행 당시 중학생)이 피해자와의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이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에서 감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 측은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지만 1심 판결 형량이 무거워 항소해했는데 이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단기 형이 지난 소년범은 교정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됐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
[대법원 판결]16년 만에 잡힌 '인천 남촌동 택시강도' 2인조,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이 인천의 한 고가 아래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택시에 불을 지른 뒤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기소된 2인조 택시강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5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07년 7월 1일 새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현금 6만 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이들은 범행 이후 해당 택시를 운전해 주택가로 이동한 뒤 차에 불을 질렀으며 미리 준
[서울고법 판결]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8개월 만에 주거지 부근에서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지를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8개월 만에 주거지 부근에서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13일 뒤에 망인을 주거침입강간 후 살해하는 범행을 다시 저지를시 손해배상에 대해 직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 전체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30%로 인정한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19-2민사부는 지난해 2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A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는데, 약 8개월 만에 주거지 부근에서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지르고(‘이 사건 직전 범행’) 그로부터 13일 뒤에 망인을 주
[서울고법 판결] 10여 년 이상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 거절했을시 신용장대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10여 년 이상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했을시 신용장대금 청구의 소에 대해 불일치가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의 이러한 태도는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법상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항소기각(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는 지난해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해외에서 수입한 알루미늄주괴를 A회사에 분할매도하고, A회사는 피고로부
창원지법, 클럽에서 건네준 필로폰 든 술 마시고 액상대마 흡연 '집유·추징'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5월 2일, 클럽에서 누군가가 주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든 술을 마시거나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정착된 전자담배를 흡연하고 합성대마 매수까지 시도한 범행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만 원(=필로폰 1회 투약에 따른 시가 100,000원 + 대마 1회 흡연에 따른 시가 100,0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합성대마 매매 미수로 인
울산지법,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 3명 상대 7억 상당 편취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데이트 앱을 이용해 남성 3명을 만나 차용금 명목으로 7억 상당을 뜯어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피고인은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데이트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L(30대)에게 접근해 2018. 2.경부터 2022. 3.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피해자와 만났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예 및 미술품 경매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돈이 묶여 있어 당
충북대, 의대 학칙개정안 심의 일주일 연기 충북대는 의대정원 증원 내용 등을 담은 학칙 개정안의 교무회의 심의를 일주일 연기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이는 지난 14,일 교무회의에서 학칙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주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를 지켜보고 교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신중히 사안을 검토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늦어도 오는 17일 판결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충북대 학칙개정안에는 기존 49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반영했고 다만 내년도의 경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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