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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서울행정법원 판결] 별개 주택단지인데 같은 단지로 묶여 관리된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 동의 안 받아도 공동 관리규약 해지 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이 각각 다른 사업계획과 건물 유형으로 건립된 별개의 아파트들이 서로 인접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단지로 묶여 공동 관리되다가 한 아파트에서 별도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만들고 공동 관리 규약을 해지할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2일, 압구정 한양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A 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개정 신고 반려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압구정 한양아파트 1단지는 1차 아파트 10개 동 936세대와 2차 아파트 5개 동 296세대로 구성돼 있고 1·2차
[서울고법 판결]부선 운송에 관한 선복예약계약에 따른 운임과 손해배상 등의 지급에 대한 약정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해상운송의 부선 운송에 관한 선복예약계약에 따른 운임과 손해배상 등의 지급에 대한 약정금에 대해 피고2와 피고3이 이 사건 부선 본체의 중량을 실제보다 적게 고지하는 바람에 이 사건 부선을 이 사건 선박에 선적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중 약정상 운임 및 체선료의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9-3민사부는 2021년 12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싱가포르의 해상운송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부선 운송에 관한 선복예약계약에 따른 운임과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의 쟁점 및 판단은 먼저 전속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이완식 충남도의원에 벌금 200만 원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당내경선 선거인과 그의 배우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고,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 A(이완식 충남도의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3298 판결).피고인 B의 상고는 기각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9. 13. 선고 2022고합144 판결/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은 2022. 12. 1. 피고인 A의 공소장 기재 주
부산지법 동부지원, 항소심 재판중 환차익 지급 수법 1805억 원 편취 각 징역 8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 이나리·김은수 판사)는 2024년 5월 28일, 범행시기 및 범행수법이 유사한 선행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달러 매매를 통한 환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수법으로 기망해 총 12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05억 원을 상회하는 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여)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한 일
대구지법, 화장품위반사건 항소심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무죄 원심 유지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김준희·김다혜 판사)는 2024년 5월 10일 화장품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를 기각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 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변조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충북 청주시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2021. 9. 1.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가 96,700원 상당의 화장품 1세트를 제품상의 책임판매업자를 표기하는 QR코드를 훼손해 H에게 판매했다. 원심(대구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정618 판결)은 ① 피고인은 이
[춘천지법 판결] 상담 받다 갑자기…치과 직원에 주먹질하고 난동 부린 60대 징역형 선고 춘천지법이 치과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직원까지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춘천 한 치과에서 상담받던 중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간호조무사 B(42)씨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여러 차례 주먹질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판결]지적장애인 속여 임금 착취한 40대…징역 1년2개월 선고 춘천지법이 지적장애인을 속여 장기간 임금을 착취한 40대 세차장 운영자에게 징역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홍천에서 세차·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에게 가게 정리와 세차·자동차 출장 수리 등 업무를 시켰지만 5천600여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에게 "세차장에서 일을 하면 매달 15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이 재판부는 "약 2년 6개월 동안 장애인을 금전적으로
부산지법 동부지원, 미신고 숙박업 6억 여 원 매출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024년 5월 8일 약 4년간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오피스텔 11개로 인터넷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매출 6억 여 원의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또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
대법원,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재산권 공동침해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 오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주문 기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85 판결).원심은 원고가 어느 국가에서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살피지 않은 채, 피고의 이용허락 행위만을 대상으로 삼아 원고의 저작재산권 보호에 관한 준거법을 모두 대한민국의 법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침해정지, 간접강제, 손해배상의무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재산권 공동침해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
[제주지법 판결]학교·식당 화장실서 235회 불법촬영 10대 ,징역 4년 '선고' 제주지법이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까지 한 10대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
[서울중앙지법 판결] 안전모 없이 감 따다 추락 사망… "서울시, 감독의무 위반" 서울중앙지법이 기간제 근로자가 감을 따다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와 담당 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전 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전 팀장 B씨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서울시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다리를 이용해 2.9ｍ 높이에서 작업했음에도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들이
[헌법재판소 판결] 검사 안동완 탄핵에 대해 '기각' 헌법재판소는 검사 안동완 탄핵에 대해 사건 공소제기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인 검사가 오히려 그 권한을 남용해 소추의 공정성을 해하고 피의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법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이에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므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고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와 관련해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지난달 30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법 판결] '2조3000억대 특판가구 입찰 담합' 8개 가구업체 및 전·현직 임직원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아파트 특판 가구(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8곳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이 가운데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과 에넥스 법인에 대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벌금 2억 원은 법에서 정한 최고액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넵스와 넥시스디자인그룹, 우아미에 대해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앤엘인테리어와 리버스에 대해선 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
창원지법, 소개팅 어플 통해 알게된 여성 2명 상대 돈 편취 징역 6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탁상진 판사는 2024년 5월 31일 소개팅 어플 통해 알게 된 2명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해 수십회에서 수백회에 걸쳐 교통비, 치료비, 미국 세금미납 등 차용금 명목으로 각 수천 만원씩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72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2023. 6. 출소한 후, 약 한 달여만(누범)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연민감정을 자극해 범행을 저질렀다(일명 로맨스스캠).피고인은 2023. 7. 13.경 소개팅 어플에서 알게된 피해자 C에게 ‘집은 서울 잠실 갤러리아팰리스이고, 외국에
대구지법, 달리던 고속버스 안에서 행패 부리고 출동 경찰관들까지 폭행 70대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30일 고속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하며 운전대를 수회 돌리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 20. 오후 7시 50분경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40대)가 운전하는 관광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운전석 쪽으로 달려
울산지법, 종합격투기 기술로 두부 외상으로 인한 후각 상실 초래 실형 울산지법 제12부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송인철·박세정 판사)는 2024년 5월 24일, 종합격투기 기술로 피해자를 넘어뜨러 피해자에게 두부 외상으로 인한 후각 상실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해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1. 6. 오후 11시경 울산 동구 순환도로 1층에 있는 모 식당 일산점 화장실 앞 흡연구역에서, 친구인 피해자 A 및 그 일행들과 격투기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수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종합격투기 기술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
대법원, 집시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무죄 또는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거나 유죄(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1675 판결).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노607 판결)은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사건에서, 1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관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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