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아파트관리비 4억 여원 횡령 관리소장 징역 1년 8월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입주민 대부분이 고령자로서 관리비 지출에 대한 사후 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해 1년 6개월 동안 관리비 출금전표를 변조해 4억 여원을 횡령해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관리소장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구 북구에 있는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의 관리비 입·출금 등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평소 아파트 관리비의 입·출금 등 업무에 관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맡고 있던 C에게 월 2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왔고, 은행에서 관리비를 출금할 경우 은행별 출금전표 양식에 자
대법원, 문자메시지로 해악고지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특정범지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17.선고 2023도10386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탄원서 제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형사기소되고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 것처럼, 사립학교 교수 신분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유사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의정부지법, '주유소 분신' 대마 건넨 30대 "상대도 대마인 줄 알고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유형웅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11일, 진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커피와 함께 응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며 "이후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와 연결된 전자담배 기기를 (주유소 직원인 B씨에게) 건네줘 흡연하게 하는 방법으로 액상 대마를 사용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이에대해"A씨는 "마약을 하고 건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B씨가 액상 대마라는 사실을 알고 받았다"고 주장했다.앞서 B씨는 경찰 수사에서 A씨가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였고, 마약인 줄 모르
'박정훈 재판 불출석' 정종범 전 해병 부사령관에 과태료 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이 두 번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 전 수사단장의 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11일, "전체적으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됐다"며 정 사단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그는 지난달 4차 공판과 이날 공판에 모두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현재 경기 김포·인천 강화 등 전방 지역에 주둔하는 부대의 사단장인 만큼,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
[서울고법 판결] A의 채무불이행으로 공급계약이 해제됐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A에게 지급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의 부당이득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A의 채무불이행으로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A에게 지급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의 부당이득금에 대해 원고와 A는 대한민국법에 따른 분쟁 해결 수단을 수용하는 데에 합의했고, 분쟁 해결 수단으로써 재판 청구를 배제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상 여기에는 대한민국법에 따른 재판 청구도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만큼 원고가 중재합의의 존재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이 사건 소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중재합의로서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9-1민사부는 지난 4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2012년 9월 19일, A(독일 법인
[서울행정법원 판결] 문자로 해고 당한 부주지 스님, "사찰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돼" 서울행정법원이 사찰 관리·행정 업무 등을 한 부주지 스님이 재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고 업무상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1963년 설립된 A 법인은 불교 근본교지를 받들고 교리를 보급하는 종교재단으로 B 씨는 2021년부터 A 법인이 소유한 서울 소재 한 사찰의 '부주지' 스님으로서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한 바 있다. 2022년 6월, A 법인은 B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즉각 사찰에서 퇴거하라"며 해고 통보
대법원, 업무상횡령 등 세한대학교 총장 1심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세한대학교 총장의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1심 유죄부분(벌금 1,200만 원)을 파기하고,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도1654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2018고정44)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전남 영암군에 있는 피해자 대학교의 총장으로 재
대구지법, 탈세제보 포상금 증액지급 거부처분 정당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일, 원고가 대구지방국세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탈세제보 포상금 증액지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탈세제보자의 포상금증액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공한 자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상금 증액청구를 기각했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울산지법, 재산숨기고 4천만 원 상당 부정수급 벌금 6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5월 23일 재산을 숨기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4천만 원 상당을 부정수급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한부모가족지원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8. 8. 28.경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한 후 3명의 자녀에 대한 한부모가정으로서, 사실은 2017. 12. 15.경부터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해 이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동거인인 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숨긴 상태로
[인천지법 판결]아내 잔소리에 화나 방화 시도…70대 치매 노인 징역형 인천지법이 아내의 잔소리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70대 치매 노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9시 3분께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아내 B(66)씨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편의점에서 라이터용 기름을 사 온 뒤 범행하려고 했고 자신을 말리는 B씨 얼굴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있다.A씨는 법정에서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
[서울고법 판결]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 침투,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군인의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육군 방첩부대 소속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적격자의 자진 월북을 방조해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 침투, 기밀 정보를 입수한 후 귀환하게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전사했을시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 침투,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군인의 손해배상에 대해 망인은 이 사건 특수임무를 위해 육군 방첩부대 소속이 된 자이므로, 위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동법 시행령 제94조의4에서 정한 ‘군부대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했는 바, 망인의 유족은 위 조항에 따라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피고가 통지의무를 이
[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커 공격으로 11만명 개인정보 유출… "정보보호 보호조치 기준 위반 과징금 정당" 서울행정법원이 해커의 공격으로 인해 1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온라인 쇼핑몰이 사회 통념상 기대 가능한 정도의 정보보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8일 A 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A 사는 B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다. 해당 쇼핑몰은 2022년 9월경 해커의 공격으로 11만9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에게 6번에 걸쳐 유출통지를 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법원, 3명 사상자 낸 교통사고 면책대상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양수금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피고는 1997. 1. 2. 오전 10시경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창신동 436에 있던 청계고가도
대법원,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의로법위반 사건(무면허의료행위)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17.선고 2024도63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위반죄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노2597 판결)은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과 검사 (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전 여자친구와 그 남자친구 특수협박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9일, 위험한 물건으로 전 여자진구와 그 남자친구를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현재 남자친구이다.피고인은 2023. 11. 19. 오후 4시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한 펜션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 사실에 대해 추궁하면서 피해자 앞에서 위 펜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들이대며 “솔직히 말 안하면 여기서 XX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자해를 할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
창원지법, 경찰신분 이용 무전취식 사기· 상해· 업무방해· 협박 징역 1년 2월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30일 경찰신분을 이용해 음주나 자신의 유흥을 위해 무전취식을 일삼거나 노래방 종업원들을 양주병으로 위협하고 대리운전을 시키고도 비용을 주지않는 등 사기,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공소를 기각했다(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 식사 중인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다가가 자신이 경찰관 신분임을 밝히며 외사촌 형이 청소업체 사무실을 하니 이용해 달라고 하며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청소업체 명함을 손님들에게 강제로 돌려 위 손
대법원, 검사 때 작성 구속영장 청구의견서 사본 증거능력 인정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검사와 피고인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 A에 대해 유죄를,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게 무죄를 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308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이유 관련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문서 사본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검사의 상고이유 관련(피고인 B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서 ‘영리 목적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