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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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2조3000억대 특판가구 입찰 담합' 8개 가구업체 및 전·현직 임직원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아파트 특판 가구(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8곳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이 가운데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과 에넥스 법인에 대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벌금 2억 원은 법에서 정한 최고액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넵스와 넥시스디자인그룹, 우아미에 대해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앤엘인테리어와 리버스에 대해선 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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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소개팅 어플 통해 알게된 여성 2명 상대 돈 편취 징역 6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탁상진 판사는 2024년 5월 31일 소개팅 어플 통해 알게 된 2명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해 수십회에서 수백회에 걸쳐 교통비, 치료비, 미국 세금미납 등 차용금 명목으로 각 수천 만원씩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72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2023. 6. 출소한 후, 약 한 달여만(누범)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연민감정을 자극해 범행을 저질렀다(일명 로맨스스캠).피고인은 2023. 7. 13.경 소개팅 어플에서 알게된 피해자 C에게 ‘집은 서울 잠실 갤러리아팰리스이고, 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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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달리던 고속버스 안에서 행패 부리고 출동 경찰관들까지 폭행 70대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30일 고속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하며 운전대를 수회 돌리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 20. 오후 7시 50분경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40대)가 운전하는 관광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운전석 쪽으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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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종합격투기 기술로 두부 외상으로 인한 후각 상실 초래 실형
울산지법 제12부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송인철·박세정 판사)는 2024년 5월 24일, 종합격투기 기술로 피해자를 넘어뜨러 피해자에게 두부 외상으로 인한 후각 상실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해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1. 6. 오후 11시경 울산 동구 순환도로 1층에 있는 모 식당 일산점 화장실 앞 흡연구역에서, 친구인 피해자 A 및 그 일행들과 격투기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수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종합격투기 기술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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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시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무죄 또는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거나 유죄(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1675 판결).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노607 판결)은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사건에서, 1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관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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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한국전쟁 광주·장흥·화순 민간인 희생자 유족 손배 '승소'
광주지법이 한국전쟁 시기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렸다.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4일, 한국전쟁 당시 희생당한 전남 장흥군 민간인 유족 35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별로 상속분 300여만~1억6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장흥군 대덕면에서 군경에 의해 34명이 희생당했다고 2023년 진실규명 결정을 했는데,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희생자 9명의 유족이다.장흥군에는 1945년 8·15광복 이후 여순사건 세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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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지급 판결에 HUG 항소…피해자 "규탄"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지자 HUG가 엿새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HUG 측에 항소를 철회하고 과실을 인정하라면서 규탄했다.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는 4일, 지난 3일 HUG가 1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HUG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의 법정 성질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지난해 부산에서는 임대인 A씨가 일명 깡통주택 190여채를 이용해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 사건이 불거졌다. 임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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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지난 5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법은 ‘종부세법’,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중 각 ‘공시가격’ 부분,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 중 각 ‘조정대상지역’ 부분의 조세법률주의 등 위반 여부다.(모두 소극)이와함께 주택 수 계산, 주택분·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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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기준치 612배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만들고 유통한 업체 대표들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3일, 사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통사 기현산업 대표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에는 벌금 700만 원과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1심 재판부는 "배수구 마개의 소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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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등교시간 고등학교 인근 골목서 음란 행위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31일 등교 시간에 고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음란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 31. 오전 8시 10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B고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기 위해 지나가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 및 2022년에 각 성범죄로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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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스로 삶을 포기 사망 보험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험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I가 스스로 삶을 포기할 당시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대법원은 I가 사망에 이를 무렵 주요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여지가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I는 J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야근 후 2018. 2. 27. 0시 9분경 귀가했다가 0시 30경 자신의 집 안방 욕실에서 스스로 삶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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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재판 합의서 작성 거부 동거녀 보복상해 등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24일, 피해자인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되자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재물손괴, 특수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은 무죄. 피해자의 바람을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 쪽으로 굴리듯 던져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에 맞게 했다. 설령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나무 의자를 들려는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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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음주측정 거부 항소심서 유죄 원심파기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4년 5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판결의 요지 공시).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를 수색한 다음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불응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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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무면허 레이저 제모 시술 지시한 의사' 벌금형' 선고
청주지법은 의료 면허 없이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지시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권노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모 피부과 의사 A(5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간호조무사 B(2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과 6월 두차례 B씨에게 자신의 피부과를 방문한 C씨의 겨드랑이와 눈썹에 레이저 제모 시술을 대신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술 이후 C씨는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등 부작용을 앓았다.C씨는 "제모 시술은 의료법상 면허가 필요한 의료행위가 아닌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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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헌법재판소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등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례적 분단국가로서 남북이 대치해 정전상태에 있고, 북한의 도발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현역병 합숙복무의 실질적 강도와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한다는 대체복무제의 목적에 비추어, 복무기관조항, 기간조항 및 합숙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법재판부 전원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 시행령(2020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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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 음주상태로 타워크레인 조종, 음주운전 혐의 '무죄' 산고
서울북부지법이 만취상태로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기사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상태로 2시간 반 동안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타워크레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 상태에서 운전이 금지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에 해당하고 A 씨가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에 의해 처벌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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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으로 살인미수 범행 징역 4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5월 30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담배를 다 피울때가지 나를 죽여라'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폭인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10. 8. 오전 2시 59분경 피해자 B(20대)로부터 ‘2023. 10. 7. 새벽시간경 피고인의 일행인 C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자’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에 방문하게 됐다.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4시 10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날 있었던 다툼 관련하여 너희 동생들이 나를 때렸으니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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