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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판결] 토지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건물의 매수가격 대법원은 토지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건물의 매수가격에 대해 만일 건물의 매수가격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건물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인정된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2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률적 쟁점은 토지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로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해 민법 제643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건물의 매수가격과 민법 제643조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효과
[대법원 판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핀결했다.대법원은 지난 4월 16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다.법원의
대법원, 동거녀 목 졸라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동거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도4224 판결).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20. 1.경부터 피해자 B(30대·여)와 교제하다 안산시 단원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자녀 2명과 동거했다.피해자는 2023. 초순경 피해자가 근무중인 병원에 환자로 찾아온 G를 알게 돼 교제하게 됐다. 피고인은 2023. 5
창원지법, 마케팅 교육 해주겠다며 1억 여원 편취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6월 4일, 마케팅 교육을 해주겠다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1억 여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마케팅 컨설턴트이고, 피해자 B는 컨설팅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2. 7.경 컨설팅 관련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3.경 불상지에서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면 5개월 동안 마케팅 컨설팅 교육을 해 주겠다. 월 200만 원 벌던 직장인도 나에게 마케팅을 배우고 광고대행 창업, 여러 마케팅 프로젝트로 월 2천만 원 넘게 벌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
대구지법, 국립대 교수 채용과정에서 공개수업 연주곡명 알려준 교수 2명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6월 12일 국립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지원자에게 공개수업 연주곡명을 알려줘 총장으로 하여금 임용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음악학과 교수들인 피고인 A(50대·여)·피고인B(40대·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교수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자격정지 형만 규정하고 있고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내지 형의 선고유예의 선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
전주지법, 신발로 직원 폭행' 갑질 축협 조합장, 항소심서 선처 호소 축협 직원들을 주먹과 발도 모자라 신발, 술병 등으로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고모(62)씨가 항소심 법정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13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의 최후진술 고지에 고씨는 미리 써온 쪽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들었다.고씨는 "먼저 피해를 본 직원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제가 이기지도 못할 술을 마시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차가운 어두움을 지나 밝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평
[대전지법 판결]출용 보톡스 품목허가 취소처분 제동…메디톡스 2심 '일부 승소' 대전고등법원이 미용 시술 등의 치료 목적에 흔히 사용되는 이른바 '보톡스'라고 칭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메디톡신'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3일, 메디톡신 제조사인 메디톡스가 식약처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제조·판매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2심 재판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메디톡스가 주장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제조 중단 명령의 취소 요청을 받아들였고 다만, 메디톡스가 제조하는 의약품 전 품목에 대해 식약처가 내린 1개월 판매 중지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메디톡
[서울중앙지법 판결]이태원 참사 유족 "경찰 집회 방해로 다쳐" 손배소 냈으나 '기각' 서울중앙지법이 이태원 참사 유족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집회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13일, 이태원 참사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유족들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8월 국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이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신고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물리력으로 집회 물건을 빼앗고 둘러싸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서울고법 판결]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됐을시 부당이득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A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됐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A에게 지급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부당이득금에 대해 이 사건 계쟁 조항은 준거법에 관한 조항이면서 선택적 중재조항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중재합의의 존재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이 사건 소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중재합의로서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9-1민사부 지난 4월 24일,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2012년 9월 19일, A(독일 법인)와 물품 공급계약(이하‘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A에게 유럽연합 통화 2,528,08
[서울행정법원 판결]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도 근로자…"산재 대상 맞다"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숨진 변호사 A 씨의 배우자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A 변호사는 1998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6년 대형로펌에 입사해 2018년부터 조세팀 공동팀장을 맡아왔다. A 변호사는 2020년 6월 광주고법 재판정에서 변론하던 중 법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B 씨가 공단 측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되자 소송을 냈
[대법원 판결] 과외앱으로 만난 또래여성 잔혹 살해한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 대법원이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정유정은 과외 애플리케
대구지법, 동료 수감자 볼펜으로 찍어 특수상해 징역 1년 4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6월 5일, 대구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내리찍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인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형 집행 중이다.피고인은 2023. 10. 27. 낮 12시 50분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같은 거실에 있던 피해자(60대·남)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손에 쥐고 볼펜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 등
울산지법,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행각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5월 23일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식당, 주유소 등을 8곳을 돌며 금품(현금 112만9000원, 100만 원 상당 가방)을 절취하거나 담배를 꺼 달라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주거침입,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12. 2. 낮 12시 30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A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그곳에서 지갑,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했다.이어 같은 날 낮 12시
대구지법, 부동산계약알선대가 성공보수 받은 중개보조원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4일, 부동산 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중개보수 외에 4천만 원 상당 성공보수를 챙겨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인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령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B의 의뢰를 받아 2022. 10. 13. C가 대구 수성구 두산동 토지 및 그 지
[서울고법 판결]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서울고법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하려다 여성을 무차별 폭행, 살해한 최윤종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박혜선·오영상 고법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 범행을 준비·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과 지인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우리
제주지법, '국가보안법 위반 제주 'ㅎㄱㅎ' 사건' 피고인들 혐의 부인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고창건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제주에서 이적단체 'ㅎㄱㅎ'를 결정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했고 이후 박씨, 고씨와 공모해 2018년 12월부터 제주지역 이적단체 결성을 준비했으며, 지난해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을 하달받은 뒤 'ㅎㄱ
예산부족으로 공사중단한 사이 추락사고 사지마비 '경주시는 3억 지급해야' 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진행중이던 개천복개공사를 중단한 사이 사지마비에 이르는 추락사고가 발생해 3억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 김재승·이은경 판사)는 2024년 4월 26일 A씨(원고)가 경주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경주시는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04, 684,564원(=재산상 손해 264,684,564원+위자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10.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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