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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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국내 조선기술, 중국에 유출 퇴직자 1·2심 모두 '무죄' 판결
광주고법등원이 대형조선소 퇴직자가 중국 측에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및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소 직원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대형조선소인 B 회사에서 퇴사하며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등 자료를 빼돌리거나, 직장 동료에게 자료를 받아 중국 경쟁 조선소 측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9~2020년 중국 조선소에 한국인 숙련 기술자를 파견하고 자신은 기술 자문을 하는 대가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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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병원 개설·운영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구 의료급여법령 위반시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처분 등의 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의료급여기관인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원고에게 구 의료급여법령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비용 6억 원 상당을 부당청구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 32억 원 상당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했을시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처분 등의 취소에 대해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으로의 변경을 내용을 한 이 사건 재결 당시 업무정지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재결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구체적 시기와 종기를 별도로 정해 통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업무정지기간은 이 사건 통지에서 정한 2023년 4월 3일부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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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판정하고 거짓 서류 작성한 건강검진센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정당"
서울행정법원이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판정한 뒤 마치 의사가 판정을 내린 것처럼 거짓 서류를 작성한 건강검진센터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5일 ,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가 운영하는 B 의원은 건강검진센터로서, 2019년 5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2023년 6월 건강진단 관련 서류 거짓 작성, 무자격자의 건강진단 판정,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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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횡설수설하며 세 차례 음주측정거부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4일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체포하라'며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세차례 거부하고, 이 과정에서 순찰차까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 14. 오전 2시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레이 차량이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방어진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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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수배 당하자 개를 풀어 경찰관 상해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5일, 벌금 수배자인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집으로 유인해 개에게 물리도록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40대)는 2023. 3. 16. 오후 8시 50분경 피고인이 운전중인 오토바이 번호를 조회애 그 소유자가 벌금 수배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대구 수성구 앞 노상까지 피고인을 따라가게 됐다.이어 피해자와 경찰관 C가 신분을 밝히며 피고인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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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상금 청구사건' 보험회사 청구 기각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고인 보험자(보험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4221판결).-피고와 D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2~3년 전에 게임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9. 10. 23. 저녁경 D의 주거지 앞에 피고 소유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한 다음, D와 함께 다음날 새벽경까지 인근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D의 위 주거지로 가 잠들었다. D는 2019. 10. 24. 오전경 피고가 자고 있는 틈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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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 시효로 소멸했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특허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01. 1. 1.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기됐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행사에는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아니라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적용돼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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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말다툼하다 "여자도 안 봐줘" 10대 살해하려 한 20대 2심도 '중형' 선고
술 마시다 말다툼하던 10대 여성을 마구 때리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춘천시 자택에서 B(18·여)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말다툼이 일어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흉기 범행 전 "여자도 안 봐준다"며 뺨과 배 등을 폭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B씨를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감금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일려졌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중한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며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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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얼차려사망' 한달만에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결국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다.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영장 심문에 춘천지검 소속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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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에 대해
대법원은 甲이 크레인을 이용해 작업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이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고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게 구상금 소송을 제기한 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4월 25알,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이다.법원의 판단은 우리나라는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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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에 대해
대법원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권리행사에 있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만큼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것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이같이 결정했다.법률적 쟁점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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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무자본 갭투자' 180억 전세사기 항소심 징역 15년 원심 유지
부산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성익경·박영호·김도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6월 20일 수백 명의 임차인들에게 180억 원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혀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됐다.◇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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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인 등 20명으로부터 58억 넘는 돈 편취 징역 8년
대구지법 제11형사1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6월 5일, 약 8년간 지인 등 20명의 피해자로부터 58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거나 영어학원 강사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의 약 8년간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58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한 영어학원의 강사로 근무하였던 피해근로자 11명에 대하여 5,300만 원에 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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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총 2,12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8월 등)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6801 판결).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총 2,12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는 것이다.원심은 아동·청소년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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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음주 인명사고 내자 편의점서 맥주 '벌컥'…무면허 30대 실형 선고
전주지법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인명사고를 내자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신 30대가 항소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6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갑작스러운 사고로 차량의 운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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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편의점 폭행''피해자. "가해자 심신미약 주장 인정 못한다"
지난해 경남 진주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20대 피해자 A씨가 20일 "가해자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후 경남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사건 당시 가해자는 전달력이 충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혐오범죄라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경남여성단체연합도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폭행당했다"며 "이번 사건은 명백한 여성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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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심사
서울중앙지법(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0일, 오전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짐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고 밝혔다.김씨에 대한 심사는 오전 10시 10분부터,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심사는 11시 20분께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됐다.오전 9시 47분께 먼저 법원에 도착해 1시간 16분가량 심문을 마친 김씨는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짤막하게 답했다.김씨는 법정에서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녹취 내용 중 김씨가 '쓰면 안 돼'라고 언급한 점을 근거로 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가 아닌 사적 면담에 불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신 전 위원장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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